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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계에 관한 연구
Organizational Design for a Communication Regulation Commission in Convergence Era
김동욱(Dong Wook Kim)
한국정책학회보 8권 2호 205-230(26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7120391

1990년대 들어와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방송의 융합, 디지털방송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과 방송간 분리 운영되고 있는 기구들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의 통신과 방송관련 규제기관들의 위상과 조직을 유형화하면서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계방향을 모색하였고, 바람직한 위원회상으로 독립성, 대표성, 일관성, 투명성, 전문성,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의 기준들과 새로운 제도화의 실현가능성으로 적은 개편비용, 정치적 타협가능성, 조직 안정성 등의 기준을 대안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정보통신부로 통신방송의 정책기능을 일원화하고,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그림을 그렸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의 상당한 독립성을 가진 조직으로 설계하였으며, 위원회내에 문화윤리적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반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설계하였다. (통합)방송위원회가 1999년 하반기에 출범한다는 전제하에서 (통합)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하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일부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설정하였다. 통신방송관련법을 정보통신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으로 통폐합하면서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01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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