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156.250
3.145.156.250
close menu
이주민 밀집지역 아동의 발달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연계 모델에 관한 연구
양경은 , 박송이 , 고윤정
UCI I410-ECN-0102-2022-300-000223206

본 연구는 이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아동의 발달권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방안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우선, 밀집지역 내 다문화교육정책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부모, 그리고 학교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집단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인식의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밀집지역이라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다문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정책의 부적합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 증진 방안을 탐색하였다. 둘째,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교사, 유관 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의 인터뷰를 통해 기관 간 연계 활동 과정 중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다문화 사업은 유사한 사업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사업 간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단위의 연계 사업을 운영해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 밀집지역 내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부모는 학교라는 세팅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도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분리 및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주배경 아동 부모의 경우, 추상적인 수준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자신의 이웃으로서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피해’를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이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것은 현 다문화 사업에 대한 역차별 인식이었다. 비이주배경 아동의 부모들은 ‘이주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과도한 지원,’ ‘역차별적’이라고 인식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은 이주배경 아동 부모에게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는데, ‘다문화’, 혹은 ‘이주배경’으로 대상화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지역 내 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주배경 부모들은 연계된 형태의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비스 이용 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정보의 한계, 프로그램의 지속성 결여, ‘다문화,’ 혹은 ‘이주배경’으로 대상화되는 프로그램에 대하 반감이 관찰되었다. 교사 및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이주배경 내지 다문화와 관련해 수행 중인 여러 사업들의 방향성의 부재, 사업 지속성의 결여, 다양한 기관들 간의 연계를 조정해줄 플랫폼의 부재, 아동을 둘러싼 개입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공동 의제 설정의 어려움, 인력의 부재, 산발적인 예산체계가 연계 활동의 어려움을 수반하는 요인들로 지적되었다.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과 ‘아동 청소년’이라는 보편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만 초점을 두어 분리하는 방식의 지원은 이주배경 아동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밀집지역 내 아동에 대한 개입은 이주배경과 비이주배경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통합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업을 수행 중인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계의 목적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연계 활동의 목적이 대상자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에 대한 이해가 협력 기관들 간에 선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연계 활동이 담당 실무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 활동을 전담하는 중추조직의 설립, 연계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및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전담 중추조직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 기관들 간의 협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연계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관 간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통합적 사례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