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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 : 서울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 사례
An Evaluation on the Contracting - Out Process of Welfare Service Facilities : A Case Study of Youth Facilit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정윤수(Yoon Soo Jung)
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169-190(22pages)
UCI I410-ECN-0102-2009-350-007120513

복지서비스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민간위탁이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위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익사업에 열중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함께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부적절한 민간단체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는 사후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의 선정과정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얼마 전에 실시된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선정과정상 요인, 계약체결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은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경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고쳐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의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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