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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변정희 ( Jounghee Byun ) , 심태섭 ( Taesup Shim ) , 김상헌 ( Sanghun Kim )

본 연구는 국세청의 효율적 운영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를 각각 조사하고, 서비스품질이 이용자만족도(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 당년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용자만족도가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업무효율성, 납세자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세 관련 행정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이용자만족도가 세무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및 복잡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자료의 수집을 위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이용자만족도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에 대한 서비스영역별 기술적 서비스품질에서 `시스템의 편리성` 및 `시스템의 대응성`은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에, `시스템의 접근성` 및 `시스템의 소통성`은 당년 이용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영역별 내용적 서비스품질에서 `의료비의 정보` 및 `신용·직불카드 사용액의 정보`가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에, `보험료의 정보` 및 `기타 항목(연금저축 등)의 정보`가 당년 이용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영역별 내용적 서비스품질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및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가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에, `간편 제출하기(On-line)`가 당년 이용자만족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와 당년 이용자만족도로 구분한 이용자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년대비 이용자 만족도와 당년 이용자만족도로 구분한 이용자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납세자 평가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집단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만을 이용한 집단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을 대상으로 기술적 서비스품질과 이용자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스템의 접근성`, `시스템의 편리성` 및 `시스템의 대응성`의 서비스품질과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적 서비스품질과 이용자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타 항목(연금저축 등)의 정보`가 당년 이용자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와 연말정산의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두 집단에서 모두 이용자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업무효율성 및 납세자 평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각 서비스품질이 이용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용자만족도의 개선은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의 수준을 개선하여 이용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과세당국의 업무효율성 개선 및 기관평가·사회평가와 같은 납세자 평가의 향상까지 연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오기수 ( Ki Soo Oh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할 때에 소득세의 환급이라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환각에 빠져 부당한 조세제도에 대해 무디어져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에 환급 받는 재미에 빠져 ‘덜내고 덜환급’ 받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모순에 익숙해져 있고, 정부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불합 리하고 불평등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절하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기업체 등에서 환급을 담 당하는 직원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하여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자의 추가납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액보다 더 많이 징수하려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근로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자보다 불평등하게 재산 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하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선납으로 인한 금적전 손실과 과 다징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다. 2005년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자는 8,255,71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69.36%이며, 이 중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받는 근로소득자는 7,010,95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58.90%이고,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자의 84.92%가 환급을 받았다.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환급을 받았으며, 연말정산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1인당 평균 649,695원으로 원천징수세액의 33.27%에 달한다는 것이다. 2007년 8월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도 평균적으로 245,553원은 여전 히 환급세액으로 발생하며, 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최소한 4,313,314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하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선하는 방법은 현행 간이세액표의 간이세액을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소득공제 항목을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 공제항목의 공제금액을 증액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아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간이세액을 일괄적으로 감소 시켜 연말정산시 4%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이세 액표에 반영될 공제항목을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특별공제항목 중 공제자수와 공제비율이 높은 교육비 공제·기부금공제·보험료공제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그 동안 어떠한 이유에서 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불평등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4.

배수진 ( Su Jin Pae ) , 심태섭 ( Tae Sup Shim )

국세청에서는 효율적 국세행정과 납세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2006년 귀속 소득신고분부터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서비스)를 시행하여 왔다. 본 연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이용자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측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07년 귀속 신고분의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이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시스템 측면과 정보내용 측면으로 나누어, 각 측면에서의 얼마나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가(서비스품질)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서비스의 서비스품질(독립변수)이 이용자의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서 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설문지에 의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우선, 첫 번째로 연말정산서비스의 시스템 측면에서 “시스템의 접근편리성”이 이용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연말정산서비스의 정보내용 측면에서 “보험료 정보”, “교육비 정보”, 그리고 “의료비 정보”가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미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당수 응답자가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는 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서비스의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이용 편리성의 확보 및정보내용의 충분한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5.

변정희 ( Joung Hee Byun ) , 심태섭 ( Tae Sup Shim ) , 김상헌 ( Sang Hun Kim )

국세청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2006년 귀속 소득신고 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찬반 여부와 서비스품질(신고내용의 오류 유형적 측면)을 측정하고,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이용,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만족도가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납세자신뢰도,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세 관련 행정서비스분야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조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근로소득자와 세무대리인사무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찬성·반대 여부를 조사한 후, 찬성자에게는 서비스품질,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반대자에게는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찬성자는 61.4%, 반대자는 38.3%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신고내용의 오류 유형적 측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의 확인 가능성’ 및 ‘교육비 등 중복공제의 확인 가능성‘에 대한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이러한 만족도가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각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만족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서비스품질의 개선을 통한 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과세당국의 궁극적인 목적인 납세자신뢰도를 개선하고 성실납세, 조세회피방지 및 납세자수용성과 같은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6.

박춘래 ( Choonrae Park )

2015년 초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의 수준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저항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이 소득세 확정시 추가납부와 환급을 결정짓는 원천징수세액 수준과 관련된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에 관한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을 이론적 근거로 납세자들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한 다음 이들 요소들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납세자의 태도는 원천징수세액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관적 규범 역시 원천징수와 관련된 우리나라 소득세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소득세 납세자들의 경우 인지된 행동통제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제도상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원천징수세액 수준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의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외적타당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김영심 ( Young Sim Kim ) , 박규현 ( Kyu Hyun Park )

우리나라에서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원(稅源)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장애가 되고 있었으며, 결국 정부는 세원의 투명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1월 1일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소액의 현금거래를 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만약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을 침해한다면 헌법상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현금 영수증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문직사업자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화정책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늘려 현금영수증의 주 사용계층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금영수증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금영수증미가맹점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개정하여 당초의 가산세 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개선방안들이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개선방안은 현금영수증제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해 형평과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지병근 ( Byoung Geun Ji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활용은 조세행정 부문에도 새로운 조세정책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납세자를 위한 전자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9년에 국세청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국세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2002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세무업무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홈택스서비스(HTS : Home Tax Service)를 개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해 왔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하여 소액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에 기여했으며, 2006년도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이 보험회사·병의원·학교·은행·기부단체 등 영수증발급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연말정산관련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도에는 국세공무원에게 한하여 제공되던 국세법령정보를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일반 납세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일반국민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여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적인 방법(전화, 팩스, 인터넷 등)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세정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기존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전자세정 도입배경 및 도입과정, 전자세정의 필요성 및 운영효과를 살펴보았고, 현재 우리나라 주요 전자세정 운용현황 중 홈택스서비스, 현금영수증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그 도입배경 및 도입절차, 주요내용, 도입효과 순으로 그 세부내용을 고찰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홈택스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자신고 서식의 간소화 및 신고범위의 확대, 전자신고로 모든 신고를 완결될 수 있는 제도마련,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전자신고방법 마련,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확대 및 카드대행수수료 인하, 금융기관을 통한신용카드 납부방법 마련둘째, 현금영수증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담의 완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에 대한 유예기간 및 예외규정 신설셋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부기관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제출 및 가산세 의무화 넷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전산시스템 구축, 세무대리인을 통한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국세행정에 있어서 전자세정 운영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양한 차원이 아니라 국세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어 세정의 정보화와·과학화를 가속화 하였고, 이로 인해 조세제도 운영비용절감, 납세협력비용 절감, 세무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 세무행정투명성 확보, 세무신고의 오류감소, 신고·납부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전자세정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자세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민관기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전자세정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김낙년 ( Nak Nyeon Kim )

이 글은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2013년의 소득세제 개편이 계층별 세 부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2012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 자료의 소득구간별 통계를 분할하거나 통합할 경우mean split histogram에 의한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세가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둘째, 연소득6,000만원(또는 근로자 상위 10%)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은 증세, 그 미만은 감세가 이루어지지만, 증세(또는 감세) 구간 내에서도 세 부담 변화의 편차가 크다. 셋째,근로자의 상위10%가 부담하는 세액의 비중이 개편 전의 76.6%에서 개편 후 80.8%로 높아지는 등 소득세부담이 상층으로 편중되는 구조가 더욱 심해진다. 넷째, 소득세 개편 전과 후의 근로소득 불평등도(세전 및 세후의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진다.
10.

박주영 ( Ju Young Park ) , 박승구 ( Seung Gu Park ) , 심태섭 ( Tae Sup Shim )

최근 정부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을 소득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방식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앞서 새로운 정책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천징수방식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상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원천징수세액 및 최종 결정세액의 조정가능성이 있는 개인 사업자소득자에 대한 가상적 사례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실험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결정은 많은 경우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만일 앞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자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납세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세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기에, 세무조사가능성도 관심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중간예납상황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세무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회계법인, 세무법인, 개인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고객의 중간예납상황(추가납부상황 vs. 환급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을 모두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총 4개의 집단으로 설계한 후,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된 가상의 세무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중간예납상황은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규제이론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 능성 모두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세무조사가능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결정 방식의 전환은 납세자의 납세의사결정 및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 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의 크기가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예 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에, 추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책수립 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과 납세자의 선납상황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준거점이 정확히 어느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프로스펙트 이론상의 준거점이 중간예납세액을 고려한 선납상황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중간예납세액보다는 총납부세액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였기에, 납세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론을 가져왔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선납상황과 달리 세무대리인들은 의사결정시 세무조사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세무전문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해 과도한 원천징수로 납세자의 선납상황을 환급상황으로 만들 경우 조세순응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성실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고, 또한 현재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도입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