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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해결의 경제학적 한계
이순배
질서경제저널 3권 1호 105-117(13pages)
UCI I410-ECN-0102-2021-300-001073820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들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의 만족스런 해법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원리를 가정하고 접근하는 경제학도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란 인간중심적인 가치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효율성, 외부효과. 국민복지 등은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적 가치체계 속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기술적,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의 추정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환경윤리의 구축효과는 환경 오염자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규제 또는 부담의 크기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유리하게 조절 또는 받아들일 때 나타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로 환경오염을 정당화시키는 꼴이 되고, 이때 문제는 오염자가 환경오염에 대하여 별로 자책 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데 있다. 자연계는 인간의 사회계와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파괴는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인 과정들 속에서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파괴가 중단되려면 우선 인간사회의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생산의 발달과 노동의 효율성제고와 기술진보만을 주로 추구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야기시킨 환경파괴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막는데 한계가 있다.

Ⅰ. 인간의 경제활동과 환경
Ⅱ. 경제학적 접근에 의한 환경문제 해결과 그 한계
Ⅲ. 경제논리의 환경구축효과
Ⅳ. 새로운 환경의식의 필요
Ⅴ.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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