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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정영애 ( Ying Ai Zheng )

최저임금제도는 기업의 경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중국은 1993년 노동부령으로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04년 해당 제도를 수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노동부의 「최저임금규정」과 관련 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는 한국과 달리 각 지방정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제도의 큰 패턴은 노동부에서 정하였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결정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태는 각 지역마다 다르다. 최저임금의 기준과 등급은 각 성(省)급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노동부에 보고한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총 9가지 수당은 노동부의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각 지방정부가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공제여부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매우 복잡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무 중 제기되는 문제는 주로 최저생활보장제도와의 부조리, 성과급제 중에서 최저임금 기준의 위반문제, 최저임금기준과 사회보험료 개인납부액 포함여부문제, 경미한 벌칙과 노동자 보호의 균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도 중에는 통상임금, 비교대상임금 등 기초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구성이나 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에 의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연구에서는 노동부와 각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한광수 ( Gwang Soo Han )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통상임금범위확대문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여부, 파견근로, 최저임금 등이다. 이 현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정부의 최대현안인 ‘고용률 70%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최저임금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노사는 최저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온도차이가 너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인상된 5,910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매출이 20~30%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켜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가계경제의 향상으로 국민경제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득불균등의 문제로 인한 빈부격차, 실업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기초이론과 소득분배정책,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이의 대표적인 제도로서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을 우리나라와 유럽 및 미국, 일본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3.

강동욱 ( Dong Ug Kang )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장애인고용 사업체 1,655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노동경제이론처럼 단기적(短期的)으로는 최저임금 적용이 장애인고용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58로 OECD 국가 취약계층의 노동수요 탄력성 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의 장기적(長期的)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8년간(2000~2008년) 최저임금인상률과 장애인고용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의 관련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시 장애인 적용제외규정을 폐지하고 법적근로자성을 갖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완전적용 또는 감액적용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4.

황정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결정 협약 비준 행위를 기능주의와 제도주의라는 두 가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결정과 관련한 협약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비준한 회원국은 최저임금제를 도입, 시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개별 국가의 협약 비준은 자발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이론적?실증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존재나 효과에 대해 많은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90% 이상의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미 1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도입현상은 개별 국가가 관련 협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협약의 비준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능주의적 논의와 제도주의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기능주의에 따른 국가의 내적인 속성인 개별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및 복지역량과, 제도주의에 따른 외부사회의 압력인 강압, 학습, 모방, 신생독립국의 주권국가 지위 획득에 따라 최저임금결정 협약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결정 협약의 비준 행위에는 국가의 내부적 속성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인 국제사회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국가의 내부적 속성 중에서는 개별 국가의 복지역량이, 외부적 요인 중에서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통한 학습과 다른 국가를 모방하는 행위, 신생독립국의 주권국가 지위 획득이 협약의 비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복지역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일수록, 다른 국가의 비준 사례가 증가할수록, 1945년 이후 주권국가의 지위를 획득한 신생독립국일수록 최저임금결정 협약을 비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내적 요인과 동시에 외적 요인 모두가 협약의 비준에 영향을 미치며,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모두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최저임금결정 협약의 비준을 기능주의와 제도주의 논의에서 살펴보고, 시기와 역량에 따른 차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복지정책을 설명하는 주류이론은 국가의 내적인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제도주의 논의를 통해 국가의 외부적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개별 국가의 역량과 국제기구 참여가 협약의 비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6.

이정민 ( Jungmin Lee ) , 황승진 ( Seungjin Hwang )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발견하였다
7.

강승복 ( Seung Bok Kang ) , 박철성 ( Cheol Sung Park )

이 연구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을 청년층 남성(18-24세), 청년층 여성(18-22세), 노년층 남성(60세 이상), 노년층 여성(60세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근 측정결과 최저임금, 고용 등의 변수들은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상호 간에 공적분관계도 발견되어 OLS나 VAR 추정보다는 VEC 등의 추정방법이 적절하다. 둘째, VEC 추정을 통한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 분석 결과 최저임금인 상은 고용에 미약하지만 장기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서지원 ( Ji Won Seo ) , 정진욱 ( Jin Ook Jeong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는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인 실업의 발생에 집중되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제가 빈곤층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2003-2008 기간의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자료(KLIPS)를 임의효과 패널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빈곤층이 될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실증되었다.
9.

김유선 ( Yoo Sun Kim )

이론과 실증분석 두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본 뒤, OECD 25개 회원국(1990~2012년)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별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OECD 회원국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과 여성 고용, 고령자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은 분석모형에 따라 유의도가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
10.

김대일 ( Dae Ll Kim )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 열 자료에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여성, 고연령층 및 영세 업체 일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이화 같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