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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자원·환경경제연구 > 29권 2호

관측 자료와 인지의 불일치: 대기 오염에 따른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관한 분석

Mismatch of Perception and Data: Air Pollution, Medical Expenses, and Consumption in South Korea

윤성도 ( Seong Do Yun ) , 김승규 ( Seung Gyu Kim )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 페이지 : pp.113-144 ( 총 3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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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시, 분석항목에 따른 과대추정의 가능성과 대기 오염의 개선과 관련한 역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질 관리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초록(외국어)
Throughout various data sources, it is widely observed that air quality in South Korea has become improved. Koreans, however, insist that their health status and economic burden due to worsened air quality get degenerated.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mismatch between perception and measured data, air pollution-led medical expenses, and consumption behaviors in the economics perspectives. First, we demonstrated data-driven evidence of mismatch in the perceived severity of air pollution and its enhancement in measured data. Second, using the health demand model, we theoretically derived and empirically showed a co-rising relation between air pollution severity and medical expenses. Last, we analyzed that the perception led to increased defensive expenditures in consumption. This result implies the possibility of overestimation in air pollution impacts on socioeconomic losses and its possible reverse interpretation from increased social benefit after improved air quality. Our results recommend policy consideration to strengthen air quality standards, to support socially vulnerable groups regarding defensive expenditures, an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and credibility of air pollution informa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13-144 ( 총 3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1159401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수록범위 : 1992–2021
  • - 수록 논문수 :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