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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감염병 발생시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서경화 , 이정찬 , 김계현 , 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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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효율적인 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위기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국민안전처가 총괄기능을 수행하나, 감염병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위기경보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위기활동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스태포드법을 근간으로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따라 연방위기관리처의 총체적 책임 하에 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유행 단계(0-6단계)별 연방정부의 대응조치를 정립함으로써 위기관리에 있어 유기적 연계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감염병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정부 행동계획 등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미발생 단계부터 해외 발생 단계, 국내 발생 초기 단계, 국내 감염 단계, 소강 단계까지 5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개국의 위기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위기관리체계의 법, 조직,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특이적인 사항들로 구체화하며,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활동체계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고대유 ( Dae Yoo Go ) , 박재희 ( Jaehee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7권 1호, 2018 pp. 243-280 (총 38pages)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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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에 주목하였고, 사스와 메르스 감염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모두 공과를 논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두 사례별, 공통적 문제점과 대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염병 재난거버넌스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기획, 리더십, 상호의존성, 멤버십, 자원, 정보, 학습)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사스와 메르스 사례 모두 법 제도 기반, 인력 및 예산, 재난 종결이후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통해 대비되는 사항들은 대비 및 대응단계 리더십, 거버넌스 참여기관들 간 상호의존성,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태도 등이다. 연구결과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비단계에서의 감염병의 징후 포착, 정보수집, 대응단계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따라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 내 참여기관들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며,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기관들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선제적 투자와 과잉대응의 기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 Ji-young Kim )
한국법정책학회|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2018 pp. 31-67 (총 3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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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고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병원내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내 감염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이환된 감염으로, 병원내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 이상의 환자에게서 병원내 감염이 나타나고,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10%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병원내 감염은 일부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와 결합하여 심각한 공공 보건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병원내 감염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프랑스와 달리, 병원내 감염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민사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어서,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피해 구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내 감염의 경우에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면, 발생빈도를 현격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원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국가가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확립된,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결과채무로서의 안전성 의무”를 입법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병원내 감염이 가지는 특수성, 즉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에 비추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적 연대(solidarite nationale)”에 기초한 피해의 구제를 체계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책임법제와 피해구제를 이분화 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판례와 법제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통제 - 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

박진아 ( Jina Park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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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인간 감염병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국제규범이자 감염병 통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범이다.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이 2007년 발효한 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당사국과 WHO가 국제보건규칙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글은 국제보건규칙이 형성한 감염병 통제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기까지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제법의 발전과정과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관할 대상 질병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지난 10년간의 이행과 준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에 근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통해 WHO는 규범적 차원에서 감염병의 통제의 규범적 틀을 상당히 강화하였지만, WHO와 당사국의 적극적인 이행과 준수 없이는 규칙의 존재가 큰 의미가 없다.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감염병의 실효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었다. 국가들이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및 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WHO가 국제보건규칙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감염병의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내 감염 예방을 위한 방문객 지침

김미나 ( Mi-na Kim ) , 김진희 ( Jin-hee Kim ) , 배종면 ( Jong-myon Bae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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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은 환자가 다녀간 응급실, 병실로 병원과 병원으로 재감염되는 것과 더불어 전파가 지역사회 중심이 아닌 병원에서의 감염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통제되지 않는 병실문화, 병원 방문객에 대한 관리 부재, 감염성 질환의 예방 환경 미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보호자 및 간병인, 방문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병문안에 대한 인식도 변화와 행동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스스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병문안에 앞서 스스로 두 가지 질문 - 환자 감염력과 환자 취약성-에 답을 한 다음, 이에 맞추어 면회 위험, 면회경계, 면회주의, 면회허용의 4 군으로 분류토록 하였다. 그리고 각 분류 마다 어떻게 방문할 것인가의 행동 수칙을 제시하였다. 이 분류수칙은 환자나 방문객 모두에게 병문안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쉽게 이해시켜서 자발적 참여를 얻어내는 데 역점을 둔 것이다. 병문안을 위한 4분류 행동지침으로,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방문객의 이해를 돕고 면회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과 관리수행 능력에 관한 실태연구

정아란 ( Chung A-ran ) , 최민수 ( Choi Min-soo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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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과 관리수행능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582명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변산 분석, Scheffe` 검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은 연령, 경력, 양육경험이 많을수록 높았고, 간호자격을 취득한 집단과 간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높았으며, 간호교육의 경험이 있는 집단과 2015년 메르스 발병 이전에 간호교육을 경험한 집단이 더 높았다. 또한 간호교육을 받은 경로에 대한 차이는 인터넷보다는 대중매체와 기타에 의한 경로가 더 높았다. 둘째, 유아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관리수행 능력은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의 실태와 일관성이 있었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과 감염관리 수행능력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응급처치 지식을 갖춘 유치원 교사는 유아의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행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 호흡기감염병의 관리수행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보건소 공무원의 감염병 대처에 대한 주관적 인식

권미형 ( Mi Hyoung Kwon ) , 진영란 ( Young Ran Chin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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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던 메르스 사태를 겪은 보건소 공무원의 감염병 대처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보건소 직원의 감염병 대처에 대한 주관적 인식구조는 제1유형 ‘적극협조적 사명중시형’, 제2유형 ‘자기방어적 성과보상 추구형’, 제3유형 ‘소통중시적 정부비판형’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보건소 공무원이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질환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첫째,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시도 등은 감염병 대응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중장기적 대처 계획을 충분히 안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염성질환에 대처하는 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감염성질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초기의 불가피한 혼란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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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Facilities for infection preven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caregivers and medical personnel are needed in the patient triage room of the emergency department as a space for the first medical exami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patients. This study focus on the patient tirage room with the highest frequency of us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o prevent the hospital acquired infection of the emergency department.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facilities standard needed for the infection prevention through interviews with the medical personnel and analyses on the facilities standard/cases of foreign hospitals and facilities standard at home and abroad Results: And based on this, it attempte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line of circulation and space used by infected patients in a hospital designated in the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among hospitals whose emergency department overcrowding index is high. Implications: The facilities standard for the infection prevention among the courses for patient classifica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centers could be identified and implemented to prevent infection.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실무자들을 위한 공중보건 윤리교육 제언

박미정 ( Park Mi J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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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공무원의 양적증가로 인한 교육과 훈련의 새로운 변화는 전문성의 강화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공중보건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로 한다. 감염병 대응현장에서는 당장 잠재적 피해를 측정하기 힘들다고 해도 지역사회의 건강위해(危害)정도와 개인적 권리의 가치를 견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보다 우선시 될 수도 있고, 공중보건을 위한 정보접근의 요구사항과 개인정보의 기밀유지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감염병 대응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감염병 관리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훈련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지자체 감염병 담당실무자들을 위한 공중보건 윤리교육에 적절한 내용으로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감염병 발생사례와 우선순위, 자율성, 호혜성, 이해상충을 결부시켜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정립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의 제ㆍ개정 방안을 제언한다.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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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 초기상황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재난대응과정 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재난 대응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 행위자 간 신뢰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에서 2015년 우리나라에 창궐한 메르스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메타거버넌스 분석을 위해서 제도적 설계, 대응과정 관리, 대응과정에의 참여를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이 높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 적합적으로 설계되지 못했고, 정부의 대응 과정 관리 는 정보 공유, 자원 지원, 협력적 측면이 부실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정부가 다양한 대응 주체들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관리·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와 행위자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의 제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