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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지인엽 ( Inyeob Ji ) , 전광명 ( Kwang Myung Chun )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 등 4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분석결과, 비트코인은 자국 통화와의 거래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정도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는 호주, 중국, 영국,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트코인이 몇몇 국가들에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2.

존라일리 ( John Riley )

비트코인과 이를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는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기술적“역작”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기술의 어떤 점이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을 야기한 것일까? 본 논문은 비트코인 현상과 그로 인한 대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설명하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에 대한 간단한 개략적 설명과 현재 토론중인 기본적인 법적 주제에 대한 서술, 그리고 최근 미국의 주 및 연방 규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이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기타 산업의 대변혁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술에 대해 과거 인터넷에 그랬던 것처럼 최소주의적 간섭 방침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한다.
3.

임선우 ( Sunwoo Lim ) , 류석진 ( Seok Jin Lew )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4.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디지털통화의 대명사로 부상한 비트코인이 인터넷 거래소의 기술적 결함 노정과 규제 논의 등에 직면하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각국이 독자적인 대응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7일 일본은 비트코인이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함. 향후 국내외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체계 정비를 위한 입법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5.

이광상

지난 2년간 비트코인(Bitcoin Core)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블록용량 조정을 둘러싸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채굴업자들 간의 의견대립이 지속된 결과 금년 8월 1일부터 블록크기를 1MB에서 8MB로 확대한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가 독자적으로 발행되면서 기반기술 분할(hard pork)이 이루어짐.
6.

김자봉

■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메커니즘 현황을 살펴보고, 비트코인 주창자들의 말대로 비트코인이 정말로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인지, 경제적 효용과 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비트코인 거래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30여개 국에 186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래규모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 ● 다만 최근 해킹사건으로 최대규모 거래소 중 하나가 파산한 이후 거래가 다소 주춤해진 상태임. ■ 비트코인이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임. ●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사이버머니와는 달리 비대칭키(asymmetric key) 방식과 P2P(Peer-to-Peer) 네트워크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임. ● 둘째, 화폐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임. ■ 비트코인의 주창자인 Nakamoto에 의하면, 현실 화폐는 중개기관의 불확실한 신뢰에 기반해 있는데, 암호에 기반한 비트코인이 현실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함. ● 비트코인의 채굴(mining)은, 법정화폐가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발행되는 것과는 달리, P2P 네트워크에서 익명의 다양한 참가자들에 의해 발행됨. ●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은행 등 제3의 신용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중개 비용의 절감 및 중개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자적 지급 수단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비트코인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 첫째, 비트코인은 신용거래를 보완하는 지급수단일 뿐이며 가치척도 기능을 가진 법정화폐(legal tender)의 대체가 될 수는 없음. ● 둘째, 디지털화폐는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주장과는 달리 안정성도 의외로 취약함. ● 셋째, 기술적으로 중복사용문제(double spending problem)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나 완전한 해결은 아니며 더 나아가 중간자공격(middle man attack) 등에 노출되는 보안상 약점을 가짐. 최근 거래소가 해킹되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보안상의 한계로 인한 것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하여 제도적 허용은 유보하는 가운데, 투기자산화 및 불법행위 이용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응을 추구하고 있음. ● 독일은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업무 취급을 금지함. ● 미국 금융정보분석원 FinCEN은 금융 거래보고법에서 정한 계좌주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를 자금이체업자로 지정함. ● 유럽중앙은행(ECB)와 ECB 지급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구조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이 원화로 거래되지 않고 시장규모도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 관찰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7.

이현정 ( Hyunjeong Lee )

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스마트결제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통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 관해 미국의 관련법규 및 판례와 일본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社의 경영위기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었고 투자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 그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이다. 미국의 법규제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면으로 인정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에 준한 것으로서 송금업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나 그에 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그 대가인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 대가로 이용되는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하여 그것이 통상의 환거래에 준하는 것이라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되므로 요보호성이 명확한 법익(법정통화)을 보호할 수있게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전반에 관해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하는 EU에서도 투자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지갑,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 및 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ATM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가상화폐 관련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환전 및 세제 등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시스템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규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국의 법규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법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8.

조희정 ( Hee Jung Cho ) , 신경식 ( Kyung Shik Shin ) , 임선우 ( Sun Woo Lim )

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네트워크 협업을 기반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의 이념ㆍ제도ㆍ이익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사회에서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이념 차원에서 분권성ㆍ직접성ㆍ개방성을 표명하고, 제도 차원에서 네트워크 동료생산에 기반하며, 이익 차원에서 낮은 거래 비용, 경제 활성화, 공동체성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탈국가화폐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신뢰 중심의 화폐 유통 원리, 그리고 비판정치경제학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세가지 이론적 전통에 영향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는 규제, 부분 검토, 허용이라는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의 이면에는 비트코인의 위험성과 단점이 근거로 작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가능성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대치적ㆍ규제적 관점에서의 제로섬 갈등이 아닌 화폐 영역 확장의 관점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명료한 규제원칙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