공무원연금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환 혹은 비교환거래로 볼 수 있다. 어떤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부채를 인식할 때 기준이 되는 과거사건과 현재의무가 달라진다. 현재 국가회계기준은 공무원연금을 교환거래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체계상 공무원연금은 비교환거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IPSAS 42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줄이고, 사회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이전이다. 공무원연금 중 비교환거래 부분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한다. 이때 과거사건은 수혜자가 차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 것을 의미한다. 차기 이후의 연금지급은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이다. 따라서 차기에 지급할 사회보장급여를 부채로 인식하면 된다. 이는 비교환거래 부분에만 한정된다. 교환거래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불확실성이 내재된 확정급여형이고 부과형이다. 부과형은 비교환거래에, 적립형은 교환거래에 보다 적합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 부분은 원칙적으로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파산위험이 없으므로 교환거래에 부과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연금충당부채를 보완하는 추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보전금의 현재가치 정보는 연금충당부채의 한계를 보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IPSAS 42를 도입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우선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함께 적용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공적연금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지방공무원 연금충당부채를 누가 인식할 것인지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IPSAS 42 도입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 considers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s exchange transactions. However, the pension also has characteristics related to non-exchange transactions because it includes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The pension is a mixture of two types of transactions. Therefore, the standard needs to be improved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non-exchange transactions. IPSAS 42 can be an alternative. The non-exchange component in the pension meet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IPSAS 42. The next payment to the beneficiaries can be recognized as a liability. The exchange component acts as retirement pensions. Funded plans reflects characteristics of exchange transactions better than unfunded ones. It is advisable to use the funded scheme for the exchange component. Governments have no risk of bankruptcy, so the unfunded scheme can be applied to the component.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For example, the information of present value of government subsidies can be used to supplement that of pension provisions. Many challenges must be address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IPSAS 42. Clear criteria have to be established to distinguish the exchange component from the other one. Furthermore, the question of who recognizes the provision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must be resolved. The application is expected to be possible after sufficient prepar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