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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공공부문 고용의 성별 비교 연구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Women's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in Daegu Area
강세영(Se Young Kang),김복규(Bok Kyu Kim),유가효(Ka Hyo Yoo),장승옥(Seung Ok Jang)
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45-168(24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7120508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여성취업자에 대한 비교연구로서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368명과, 대구시에 위치하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 13개 기관 근로자 287명이다. 본 연구 결과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첫째,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성별직무와 평등고용 실태는 근속년수와 승진경험, 직무만족도, 성차별 의식 등 세부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사한 점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둘째, 공공부문의 여성고용은 노동시장의 전체 여성비에 비해 과소분포되어 있을뿐 아니라, 일반직의 여성비율도 같은 수준이어서 여성들이 기관이나 업체의 기간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적 방식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고용상태가 더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여성의 고용 및 지위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채용목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임금수준과 승진경험에서의 성별격차는 여성들의 근속년수가 남성보다 짧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문의 여성들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직무경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단, 성차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승진과 근무성적 평정이며, 이에 비해 비교적 평등성이 정착되어 가는 분야는 모집과 채용, 교육과 연수, 그리고 복지혜택이었다. 넷째, 두 부문의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직무수행 과정에서 가장 불리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평등고용을 위해서 제도적 차별의 철폐와 적극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남성중심적인 문화의 성찰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등고용조치인 고용할당제와 승진할당제에 대해서는 남성들은 반대가, 여성들은 찬성이 지배적이었다.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의 경우 여성 가용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고용할당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공통적으로 평등고용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이 요구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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