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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상태 변화 및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김경아 ( Kyunga Kim ) , 정인영 ( Inyoung 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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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적용제외자의 가입상태 변화와 노후준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적용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역가입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적연금 가입 현황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의 비중이 높아 여성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또한,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납부예외자이었던 상태가 더욱 열악한 경제적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유형으로 전락할 가능성 역시 크다. 이처럼 여성 지역가입자 및 적용제외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연금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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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인 1연금이 강조되는 등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를 목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의 내용 및 현황과 현 제도에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임의가입제도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고에서는 임의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라는 점을 제시하고, 이들의 최저기준소득월액 적용 방안을 첫째, 임의가입자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저소득층에게 최저 기준소득월액을 폐지하여 적용하는 방안, 둘째, 임의가입자의 소득 판단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최저기준소득월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셋째, 임의가입자 배우자인 당연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고에서 제시한 최저 기준소득월액 적용 방안은 국민연금의 가입구조와 현재 신고소득으로 결정되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제시하였다. 곧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완화 및 비경활인구(여성)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효율적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

김원식 ( Won Shik Kim )
보험연구원|보험금융연구  69권 0호, 2012 pp. 61-98 (총 38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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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본인부담으로 조달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고령자가 수급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개별제도로 운영되어 서로 대체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의 기여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있다. 조세로 조달되는 노후보장제도들은 본인부담의 공ㆍ사적연금과 대체성이 있다. 또한, 공ㆍ사적연금 간에도 대체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기초급여는 정부가 보장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소득비례급여는 확정기여형 운영으로 하는 혼합형(hybrid) 국민연금제도로 개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초급여는 모든 고령자에게 기본연금을 보장하는 소득조사형으로 운영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고령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를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득비례급여는 퇴직연금으로의 적용제외를 허용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정부부담을 줄이고, 연금시장을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차이를 반영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한정림 ( Jeong Lim Han ) , 이항석 ( Hang Suck Lee )
한국통계학회|응용통계연구  27권 2호, 2014 pp. 211-226 (총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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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 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국민연금 연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독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중심으로

남기창 ( Kie Chang Nam )
한독경상학회|경상논총  34권 2호, 2016 pp. 19-41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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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금연계는 2009년 제도시행 후 7년이 경과하고 있다.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가 연간 4~5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연금연계를 신청하는 규모는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연계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기존 연계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을 20년으로 정한 엄격한 수급요건을 유지해야 할 논리적 기반이 사라졌다. 따라서 기존 연계연금의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20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직역연금 중 한 제도의 가입이력만을 가진 사람은 10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두 제도 사이에서 이동한 사람은 2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연금연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제도와 달리 우리의 경우 연계제도의 이용실적이 낮은 이유는 연계를 가입자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계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제도보완을 위하여 독일 제도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독일의 당연소급적용과 추후납입제도 그리고 한국의 연계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양국간 연금제도 발전의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제도적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국민연금 주요주주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김유진 ( Yu Jin Kim ) , 안정인 ( Jung In An )
한국회계학회|회계학연구  43권 3호, 2018 pp. 1-33 (총 33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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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규모, 수익성, 부채비율 등과 같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나,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초점을 두고, CSR 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 주요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CSR 활동이 유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투자기간별 차이를 살펴보면 단기(1년 미만)투자자의 감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장기(3년 이상) 국민연금 주요주주는 CSR 활동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즉 국내 상장 비금융기업 내 지분율 5% 이상의 국민연금 투자자는 주주로서 감시의 역할(monitoring role)을 유의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는 장기 투자자와 관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CSR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시장 내 다른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역할 강화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LM 분석을 통한 국민연금 적립금 목표수익률에 대한 연구

신성환 ( Sung Hwan Shin )
한국금융연구원|금융연구  24권 1호, 2010 pp. 67-97 (총 31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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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로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적인 형태인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적립금은 제도개혁이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개선 없이는 206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에서 자체 분석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이 고갈되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율은 무려 임금의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적립금규모/총임금’ 비율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목표수익률 및 보험료율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연 평균 5.29%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행 제도 하에서 2060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2078년 이후의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이 6%라고 가정할 때, 2078년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2078년까지의 연간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과 보험료율의 조합은 (6%, 12.3%), (7%, 10.2%), (7.5%, 9.2%) 등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5% 확률로 발생 가능한 저조한 수익이 실현될 경우 2078년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재정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한 보험료 인상 폭이라고 정의할 때, 기대수익률에 수반되는 보험료율 인상 위험은 (6%, 0.7%), (7%, 1.1%), (7.5%, 1.4%)로 분석되었다. 비록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2078년까지의 장기 재정추계에 의존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재정추계값이 변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조정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애 순혜택으로 측정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소득재분배

최기홍 ( Ki Hong Choi ) , 신승희 ( Seung Hee Shin )
한국통계학회|응용통계연구  28권 4호, 2015 pp. 721-739 (총 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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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연금액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헌수 ( Honsoo Kim ) , 김원식 ( Wonshik Kim ) , 김형수 ( Hyungsu Kim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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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수급액과 재정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가입기간 증가효과보다 대부분 가입자의 B값(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하락시켜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감소에 따른 B값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OASDI와 같이 생애 가입기간 중 최저소득의 일정기간(3년~5년)을 B값 산정에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35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을 상회하였으나, 그 이후 연금 지급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2060년 기금고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모수들의 변화를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서 구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적 공간 내 정보와 준거의 작동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 임의가입 결정을 중심으로

신헌태 ( Heontae Shin ) , 김은지 ( Eunji Kim ) , 김상헌 ( Sangheo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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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 교류 및 준거가 국민연금 임의가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예외로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 정보 교류의 활성화 정도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준거의 작동 정도 역시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또한 정보 교류의 활성화 정도 및 준거에 대한 민감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활성화를 위해 ‘opt-out’ 방식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