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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Reform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 of Korea : An Introduction of the Self - regulation Concept
소영진(Young Jin Soh)
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183-204(22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7120386

우리 나라는 빈발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1981년부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규제를 해오고 있으나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규제강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므로 정부규제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규제로부터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linor Ostrom의 자율관리(self-governing) 개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자율규제 성공조건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성공조건에는 기업주와 노조간의 상호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의무도 기업주와 동등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대항권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노사간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자를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 설치와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의 규칙을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러한 자율적 질서의 공급, 유지기능만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실시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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