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폭염의 빈도와 최고기온은 뚜렷한 증가 추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현시점에서 미래의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전망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함 ㅇ 2018년 전국적으로 40°C에 근접하는 사상 초유의 극단적인 폭염을 기록하였고, 정부는 해당 연도에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 정책적 차원의 폭염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함 ㅇ 2018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을 공식화하였고, 이는 미래에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함 ㅇ 국가의 전체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현상임. 초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진행되는 고령화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2. 연구 목적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과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2020~2060년 동안 전국 차원의 폭염 강도(빈도, 최고기온, 노출면적 등)을 추산하고 미래 폭염에 노출된 위험인구(고령 및 초고령 인구를 포함)를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파악함 ※ 통계청은 광역지자체(광역시·도) 수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만 제공하며, 기초지자체(시·군·구) 수준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위의 정량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폭염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Ⅱ. 문헌 고찰 1. 폭염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미래의 위협임 ㅇ 폭염의 정의는 세계 기구 및 학문적 견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온현상을 가리킴. 우리나라에서는 온열환자 증가에 따른 대도시 일부의 자료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33℃ 이상의 고온 현상이 통용됨 ㅇ 우리나라는 1994년의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2018년 사상 최고의 폭염을 기록하여 사망 28명과 온열질환 환지수가 4,500여 명을 기록함. 2018년의 폭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2018년 대비 다소 완화된 2019년 여름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사상 최고(17.6℃)를 기록함 ㅇ 우리나라의 기상청 기준의 폭염은 2010년대(2010~2018년)의 폭염일수가 15.6일을 기록하여 1980년대에 비해 약 90%가 증가함. 특히 2010년 이후 폭염 양상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임 2.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상 최초의 초저출산 국가가 됨 ㅇ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가 사상 최초로 1명 이하(0.98)를 기록함. 2018년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약 33만)를 기록하여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2020년대부터 총인구 감소 예상) □ 기대수명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함 ㅇ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4% 수준이나, 2065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규모가 유사) Ⅲ. 연구 방법 1. 기후변화 시나리오 □ 기상청 공식 고해상도 기후변화 RCP 시나리오 활용하여 폭염빈도 산출 ㅇ 공간 해상도 1km × 1km 수준의 전국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를 사용함(IPCC 기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반영된 현실적 시나리오) 2.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여 시·군·구 수준에서 장래추계인구를 산출함 ㅇ 전국을 3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한 후, 시군구 단위로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공간 배분함 3. 폭염 노출위험 인구 □ 국내 일 단위 폭염 기준(33℃ 이상)을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지도 중첩(map overlay)을 사용하여 인구구조를 반영한 폭염 노출위험 인구를 산출함 ㅇ 최근 해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월 단위 폭염 노출위험 인구를 산출함 ㅇ 단위: “인구규모와 폭염일수의 곱(person-days of exposure, 명-일수)”(Jones et al., 2015 및 그림 1 참고) Ⅳ. 연구 결과 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폭염 전망 □ 2020년대 대비 2050년대의 여름 최고기온 상승이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됨 ㅇ 5월의 온도 상승 폭이(~1.9°C) 6월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대의 6월의 최고기온 월평균은 2020년대의 7월의 최고기온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ㅇ 가장 더운 7월과 8월의 온도 상승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1.8℃~2.0°C) 현재보다 극심하고 장기적인 폭염이 전망됨 □ 2030년대부터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5월의 조기폭염이 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2050년대 전 국토의 11% 노출), 2030년대 6월의 폭염일수가 2020년대 7월의 폭염일수에 육박할 전망임. 7, 8월의 폭염은 전 국토의 약 95% 수준이며 빈도도 전국 평균 8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됨 ※ 최고 폭염 지역은 월 폭염 빈도가 20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즉, 향후 10년 이후에(2030년대) 우리나라의 폭염은 6~8월에 현재의 7월 중순~8월 초순을 능가하는 장기간의 고온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정책의 이행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함 - 2020년 대비 미래 폭염 빈도 변화 분석 결과 예시(8월) 2.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 우리나라 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 및 초고령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 대부분의 전체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가 증가하는 일부 지역 역시 세종특별자치시(32만 8,589명 증가)를 제외하면 3만 5,000명 이하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ㅇ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전체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남 ㅇ 또한 75세 이상 및 8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경남 합천군이 소폭 감소(420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대비 2060년 인구규모 변화 분석 결과 예시(65세 이상 인구) 3. 장래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인구 감소에 따라 수도권 등 일부 인구집중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20~2060년) ㅇ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의해 폭염에 노출되는 전체 인구수는 2060년경에는 2020년 대비 약 1.2~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폭염 노출위험인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호남 일부 지역, 일부 경상권 지역, 강원 일부 지역은 대규모 인구 감소로 폭염 노출위험인구수 변화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도 있음(호남, 경상권은 기초 지자체별로 인구 증감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세종시는 향후 꾸준한 인구 증가에 의한 전체 인구수 증가로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폭염 노출위험인구가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의 폭염 노출위험 고령인구는 연령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2020~2060년) ㅇ 미래 전체 폭염 노출위험 인구와 달리 65세 이상의 폭염 노출위험 고령인구수는 고령화로 약 3.8~ 5.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월별 차이 포함). 이는 폭염일수 증가폭을 약 2배 상회하는 정도임 ㅇ 2020년 대비 75세 이상, 85세 이상 초고령층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염 노출위험 초고령인구가 증가하여 온열질환 등에 대한 노출이 크게 우려됨(2020년 대비 75세 이상 6~8배 증가, 85세 이상 13~17배 증가). 이는 고령 및 초고령 인구의 폭염 노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ㅇ 2020년 대비 2060년 폭염 노출위험인구 분석 결과 예시(8월, 65세 이상 인구) Ⅴ. 국내외 폭염 정책 현황 분석 1. 국내 폭염 대책 현황 □ 우리나라는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함 ㅇ 폭염 대응 종합대책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재난대응을 총괄함. 그러나 사후적 재난 대응 차원의 성격이 있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함 ㅇ 지자체별로 크고 작은 폭염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정책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ㅇ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도 폭염 대응이 포함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주무부처의 관리 역량보다는 부처별 사업을 종합하는 차원에 그침 2. 국외 폭염 대책 현황 □ 국외에서는 폭염특보의 세분화로 단계적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WHO 차원의 폭염 대책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예·경보의 단계를 확대하여 폭염 정도에 따른 대응을 구체화할 수 있음 ㅇ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역량 강화로 접근하는 것이 기후변화 탄력성을 증대할 수 있음 - 거버넌스의 향상에 따른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 -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및 건축 설계 발전 - 고령인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조치 - 보건학적 모니터링 및 대응 정책의 이행 평가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폭염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는 매우 시급한 현안임 ㅇ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2030년대부터 현재와 다른 장기적이고 강화된 폭염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폭염의 잠재적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 수반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함 □ 자연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대책과 이행이 필요함 ㅇ 폭염의 영향에 따른 폭염 정도의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최고기온뿐 아니라 습도, 열대야 등 추가적 기상학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함 ㅇ 기상학적 영향을 넘어 지표의 물리적 특성과 건축물의 특성, 인구이동, 직업에 따른 노동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함 -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수준의 지표 복사 열수지에 대한 정보 구축이 필요함 - 취약인구 등을 포함한 인구 분포 및 이동과 직업에 따른 열 노출에 대한 체계적 정보에 근거한 폭염 상황에서의 근로 조건 현실화에 대한 반영이 시급함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우리나라의 폭염은 가까운 미래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층의 폭염에 대한 노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20년 이내에 폭염은 전국적으로 확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기간도 6~8월에 걸쳐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 □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임 □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2020년 대비 2060년에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75세 이상(2020년 대비 약 8배), 85세 이상 초고령층(2020년 대비 16배)의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됨 □ 폭증하는 고령층의 폭염 대응 능력 강화가 매우 주요한 정책 사안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 대응 차원(보건학적 지원과 냉방시설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체계 및 시설 안전)의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2. 우리나라의 폭염 정책은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과 지역별 현실에 맞는 체계적 대응이 핵심이 되어야 함 □ 현재의 폭염 재난대응 체계의 현실화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차원의 현실적 기후변화 탄력성 강화가 필요함 ㅇ 재난 대응 체계의 거버넌스 개선과 함께 주된 취약계층인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 온열질환 예방책과 냉방시설, 전력수급 체계의 안정성 보장 등 현실적 대응이 구체화되어야 함 ㅇ 기상학적 자료에 근거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지표 열수지(heat emissivity) 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고 대응해야 함 □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심화될 것이므로 직업별 노동환경에 따른 근로 조건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함 ㅇ 지역별·직업별 근로 조건의 특수성에 따른 온열질환의 특수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함

The increasing risk of heat waves in Asia, including Korea, is a significant threat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s mentioned in the IPCC Fifth Report (AR5). In Korea, heat waves have been notably stronger in summer since 2010, and in 2018, the heatwaves in Korea were historic. Moreover, a severely low birthrate and aging in the Korean society are expected to make it more vulnerable to heat waves in the future. This study quantitatively projected changes in heat wave patterns in Korea and used quantitative indicators for the expansion of heatwaves intensity (exposed area, changing in frequency, etc.) in the future. By applying the methodology to estimate future population, we analyzed population exposure to heat wave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cluding population structure. As a result of an analysis the climate change scenario (RCP4.5)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by decadal unit, the increase in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July in the 2030s is expected to be great. If the above climate scenario comes to pass and average monthly maximum temperatures exceed 30 degrees centigrade - a two-degree increase compared to the 2020s - there are concerns that extreme heatwave temperatures in August may increase by 1.8 degrees in the 2050s. In particular, temperature increases in eastern, southeastern and southwestern Korea will be relatively higher. May temperatures (for which projected heat waves are rare, even in the 2050s) are rising faster than June temperatures, for which an increase of 1.9 degrees centigrade is projected.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May heat waves would be a significant concern. It is also projected that the total land area exposed to June heat waves will come to 75% of the country. This amounts to the same percentage of the country exposed to heat waves in July as of now. In July and August, the proportion of the country exposed to heat waves will exceed 90%, constituting most of the country. June heat waves are projected to impact 75% of the country in ten years. The projections also show that 25% of the country will be exposed to heat waves in Septemb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heat wave season will lengthen and the heat waves themselves will increase in intensity. Damage due to increased heat waves is expected. In the case of the maximum heat wave days in May, there are signs of early heat waves in Yeongnam area and more than 10 days of monthly frequency in May 2050s are expected. Heat wave exposure is expected to increase not only in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Yeongnam but also in Chungnam and Honam area. Notably, in the 2030s, more than 10 years later from now,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heat waves will increase more rapidly than in the present more than 90% of the contry will be exposed in August, with heat waves occurring on as much as 20 dyas out of the month or more In this study, the population exposed to heat waves was calculated using the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to August heat waves in Seoul will increase by 68% by the end of the 2050s compared to the 2020s. By the end of the 2050s, such population exposure is likely to rapidly increase in Gyeonggi and Incheon. In addition, some parts of Yeongnam, such as Busan, Daegu, and Gyeongnam province, had an estimated total exposed population (exposure population multiplied by heat wave days, by month) in August of as many as 20 million people. In addition, temperature exposure in Gwangju,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However, this increase in the exposed population is reflected in the lower future populations of regional communities. However,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or older have a higher mortality rate in heat waves and therefore, that would be a more vulnerable group. The rapidly-aging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isk associated with heatwaves. In the 2050s, vulnerable regions will include Seoul, Gyeonggi, Incheon, Gyeongnam province, Daegu, and Busan (population in orde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nagement system against heat waves are a critical issue. In particular, severe heat waves in August as well as early heat waves in May might cause unexpected damage due to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and higher intensity. Therefore, establishing accurate information on upcoming heat waves and their related impacts would be necessary for essential policy directions. It is crucial to build and link information on heat waves considering region, age, occupation group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o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impact of heat wave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since the policy on the social infrastructure would tak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Besid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heat-related diseas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older people. Thus, any policy needs to consider the stability of the electricity supply for communities since older people tend to spend more time relying on air conditioning facilities in their res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