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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이규민 ( Lee Kyu-min ) , 권영진 ( Kwon Young-jin )

Recently, The Building has became high rising and large scaling according to development of economy in domestic and other country, also the building has increased a variety of functions of insulation for warmth. and it has a symbol of economic growth, but it has risk factor for disasters such as fire. this hazards include not only general building but also residential building. Recently, Grenfell Fire that occurred in England has increased in combustion to the 24th floor of the 1st floor for 1 hour. it resulted in 80 deaths and 79 missing persons. In this study we suggest basic data of residential building for fire safety design related to domestic environment to analyze the problem of Grenfell Tower.
3.

박미선 ( Park Mi-sun ) , 김승인 ( Kim Seung-in )

본 논문은 관리자 중심의 지하철사고 대응 매뉴얼을 사용자 중심의 지하철안전 가이드로 바꾸어 시민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의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연구이다. 최근 국제 사회를 보면, 공공장소의테러와 대형 재난·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화재사고의 경우 대처방법에 따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사고 시 대처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하철의 화재 안전 가이드는 현재 홈페이지에 가장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만, 역사 내 홍보물은 역마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통일성 없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지하철 화재 안전 가이드는 첫째, 공공디자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노소누구나 알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칙이 적용 되어야 하며 둘째, 기관마다 다른 방식의 홍보물을 통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사용성과 접근성을 높여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고예방 훈련 및 캠페인의 참여로 확장되어야 한다.
4.

권창국 ( Chang Kook Kwon )

통계상으로 확인할 때, 화재사고원인의 대부분은 단순사고나 부주의에 해당하고, 방화나 실화 등 범죄혐의와 관련한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아울러, 범죄통계상으로 보아도, 방화사건의 경우, 여타 강력사건과 비교할 때, 극히 낮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화재사건에서 형사책임의 추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 화재사건에 내재된 제 특성, 화재에 의한 소훼 또는 진화활동에 의한 파괴, 변형에 의하여 상당수 중요 증거가 소실됨으로써, 명확한 사실규명이 어렵고, 목격진술 등 직접증거가 극히 제한적으로, 정황증거에의 의존이 불가피한 사례가 많으며, 화재사건의 규명을 위해서는 발화원인 및 지점 등 정확한 화재원인판단이 불가피한데, 이는 화재성상(fire behaviour)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능력을 요구함으로써, 그 이해가 부족한 수사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그리고 여타 범죄사건과 비교할 때, 입증의 난이도가 높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실무에서도 화재사건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적합한 사건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유죄확정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화재사건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은, 화재조사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초기 화재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과정에 참여하고, 수사기관 내에 화재사건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수사요원을 운영함으로써, 수사기법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상당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화재현장 및 화재조사의 기초적 이해와 함께, 화재사건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형사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대형 화재사고에서 사업주 등의 감독관리과실 및 화재조사의 핵심인 화재원인판단결과가 갖는 사실입증 상의 기능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5.

현우석(Woo Seok Hyun)

현재까지 개발된 화재진압통제 지능시스템들은 대부분 규칙기반 시스템이다. 실제로 화재를 탐지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정형화된 규칙만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또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규칙들의 수정 및 추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화재 발생 탐지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규칙 및 사례기반 추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화재진압통제 지능시스템(H-FFIS)은 규칙기반 시스템보다 화재탐지율은 향상시켰으나, 수행시간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H-FFI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칙 및 클러스터링에 의한 사례기반 추론을 이용한 개선된 선박 화재진압통제 지능시스템(A-FFIS)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H-FFIS와 비교해 볼 때, 수행시간을 감소시키면서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6.

오창수 ( Oh Chang-soo )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이 소실·소훼 등으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법원은 일정한 준거틀을 가지고 분쟁해결의 지침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임차건물 화재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임차공간 내외에서 구체적 발화지점이나 화재원인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나 화재의 특성상 구체적 발화지점이나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원인불명의 화재발생이 많고, 이 경우 단순히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관리에 관한 선관주의의무의 증명책임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 대법원이 임차건물 화재로 인한 임차건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소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백하게 구별하지 않고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증명책임과 소위 `불가분일체론`에 의한 손해배상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은 화재의 특성을 무시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든 면이 없지 않았다.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포함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1)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2) 채무불이행책임이라면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의 배상책임 성립을 위한 요건사실인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에 관하여 그 내용과 증명책임을 임차건물 부분 손해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 동안 소송실무에서 법적 개념이 아닌 `불가분일체론` 등을 임차건물 화재로 임차 외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책임을 안일하게 인정해 온 면이 없지 않았던 터에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엄격한 조건 하에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판결의 지향점은 옳다고 생각되나 임차 외 건물 소실부분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를 타당하게 규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보험자와의 관계도 타당한 관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이종찬 ( Lee Jong-chan ) , 박종철 ( Park Jong-chul ) , 송훈 ( Song Hun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열성능이 우수한 외단열 공법의 적용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빈번한 화재사고로 외단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기존 EPS 외단열 시스템의 단열성능을 확보하면서 화재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연성 단열재를 화재확산 방지구조로 적용한 EPS 외단열 시스템의 대형 화재시험을 ISO 13785-2에 의하여 수행하였고, 그 결과, 시간에 따른 시험체의 외형분석에서 EPS 단열재만 사용한 외단열공법보다 우수한 화재확산 방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온도 및 열류량 측정결과에서도 하단부보다 상단부의 온도 및 열류량이 낮게 측정되어 차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8.

김진원 ( Jin Won Kim )

본 논문은 한국 화재 보험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그것이 소비자들의 계약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국내 한 화재보험사에서 2005년에 체결된 보험 계약 중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 모형으로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 쌍의 프로빗 모형과 양변수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화재보험에서의 보장 선택이 연속적임을 감안한 이단계 추정법도 이용해 보았다. 분석 결과, 어떤 계량모형을 사용했느냐에 관계없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유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화재 보험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의 유의한 영향이 발견 되는 여타 보험시장들과는 구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9.

최창희

전통시장은 높은 화재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화재 발생 시 이로 인해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전통시장은 소화활동이 어려운 구조, 인화성이 높은 재고 보유, 노후화된 전기·가스·소방 시설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화재 사고에 취약함. 이렇게 높은 화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화재보험 가입률도 낮은 편임. 정부는 정책성보험 도입을 통해 일부 영세사업자들의 대형 재난사고 대응을 지원해왔으나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정부당국은 전통시장 사업자 영업인가 시 소방안전 기준 강화,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 전진단 수행, 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 소방시설 및 시장 구조 정비, 정책성보험 도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정주용 , 이철주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은 다양하게 분화한 제도가 위기상황에서 문제해결방법을 탐색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화재발생 직후 시민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고, 3분 만에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압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진압장비와 인력을 보충하였고 정부기관과 외부전문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진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화재시작 5시간 만에 전소(全燒)라는 대실패로 귀착하고 말았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숭례문 화재진압을 위한 최선의 대응방법을 적시에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도의 분화가 책임성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책임성의 분산은 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주체들의 간의 관계적 복잡성을 만들어내고, 이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음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