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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공교육비분석과 교육재정정책과제
An Analysis of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and the Reform Agenda
박정수(Jung Soo Park)
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41-164(24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7120366

본 논문에서는 교육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교육재정이 실제 어떻게 부담되고, 또한 지출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감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교육재정개혁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육재정의 실제적인 지출 및 재원부담이 단위학교급별, 설립별, 정부계층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실체의 규명을 위해 교육부 예산서, 16개 시·도교육청 예산서 및 교육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도출할 수 있었던 개혁과제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실제적인 부담주체가 중앙정부이며 이러한 재정구조하에서는 지방정부가 한계비용을 체감할 수 없으므로 학교간의 경쟁, 나아가서 지방간의 경쟁이 가능한 지방교육재정의 "지방화"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교육재정의 흐름은 매우 복잡한 회계구조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단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부담하는 공교육비와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환원율분석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는 바, 회계구조의 단순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원구조의 사부담의 수준이 상당히 과중하므로 이의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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