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며, 기본적 인권을 누릴 자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국가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아동의 권리 주체로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류 노력의 최종 성과가 바로 1989년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보고해 왔다. 동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미진한 이행 사항에 대해 권고를 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게 보장되는 인권과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할 협약의 실천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국제법상 아동인권의 문제에 대한 지역적 관심사가 다를지라도 아동에 관한 인권문제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에 상황이 달라도 전 지구적 차원의 인류 보편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이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의 법적 상황과 지역적 현안에 중점을 두고 유보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향하려고 하는 보편적 인권에 걸림돌이 되며 아동인권의 보장의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아동인권에 대해 유엔이 권고해 온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우려심이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미비한 법적 정비와 제도적 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을 담은 국제인권법이 국내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the people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at the state has the duty to protect the inviol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erefore, as a person of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a person entitled to enjoy basic human rights,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he final outcome of human rights efforts to ensure human rights as the subject of children's rights i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joi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91, and has reported its implementation every five year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 Commiss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deliberat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has recommende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 considered the issues in this paper concerning the rights to guarantee children and the practice of future agreements that our government should implement. Human rights are universal rights that the state must protect, and all states must protect them. Under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issues concerning children should be approached as universal human rights at the global level, even if the situation is different in Asia, Europe and Africa. Since join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has continued to implement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implement the treaty. Yet each country still maintains a concessionary port, with an emphasis on its own legal situation and regional issues. This is a stumbling block to universal human right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ks to pursue, which is in line with the guarantee of rights for children. In the meantim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U.N. recommendations, and even if progress is made in many area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r children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domestic law through legal readjustment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areas that are still insufficient and worris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