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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
A Choice Experiment Approach to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
전호철 ( Hocheol Jeon )
UCI I410-ECN-0102-2021-300-001159456

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estimating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 policy. It is used, for example, as a unit of monetization of health benefits resulting from the reduction of air pollutants, which is the basis of cost-benefit analysis of policies. The VSL can be defined as the value that people of each society are willing to pay to reduce the risk of death, so the value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ts members. In this study, we apply a choice experiment with 3,081 respondents collected through a web survey were divided into two samples according to the type of questions. Among the various estimates, the most appropriate estimate of the VSL is about 1.3 billion won from 1,528 sample, which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meta-analysis using estimates from prior studies conducted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a private prevention program is preferred to reduce the risk of death from cancer rather than a public program.

I. 서 론
II. 통계적 생명가치의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III.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IV. 추정 모형 및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부 록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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