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주식은 기업의 경영권 유지의 수단이자 유연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상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거래소 상장규정의 정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의 차등의결권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한다.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에는 차등의결권구조가 가능한지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비상장회사나 신규상장을 하려는 회사에서의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허용할 때의 효율이 크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이미 상장된 회사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발행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 그 근거 법률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는데,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의결권 및 종류주식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서 허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의 본래 목적인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회사는 상장이 필요하다. 상장을 시도할 때부터 상장 이후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소 상장규정 정비를 통해 상장규정에서 이를 규율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차등의결권주식을 통한 지배주주의 참호구축이나 사적이익 추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장규정에서 이를 강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 가능 요건 규제, 의결권 배율 조항, 특정 사안에 대한 차등의결권의 제한, 강제적 일몰조항, 지배구조 강화 장치, 정보 공시 등이 있다.

Dual class shares are highly valuable as a means of maintaining corporate control and a means of financing. Therefore, dual class shares should be available in Korea. To be more specific, the issuance of dual class shares in private companies or companies that intend to do IPO should be allowed because it is highly efficient to do so. But the issuance of dual class shares in listed companie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it is likely to harm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do this, not only the Commercial Act but also the Exchange Listing Rules should be amended. What needs to be amended i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dual class shares in Japan, Hong Kong, Singapore and Shanghai. Whether the issuance of dual class shares can be permissible should be regulated by Commercial Act that is a general law concerning corporations. Companies that issue the dual class shares need to be listed. Then,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listing should be to be regulated by the Exchange Listing Rules. Furthermore, in order to prevent the risk of managerial entrenchment or private benefi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 dual class shares, safeguards for investor protection are needed, and therefore the Exchange Listing Rules require them to be mandatory. Concretely, those are specific admission requirement, maximum voting differentials, event-driven temporary reversion to “one-share, one-vote”, mandatory sunset provisions, mandatory corporate governance provisions and discl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