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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 Sang-myeo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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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학과 고등학교,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철저히 상급학교 중심의 선발체제였으며,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언제나 대학입시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본연의 교육목표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헌법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임의적인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허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전형의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과 자격고사화, 고른기회전형의 확대,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 분석

이재태 ( Jae Tae Lee ) , 문승한 ( Sung Han Moon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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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과정과 수시-정시 전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입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1945년 이전의 입시제도와 이후의 입시제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입시제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2015학년도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시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여 그 시대의 요구와 대학 자체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 개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는 평가 과정상의 공정성이 중요하며,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입시의 수월성 제공이 중요하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은 시기-모집단위-평가방법 등 학생들의 여건에 맞는 입학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지원자격의 제약조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입시반복과 전공변경으로 재진학한 대학생들의 경험 : 학력사회에서 꿈에 닿는 방법

김서현 ( Kim Seohyun ) , 임혜림 ( Yim Hyerim ) , 명소연 ( Myung Soyeon ) , 정익중 ( Chung Ick-joong )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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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어렵게 입학한 대학교를 중도 탈락하고, 대학입학시험을 거쳐 대학을 바꾸고 전공을 다시 찾는 이들이 많다. 이는 어느새 학력사회인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고유한 꿈에 닿는 방법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입시반복 후 새로운 대학교에 진학하여 전공을 바꾼 대학생들의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탐구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생 5명과 개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먼저 사례 내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각 사례에서의 이슈들을 비교하면서 사례 간 분석을 하여 21개의 하위범주 및 5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사례 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참여자들은 ‘마음껏 꿈꾸지 못했던 어린 날’, ‘방향이 어긋난 채 잠시 머무른 자리’, ‘탈 많은 선택을 격려해준 사람들’, ‘잠시 키를 낮추며 기다리는 미래’, ‘지나온 날보다 분주해진 마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모두 관통하면서 ‘나이테에 겹겹이 더하는 꿈’이라는 중심주제가 드러남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학력·학벌주의에 대한 성찰을 비롯하여 대학생들이 고유한 꿈과 다양한 선택으로 건강한 발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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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입시 모집 시기별 경력개발과정 특성과 취업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중 2015GOM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시 입학생의 경우 취업목표 설정 시기와 직업교육훈련 참여, 개인적 취업준비 활동 및 대학지원 취업준비 활동이 직업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시입학생의 경우 취업목표설정,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학지원 취업준비 활동이 직업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시입학생의 경우 취업목표설정, 직업교육훈련 참여, 개인적 취업준비 활동이 직장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시입학생의 경우 직업목표설정, 직업교육훈련 참여, 개인적 취업준비 활동, 대학지원 취업준비활동이 직장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대학입학 모집시기별 입학생의 경력개발과정과 취업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이론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위한 학생부 기재 항목 중요도-신뢰도 분석

김희규 ( Kim Hee-kyu ) , 주영효 ( Joo Young Hyeo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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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위해 학생부 기재 항목의 중요도와 신뢰도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부 기재 항목 분석 영역·준거 구안 및 설문조사 도구 개발 후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학생부 기재 항목별 중요도-신뢰도 평균과 집단 간 평균차이, 중요도-신뢰도 Matrix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부 기재 영역별 중요도-신뢰도 및 평균 차이 분석 결과, 학생 정보 및 특성 영역의 기재 항목에 비하여 학생 체험 및 독서활동 영역의 기재 항목의 중요도와 신뢰도 값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중요도에 비하여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기재 항목이 10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담임교사 경력 유무에 따라서는 전체 학생부 기재 항목에 대한 중요도-신뢰도 평균값이 국·공립학교 집단과 담임교사 “무” 집단에 비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담임교사 “유” 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신뢰도 Matrix 분석 결과, 학생부 기재 15개 항목 가운데 “유지 영역”, “중점 개선 영역”은 7개, “낮은 순위 영역”과 “과잉노력지양 영역”은 8개가 식별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①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② 학생 개별 활동을 통해 기재될 가능성이 있거나 기재 가능한 항목의 학생부종합전형 자료에서 제외, ③ 학생부 서술식 기재 항목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대입 수험생의 낙관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신현숙 ( Hyeonsook Shin )
한국상담학회|상담학연구  7권 2호, 2006 pp. 485-503 (총 19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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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의 낙관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삶의 지향성 검사,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을 예언변수로, 내재화 문제를 결과변수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경험적 자료에 더욱 적 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았고, 부모 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고,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낙관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친구로부터 받는다고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았고 내재화 문제 수준은 낮았으며, 친구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았다. 낙관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 가 유의하였다. 셋째,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로부터 받는다고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았으며, 내재화 문제 수준 이 낮았다. 그러나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낙관성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입 수험생의 낙관성이 내재화 문제의 발생을 완화하는 과정을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매개함을 보여준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우울/불안하거나 사회적 관계 에서 위축되어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개입하는데 이 연구의 결과가 던지는 시사점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입시문화와 청소년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소년 또래관계에 대한 고찰

조경진 ( Kyung Jin Cho ) , 김은정 ( Eun Jung Kim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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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입시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맺어지는 한국청소년들의 또래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기존의 청소년 연구는 성적과 학업을 또래관계나 이성교제, 놀이 등과 같은 청소년 행위차원의 항목으로 개별적이고도 독립적으로 분석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고등학생 56명을 심층인터뷰 한 자료를 토대로 입시문화라는 총체적인 틀 속에서 또래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상적 삶은 학교생활과 학원생활로 그 기본적인 틀이 구성되어 있으며, ‘노는’ 행위 역시 ‘공부’에 반대되는 행위로서 개념화되고 인식되며 실천된다. 한국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부를 잘 하든 못 하든 모두 친구와의 성적 차이와 그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고, 성적과 관련해서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간섭을 받으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입시문화가 청소년의 삶과 관계를 구조화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부모의 학업관리와 친구관계에 대한 간섭 때문에 부모로부터 쉽게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체육계열 입시전문교육기관의 수강실태에 따른 입시정책 방향

이현정 ( Hyeon Jeong Lee ) , 이종형 ( Jong Hyoung Lee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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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suggest policy direction of entrance examination in actual school situation based on course status from professional institution of entrance examination in physical education targeting participants of physical education entrance examination institution. The policy direction of entrance examination is suggested below through the data analysis. First of all, weekly practice participation number of student is three or four times, and a preparatory school does a professional practical guidance around 10 events. Therefore, education authorities must strive to raise awareness about entrance examination policy establishment focused on improvement of education environment which teaches students in actual school. Second, school will have to secure professional practice instructor for teaching professional practice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light of academic background of practice instructor is more than university and monthly institution fee is around four million won. Third, The students particaipate in practice exercise 2~3 hours a day and weekly admission consulting time is 1~2 hours. So reduction of lesson hour and payment of allowances based on the entrance examination guidance have to be preceded so that physical education teacher teaching students in actual school can do a role of admission consulting.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 Sang-mye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법과 정책연구  18권 4호, 2018 pp. 29-51 (총 23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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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를 유도하고,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며, 둘째,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대학에만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셋째, 수시 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집단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편안을 대학에 권고한다거나 대학의 자율로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으로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논술고사에 대해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논술고사는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논술고사가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기존의 선택형 수능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까지 우리 교육계가 꾸준히 강조해 온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놓고 교육적 목표나 철학 없이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을 압박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헌법과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모호함을 정리하지 않고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교육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특성화된 대학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