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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김주일 ( Joo Il Kim ) , 문규현 ( Gyu Hyen Moon )

본 논문은 농림수산품가운데 쌀을 대상으로 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대하여 한국 은행을 통하여 제공된 지수를 이용하여 상호간의 정보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표본자료는 1986년 1월부터 2여2년 10월까지 26년 10개월간 322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VAR모형에 기초를 둔 그랜저 인과관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과 충격반응분석 (Impulse Response Function) 및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 결과 생산자물가는 상승률 및 변동성에 있어서 소비자물가에 선행하여 예측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생산자물가에 선행하여 상승률에 있어서는 예측력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변동성에 의해서는 예측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호간에 정보이전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의 분석결과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시차4에서 사라졌으며,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시차5에서 사라졌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산분해 분석(Variance Decomposition)결과 생산자물가 는 7. 41%. 10.34% 가 소비자물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는 42.97%~38.17%가 생산자물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 의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의 예측력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쌀을 대상으로 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와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와의 정보이전 메커니즘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와 중앙은행의 곡물가격에 대한 물가안정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훈자 ( Hoon Ja Lee )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의 중요한 경제 척도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연구하였다. 자료는 모두 통계청에서 발췌하였고, 기간은 1998년-2011년 월별자료이며, 시계열분석 기법인 자기회귀오차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소비자물가 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는 9가지 경제변수인 경기동행지수, 미국환욜, 생산자물가지수, 원유수입 단가, 원유수입물량, 국제경상수지, 수입물가지수, 실업율, 화폐통화량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회귀오차모형으로 각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46%-52% 정도 설명할 수 있다.
3.

김주일 ( Joo Il Kim )

본 논문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대하여 한국은행을 통하여 제공된 지수를 이용 하여 상호간의 정보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표본자료는 1986년 1월부터 2012년 10 월까지 26년 10개월간 322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적 분석방법인 VAR모형을 이 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과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Function) 및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결과 생산자물가는 증가율 및 변동성에 있어서 소비자물가에 선행하여 예측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소비자물가 는 생산자물가에 선행하여 증가율에 있어서는 예측력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변동성에 의해서는 예측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호간에 정보 이전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의 분석결과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시차4에 서 사라졌으며,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시차5에서 사 라졌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산분해 분석(Variance Decomposition)결과 소비자 물가는 7.41%~10.34%가 생산자물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자 물가는 42.97%~38.17%가 소비자물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와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생산자물가와 소비 자물가와의 정보이전 메커니즘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정책 수립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유진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생산자물가와 총수요압력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되고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도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박준범 ( Jun-bum Park ) , 성주호 ( Joo-ho Sung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와 다를 수 있고, 고령층의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차이를 규명한 후, 이를 국민연금의 물가보상분에 적용하여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국내 고령자 체감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14배 높았고, 저소득고령자는 1.2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적용한 결과, 고령자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남자는 4.8%p, 여자는 5.5%p 저평가되었고, 기초연금도 남자는 7.0%p, 여자는 8.0%p 저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층이라는 점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 연금지급액에 있어서는 고령자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지수를 새롭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국내 사적연금의 경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에서 연금 수급액과 방법을 조정하는 지급방식이 일부 있으나,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지급방식은 매우 경직되어 있는데 은퇴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물가변동에 대처할수 있도록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8.

차혜경 ( Hye Kyung Cha )

본 연구는 산업별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이용하여 장단기 환율전가율을 추정한 후, 소비자물가의 환율전가율이 경계가격인 수입물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낮은 소비자물가의 환율전가율의 원인을 다음의 세가지 요인 즉, 유통마진, 수입투입요소비율, 비무역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유통마진이 높을수록, 비무역재 비중이 클수록 환율전가는 낮아지고, 수입투입비중이 커질수록 환율전가는 높아진다고 한다.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마진과 높은 비무역재 비율이 낮은 소비자물가의 환율전가율을 설명하는 주요원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별로 유통마진의 크기와 수입투입요소의 비율, 비무역재의 비중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결과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정책을 입안할 때 유통구조의 변화와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0.

강인수

■ 저물가 지속에 대한 관심 고조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통화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중장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국내 경제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인구고령화, 글로벌화 등의 대내외 여건의 변화 속에서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구조 변화의 배경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국내 물가 동향 (물가추이와 요인별 기여도) 추세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공급 요인의 기여도가 낮아졌다. 추세 인플레이션은 2000~2007년 평균 3.1%, 2008~2011년 3.1%, 2012~2015년 1.6%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12~2015년 평균 1.4%로 추세 인플레이션을 하회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급요인 기여도가 2011년 2.3%p에서 2014년 0.1%p로 크게 낮아졌다. 수요 요인의 기여도는 동기간 0.2%p에서 0.1%p로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지속성의 기여도는 1.5%p에서 1.1%p로 축소되었다. (물가상승률과 경기 순환) 1990년 이후 경기둔화 국면과 비교하더라고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다. 경기저점 기간(5, 7~10순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3.4%이고 경제성장률은 평균 2.8%였다. 2014년 4/4~2015년 3/4분기 기간에 소비자물가가 평균 0.6%를 기록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평균 2.4%를 기록했다. (국내 물가안정 목표) 국내 물가안정 목표제 시행 이후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목표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 단, 2004~2006년에는 환율, 국제원자재 가격 등 요인이 안정되면서 평균 상승률이 목표 하한인 2.5%보다 낮은 2.3%를 기록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 하한인 2.5%보다 낮다. ■ 인플레이션 구조 변화의 배경 인플레이션 구조 변화의 수요 측면 배경은 ① (가계소득 기반 약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폭과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990~1999년 연평균 3.0%, 2000~2008년 2.3%, 2009~2014년 2.1%로 증가율 폭이 하락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77.5% 이후 2014년 72.9%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② (가계 소비여력 제약) 국내 금리하락으로 이자상환비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여력이 제약되었다. CD와 국고채 수익률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이고 가계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02~2004년 6.3%, 2004~2008년 33.3%, 2009~2015년 45.7%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대비 이자지급액 비율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은 2010년 5.0%에서 2014년 3.6%로 하락했다. ③ (가계자산 추이 변화) 국내 주식가격 정체와 시가총액의 내국인 보유 비중의 추세적 하락은 소비 여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식가격은 2008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2200선에 근접했으나 2015년 현재 2000선 내외에 머물고 있다. 시가총액의 내국인 보유 비중은 2008년 71.3%에서 2014년 65.9%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가계의 금융자산은 2010년 21.4%에서 2014년 26.8%로 5.4%p 증가했다. ④ (기업투자 여건)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투자 유인이 약화됐다. 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 생산기지 글로벌화 등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 투자 유인의 약화 추세가 지속됐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2010년 40.6%에서 2014년 37.4%로 하락하여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⑤ (국내 총수요 부진)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수출 위주의 성장 패턴으로 충수요가 부진했다. 초과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GDP갭률이 201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수출 위주의 성장패턴도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켰다. 공급 측면 배경은 ⑥ (글로벌 물가 동조화) 국내 물가상승률이 선진국 평균 수준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오름세가 낮아졌으며 특히 2012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더욱 낮아졌다. 2010~201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1.6%, 한국 2.2%로 낮아졌다. ⑦ (국내 유통구조) 유통구조 혁신 등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경쟁 증가는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대형유통기관의 시장점유율 확대, 전자상 거래 증가, 유통단계의 축소 등은 국내 시장 경쟁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⑧ (국내 품목별 물가변화)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및 교통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상승률 둔화를 주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3~2014년 평균 1.3%이나 식료품과 교통 물가는 각각 0.6%와 -1.1%를 기록했다. ⑨ (국내 수입물가 하락) 국제 원유 가격 안정 및 하락은 국내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2013년 상반기 배럴당 120.4달러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은 2015년 현재 상반기말 대비 59.8% 하락했다. 국내 수입물가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2012년 6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41개월 동안이나 하락세를 지속했다. ■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물가 전망 (디플레이션 가능성) 현재 국내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보통``에서 ``낮음`` 으로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1990년대 "매우 낮음"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보통"에서 "낮음"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 미국의 셰일오일 및 원유 수출 재개, OPEC회원국의 원유공급량 확대,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원유수입량 감소 등으로 저유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10% 변동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0.50%p(1차효과 0.28%p, 2차효과 0.22%p) 변동(2010년 산업연관표 기준)될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와 GDP갭률 관계 변화) 필립스 곡선 변동 크기가 축소되어 향후 국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GDP갭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성장률의 점진적 둔화로 수요측면의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글로벌 물가 안정 등 효과로 2000년대 이후 필립스 곡선상의 GDP갭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 규모가 축소됐다. ■ 시사점 첫째,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물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저물가-저성장 체제에 대비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유망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둔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 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임금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업수익 개선과 임금상승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소득증가율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제약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국제유가 하락과 원화 절상에 따른 제조업 기반 약화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흑자 확대로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제조업의 수익성 저하 및 수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서 한국판 네덜란드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책당국은 국내 경기 성장세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완화적 금융정책, 해외투자 활성화 등으로 구조적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