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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신성철 ( Sung Chul Shin ) , 김맹기 ( Maeng Ki Kim ) , 이우섭 ( Woo Seop Lee )

이 연구에서는 1979년부터 2004년까지 25년 동안에 극 진동의 강도가 한반도 겨울 한파에 미치는 영향을 대기순환과 열원을 분석하여 조사하였다. 북극 진동이 강할 때 한파의 발생 횟수는 약할 때 보다 약 14.3%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발생 횟수에서도 양의 AO에서 1.05회/월, 음의 AO에서 1.33회/월로 나타나서 북극 진동이 강할 때가 약할 때 보다 약 26.6% 더 많았다. 이것은 북극 진동이 강한 특정 달에 한파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극 진동이 강할 때가 약할 때보다 0.6℃ 더 낮은 기온을 보였다. 북극 진동의 강약에 따른 열원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 북극 진동이 강해졌을 때 한반도 주변의 기온은 이류항에 의한 냉각이 강화되어 더 낮아지지만, 열원항에 의한 상쇄 효과에 의해 기온 하강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기 순환의 유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의 AO와 양의 AO 사이에 기온 차이는 평균적으로 0.6℃로 작게 나타난다.
2.

최영은 ( Young Eun Choi ) , 박창용 ( Chang Yong Park )

본 연구는 한파 관련 극한기후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 한파의 분포 및 발생 빈도와 강도의 변화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중부지방의 혹한일수, 한파지속기간, 한파발생일은 서해안보다 태백산맥 서쪽 내륙에 많이 분포하였다. 결빙일수, 한파지속기간, 혹한일수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변화가 컸다. 전구평균기온과 북극진동지수는 모든 한파 관련 극한기후지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전구평균기온과 북극진동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결빙일수, 혹한일수, 한파지속기간에서 회귀식의 설명력이 높아졌다.
4.

신지영 , 임영신 , 홍남희 , 김나영 , 배채영

최근 잦아지는 폭염, 혹한, 가뭄 및 홍수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노약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특정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민감도와 적응능력이 낮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는 매우 중요하나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정책지원 수준과 관련 기반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중앙부처 단위에서 수립·시행중인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적응대 책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단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적응대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국가단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적응대책 조사·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가 단위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지원대책은 총 44개로 건강분야와 재난/재해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처로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대책을 소관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 홍수, 태풍 등의 풍수해와 관련된 대책과 취약지역 관련 대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수립 단계로는 실제 적용되는 이행단계의 정책이 70% 이상 이며, 시설설치, 조성 및 정비 등에 해당하는 구조적 대책이 가장 많았다. 취약계층 지원형태로는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과 사전 예방적 성격의 대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단위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지원대책의 추가 및 보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기후현상별로 분석한 결과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취약시설, 연구 및 자료 생산 단계와 정책수립 단계, 비구조적 대책과 사회적 대책 유형, 기반마련 및 사후복구 와 관련된 대책, 간접지원 성격의 대책이 미흡하여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관련 대책은 취약지역과 시설, 정책수립 단계에 해당하는 대책과 사후복구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가뭄대책과 유사하게 취약지역과 시설, 연구 및 자료생산과 정책수립 단계에 해당하는 대책, 사회적 대책 유형과 기반마련 및 사후복구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책, 간접적인 지원 성격 의 대책이 추가·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 해수면상승 등 기타 현상과 관련된 대책으로는 취약시설과 관련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부처 시행 취약계층 관련 적응대책 검토 결과 우리나라 국가단위 기후변화 취약 계층 관련 지원대책에 추가가 가능한 적응대책은 8개 대책으로 이들 대책은 국가단위 취약계층 지원 대책의 특성을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규로써 미흡한 부분에 추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국가단위 수립·시행중인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지원대책 현황 및 특성은 국가단위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향 설정, 단기 및 중장 기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대책 마련에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5.

강희찬 ( Hee Chan Kang ) , 김효선 ( Hyo Sun Kim )

2015년은 기후관측이 시작된 이래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해이다. 특히 북극은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빙하가 계속 감소추세1)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은 물론 북극의 생태계 균형까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중위도권 겨울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생태시스템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북극에 적용하여 북극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대한민국 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 방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극 생물다양성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시민이얻는 총 편익은 최소 연간 3,186억 원에서 최대 7,15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속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북극의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가치평가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극이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각기 다른 속성으로 구분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편익과 상이할 수 있다.
6.

신호성 ( Shin Hosung ) , 이수형 ( Lee Suehyung )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가치 추정시 흔히 발생하는 영(0)의 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혼합모형을 적용하고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소득이 있는 만 3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 성인남녀 1,500명 중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연구결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적응대책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연간 8,492원이었다. 한파지역 거주 여부, 한파빈도에 대한 주관적 생각,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수준은 한파 건강피해 적응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한파 피해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폭염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한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한파의 건강영향과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연구 및 미래 리스크 기반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9.

명수정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고 근래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한파와 열파 및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사상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대응역량이 낮은 북한은 특히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반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3개년에 걸친 학제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연구는 기 수행된 1, 2차년도에 이어 한반도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기후변화와 관련 부문의 최신 현황 조사와 전망,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보완, 그리고 관련 국제 협력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도출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33년간 0.85℃ 증가하였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0년(1981-2010년)간 한반도의 기온은 연평균 무려 1.2℃ 상승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온난화가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평균 기온의 상승 경향은 북한이 0.45℃/10년으로 남한의 0.36℃/10년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약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나, 강우강도가 증가하여 재해성 강우가 우려된다. 최근 북한의 기상 특성은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열대야와 및 폭염현상이 나타나는 극한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한 북한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경우 식량과 보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지원과 구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거주 당시 체감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겨울철 혹한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극한 기후변화 현상으로는 혹한과 극심한 가뭄을 가장 많이 들었다. 설문 대상자의 60% 이상이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혹한과 가뭄의 피해가 특히 심하다고 응답하여 에너지 부족과 관련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이탈자 주민들은 북한의 기후변화 피해 원인으로 산림훼손, 토사유출, 에너지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으며, 기술 및 재원과 인프라 부족도 그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북한의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북한 거주 당시보다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여 하루 빨리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함을 시사하였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역별로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체계를 개선,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가용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은 함경남도, 황해남도, 강원도가 가장 높았으며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및 함경북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민감도는 함경남북도가 가장 높고 평안남도 및 양강도와 자강도의 순으로 높다. 기후변화 적응역량은 평양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평안남도가 그 다음이며 함경남도, 강원도의 순이나 평양을 제외한 타 시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 기후변화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적응역량의 함수인 취약성평가 체계를 적용한 결과,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함경북도와 황해북도, 강원도의 순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응역량이 높고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양은 가장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으로는 먼저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전망하는 남북 기상협력과 접경지대의 수해 관련 정보 공유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 있으며, 부문별 개별 협력사업이 있다. 오랜 기간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자연재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 대응이 시급한 부문으로는 에너지, 농업, 물관리, 자연재해, 보건, 산림과 생태계 등이다. 에너지 부문의 협력사업으로는 전력공급 사업 및 재생에너지 시설구축 사업, 농업부문은 기후변화 적응형 농작물 품종 개발과 농업생산 시스템 구축이 있으며 물관리 부문은 수질관리 및 수자원 관리사업을 들 수 있다. 기상 및 자연재해 부문은 남북공동 기상관측 네트워크의 구축과 자연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보건부문은 기후변화 민감 매개체성 질병의 확산 방지와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산림과 생태계 부문의 협력사업으로는 조림사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조림사업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사업은 환경 보전 뿐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으로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은 이러한 부문별 협력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여러 부문간 협력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형 사업이 추진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큰 논의의 장인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기 기후재원으로 녹색기후기금의 조성과 운영방안, 개도국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REDD+, 그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수립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사회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을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피해가 커지자 적응 지원을 위한 개도국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국제적 메커니즘의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개발은행과 세계식량기구 등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개도국을 지원을 하는 다양한 조직이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출된 다양한 협력방안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일 경우 단기성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과학자 교류 등을 통해 비정치적인 부문의 활발한 교류로 남북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면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여 앞으로 더 심각해질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사업의 중장기적 혜택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타당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의 환경협력과 동북아 환경협력을 중심으로 국제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기후변화가 남북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은 오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을 겪으면서 산림이 훼손되어 왔고, 이에 따른 표토유실과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더 커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남북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기후변화대응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구축하여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환경 공동체 구축의 초석으로 그린데탕트의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지역에 대한 접근과 자료획득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입력 자료의 한계로 취약성평가 체계의 구축에서부터 한계가 컸다. 이러한 취약성 평가는 평가체계의 구성과 입력 자료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여러 부문을 망라하여 전체적인 틀에서 진행하여 개별 부문과 지역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기후변화협력 체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체계의 개선과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동북아 차원의 기후변화 협력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10.

윤종학 ( Jong Hak Yun ) , ( Katsuhiro Nakao ) , 김중현 ( Jung Hyun Kim ) , 김선유 ( Sun Yu Kim ) , 박찬호 ( Chan Ho Park ) , 이병윤 ( Byong Yoon Lee )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order to find climat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Neolitsea sericea, and the potential habitats (PHs) under the current climate and three climate change scenario by using species distribution models (SDMs). Four climate factors; the minimum temperature of the coldest month (TMC), the warmth index (WI), summer precipitation (PRS), and winter precipition (PRW) :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model. Three general circulation models under A1B emission scenarios were used as future climate scenarios for the 2050s (2040~2069) and 2080s (2070~2099). Highly accurate SDMs were obtained for N. sericea. The model of distribution for N. sericea constructed by SDMs showed that minimum temperature of the coldest month (TMC) is a major climate factor in determining the distribution of N. sericea. The area above the -4.4℃ of TMC revealed high occurrence probability of the N. sericea. Future PHs for N. sericea were projected to increase respectively by 4 times, 6.4 times of current PHs under 2050s and 2080s. It is expected that the potential of N. sericea habitats is expanded gradually. N. sericea is applicable as indicator species for monitoring in the Korean Peninsula. N. sericea is necessary to be monitored of potential habit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