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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임선우 ( Sunwoo Lim ) , 류석진 ( Seok Jin Lew )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현정 ( Hyunjeong Lee )

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스마트결제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통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 관해 미국의 관련법규 및 판례와 일본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社의 경영위기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었고 투자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 그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이다. 미국의 법규제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면으로 인정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에 준한 것으로서 송금업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나 그에 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그 대가인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 대가로 이용되는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하여 그것이 통상의 환거래에 준하는 것이라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되므로 요보호성이 명확한 법익(법정통화)을 보호할 수있게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전반에 관해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하는 EU에서도 투자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지갑,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 및 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ATM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가상화폐 관련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환전 및 세제 등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시스템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규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국의 법규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법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조희정 ( Hee Jung Cho ) , 신경식 ( Kyung Shik Shin ) , 임선우 ( Sun Woo Lim )

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네트워크 협업을 기반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의 이념ㆍ제도ㆍ이익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사회에서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이념 차원에서 분권성ㆍ직접성ㆍ개방성을 표명하고, 제도 차원에서 네트워크 동료생산에 기반하며, 이익 차원에서 낮은 거래 비용, 경제 활성화, 공동체성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탈국가화폐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신뢰 중심의 화폐 유통 원리, 그리고 비판정치경제학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세가지 이론적 전통에 영향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는 규제, 부분 검토, 허용이라는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의 이면에는 비트코인의 위험성과 단점이 근거로 작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가능성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대치적ㆍ규제적 관점에서의 제로섬 갈등이 아닌 화폐 영역 확장의 관점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명료한 규제원칙 수립이 요구된다.
4.

지인엽 ( Inyeob Ji ) , 전광명 ( Kwang Myung Chun )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 등 4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분석결과, 비트코인은 자국 통화와의 거래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정도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는 호주, 중국, 영국,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트코인이 몇몇 국가들에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5.

조희정 ( Hee Jung Cho ) , 신경식 ( Kyung Shik Shin ) , 임선우 ( Sun Woo Lim )

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네트워크 협업을 기반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의 이념ㆍ제도ㆍ이익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사회에서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이념 차원에서 분권성ㆍ직접성ㆍ개방성을 표명하고, 제도 차원에서 네트워크 동료생산에 기반하며, 이익 차원에서 낮은 거래 비용, 경제 활성화, 공동체성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탈국가화폐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신뢰 중심의 화폐 유통 원리, 그리고 비판정치경제학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세가지 이론적 전통에 영향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는 규제, 부분 검토, 허용이라는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의 이면에는 비트코인의 위험성과 단점이 근거로 작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가능성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대치적ㆍ규제적 관점에서의 제로섬 갈등이 아닌 화폐 영역 확장의 관점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명료한 규제원칙 수립이 요구된다.
6.

이현정 ( Hyunjeong Lee )

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스마트결제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통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 관해 미국의 관련법규 및 판례와 일본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社의 경영위기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었고 투자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 그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이다. 미국의 법규제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면으로 인정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에 준한 것으로서 송금업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나 그에 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그 대가인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 대가로 이용되는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하여 그것이 통상의 환거래에 준하는 것이라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되므로 요보호성이 명확한 법익(법정통화)을 보호할 수있게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전반에 관해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하는 EU에서도 투자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지갑,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 및 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ATM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가상화폐 관련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환전 및 세제 등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시스템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규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국의 법규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법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