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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자원·환경경제연구 > 29권 2호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김호석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 페이지 : pp.293-312 ( 총 2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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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293-312 ( 총 20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수록범위 : 1992–2020
  • - 수록 논문수 :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