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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개요 가계부채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금리차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최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가계 전체의 부채상환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금융부채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증가하는 추세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유동성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가구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DSR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청산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경우 최근 DSR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위험가구인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대출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현재 상대적으로 금리수준 및 변동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1%p 인상 시 대출금리가 최대 3%p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저점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미국 정책금리 인상 후 2017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 정책금리 인상폭의 2배 가까이 상승,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 상승).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1%p, 3%p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3%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이 38.7%에서 40.4%, 43.9%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경우 DSR은 127.3%에서 130.6%, 134.0%로 증가, 고위험가구의 경우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 금리충격 발생 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단위: 만 원,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주 : 가구당 이자비용은 이자비용 총액을 가구수로 나눈 값이며, DSR은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 소비에 미치는 영향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 발 금융위기인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신용카드 부실축적 과정은 경기부양 목적의 저금리 기조,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대출 관련 규제완화 및 부동산시장 활황을 바탕으로 한 대출 규모 확대, 가계의 부채상환여력 악화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소비가 크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원리금 상환부담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DSR이 5%p(대출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상승시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첫째,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고정금리 대출 비중 및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선박금융대출의 가산금리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강병태 ( Kang Byung-tae ) , 이기환 ( Lee Ki-hwan ) , 김명희 ( Kim Myoung-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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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대출에 있어서 가산금리의 결정은 대출은행은 물론 차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실행된 66건의 선박금융대출 사례를 대상으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프리미엄 결정요인이 가산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델별 분석결과 전체 선종과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과 차주의 시장리스크 노출정도가 가산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탱커선에 대한 분석에서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만이 가산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CDS프리미엄, LTV, 대출기간, 대출금액, 이익의 연속기간, ROA, 레버리지 비율, 차주의 업력, ClarkSea Index, MSCI Index 등 다양한 변수가 가산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동 분석모형은 은행의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선박금융 가산금리 결정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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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2년간 가계부채 증가세는 부동산 경기, 대출금리 상승폭,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도 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대체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다행스럽지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여건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이미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어서는 안 됨. □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계부채가 급속히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책방향은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신규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LTV·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함.

기업대출금리와 신용등급 변동

설성화 ( Sunghwa Sul ) , 정무권 ( Mookwon Jung )
한국재무관리학회|재무관리연구  34권 2호, 2017 pp. 85-111 (총 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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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신용등급 변동이 대출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신용등급의 상승과 하락에서 대출금리 변동이 상호 대칭적인지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대출금리 변동폭이 충분한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9,686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신용등급이 악화(개선)될수록 대출금리 인상률(인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악화될수록 대출금리 인상률은 중소기업에서 높은 반면에 대기업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용등급의 상승변동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본 논문의 중요한 발견 사항으로 신용등급 변동이 기업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승 또는 하락 변동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등급과 대출금리의 유의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대출금리 변동폭의 크기는 그 영향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로 판단해 볼 때, 기업대출금리 변동이 신용등급에 좌우되어 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금융기관의 순이익마진 증대를 위한 내부이전금리 및 기타가산금리의 조정과 더 연관된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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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 미소금융의 원가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미소금융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현재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재단과 은행재단, 지역지점은 대손상각비 등을 감안할 경우 모두가 적자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성 저금리 대출이 지속된다면 결국 미소금융의 재원은 고갈될 것이고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며 민간자율의 서민금융시장 구축도 어렵게 할 것임. ▣ 또한 원가보다 낮은 금리체계는 오히려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미소금융 대출담당자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더욱 까다롭게 대출심사를 하게 되며 대출취급 또한 속성상 연체율이 낮거나 관리가 쉬운 상품에 치중하게 됨. ▣ 대출금리에 대출상품의 원가를 반영하고 상품별·신용등급별로 금리를 차별화하는 등 대출금리 현실화가 필요함. · 현재 미소금융은 자금용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율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미소금융의 중장기적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서민금융으로 서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미소금융의 설립취지인 금융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Ⅱ. 미소금융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 미소금융의 정책성 저금리 대출사업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지를 분석하기 위해 미소금융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 1. 미소금융 조직과 운영 현황 ▣ 미소금융 사업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 기업·은행재단의 3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12월 말 현재 기업재단(6개)은 79개 지점, 은행재단 (5개)은 56개 지점, 지역지점은 33개 지점 등 168개 지점이 있음. ▣ 미소금융은 2018년까지(은행은 2013년까지) 휴면예금 7천억 원, 기업 1조원, 은행 2천억원, 부실채권 정리기금 3천억원 등 총 2.2조원의 재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삼성, 현대차, 포스코, 롯데, LG, SK 등 6개 기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할 예정인데, 2016년 3월말 현재 5,398억원, 출연 약정금액 1조원의 54%를 출연한 상태임.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2,525억원을 출연하였음. · 지역지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으로부터의 기부금 3,389 억원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미소금융의 사업구조와 문제점 ▣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지점 각각의 사업이익은 대손충당금을 감안할 때 각 재단 모두 적자구조임. · 기업·은행재단은 기부액의 10%이내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지역지점들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월평균 3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적자를 지속 하고 있음. · 미소금융의 사업손실은 2013년 62.6억원, 2014년 60.7억원, 2015년 84.4억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Ⅲ. DEA 기법을 활용한 미소금융 효율성 분석 (분석방법 및 변수설정) ▣ 미소금융 재단과 지점들의 운영성과 차이를 설명하고 운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방식을 사용함. · 기업재단 6개, 은행재단 5개, 지역지점 27개 총 38개의 미소 금융재단별 재무자료(2013~2015년)를 활용함. ▣ 미소금융 효율성 분석에 사용한 투입변수는 ① (총비용-대손 상각비-인건비) ② 인건비, 산출변수는 ① 대출잔액, ② (1-연체율)로 선정하여 분석 · 효율성을 투입비용 대비 산출물로 정의하되 미소금융의 목 표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와 동시에 사업의 지 속가능성을 위해 연체율을 낮게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이 투입 및 산출물 변수를 선정 (분석결과) ▣ 미소금융 사업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기업 및 은행재단, 지역지점을 모두 고려한 전체 재단의 효율성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기술효율성(CCR 모형 점수)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크게 개선되었음. · 2015년에 순수기술효율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과 2013년 이후 규모효율성이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함. ▣ 미소금융 사업의 효율성 증대는 기업 및 은행재단에 비해 지역 지점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됨. · 기업재단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수기술효율성 (BCC 모형 점수)이 소폭 개선된 반면, 비슷한 정도로 규모효율성(SE 모형 점수)이 소폭 악화되어 전체 기술효율성(CCR 모형 점수)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 은행재단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수기술효율성 (BCC 모형 점수)은 큰 변화 없으나 규모효율성(SE 모형 점수) 이 개선되어 전체 기술효율성(CCR 모형 점수)이 개선되었음. · 지역지점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수기술효율성 (BCC 모형 점수)과 규모효율성(SE 모형 점수)이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어 전체 기술효율성(CCR 모형 점수)이 크게 개선되었음. Ⅳ. 미소금융의 연체결정 요인과 특성 분석 ▣ 미소금융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운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연체에 관해 살펴보고자 연체발생 결정요인, 상품별 연체성향, 연체빈도별 특성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함. · `연체발생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프로빗 분석방법을 활용 하며 종속변수를 연체여부로, 독립변수를 대출자의 성별, 나 이,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금리로 선정함. · `상품별 연체성향`에 대한 분석은 미소금융 상품(무등록, 시 설, 운영, 창업 등)별로 연체성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상품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함. · `빈도별 특성비교`에 대한 분석은 연체기간이 1~2개월인 경 우를 저빈도, 3개월 이상인 경우를 고빈도로 구분하여 다항 로짓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그룹 간 특성과 차이를 확인함. (연체발생 결정요인) ▣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연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음. ·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온 것은 미소금융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되는 금액이 적은 음의 상관관계(-10%)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성별과 연령도 연체 발생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 (상품별 연체성향) ▣ 무등록 사업자금, 생계형 차량구입자금, 창업자금 대출상품은 대체로 전체 연체율을 높이고, 운영자금 대출상품은 전체 연체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 · 운영자금대출상품의 연체건수 비중은 7.38%로 평균보다 작 아서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체성향을 보임. · 무등록 사업자금, 창업자금 대출상품의 연체건수 비중은 14.65%, 9.58%로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성향을 보임. (연체빈도별 특성) ▣ 미소금융의 경우 성별간 연체성향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성별 변수는 저빈도, 고빈도 연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부업 등 서민금융 신용대출에서는 여성대출자가 남성 대출자보다 연체성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연령 변수는 그룹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고빈도 연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금리는 연체빈도에 상관없이 연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줌. · 연체빈도별로 나눈 분석에서도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대출 금액이 작을수록,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음. Ⅴ. 미소금융의 원가구조와 시사점 1. 미소금융의 원가구조 ▣ 미소금융 사업은 2012년 이후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대출비용이 대출수익보다 큰 역마진 구조가 지속중임. · 미소금융 사업 전체 원가금리는 2015년 기준 8.06%인 반면 대출수익률은 3.59%로 대출평균잔액 기준 4%p 이상의 손실을 보이고 있음. · 원가금리는 대손율 3.96%, 인건비 2.50%, 임차료 0.23%, 교통비 0.08%, 지급수수료 0.21%, 나머지 일반관리비 1.08% 로 구성 ▣ 원가금리 구성항목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매년 대손상각비 증 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2012년에는 대손율이 2.23%였다가 2015년에는 3.96%까지 증가하였음. ·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의 특성상 사 업이 활성화되고 대출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임차료, 교통비 등 다른 원가 항목들은 2012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지점은 기업·은행 재단에 비해 인건비는 조금 낮으나 대 손율이 높게 나타났음. · 기업재단과 은행재단은 기부금을 출연하는 모기업 혹은 모 은행의 평판리스크 때문에 대출심사와 연체율 관리에 더 엄 격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대손율이 지역지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됨. 2.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비교 분석 ▣ 대부업은 동일한 기간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편의상 2013년 과 2014년의 평균치를 분석하여 미소금융과 비교함. · 대부업은 미소금융과 달리 자금조달 비용과 대출모집 비용 이 있음. ▣ 대출원가는 26.10%로 7.32%의 대출순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산규모 기준 상위 35개 대부업체의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총 6.1조원으로 대부업체당 평균 1,742억원의 대출잔액이 있는데 대출수익률은 33.41%임. · 대출원가금리 26.05%는 대손상각비 12.17%, 자금조달비용 4.92%, 모집비용 3.99%, 인건비 3.29% 등임. ▣ 미소금융의 원가 항목 중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비용들은 대부 업의 해당 비용들과 비슷한 수준임. · 미소금융은 대부업과 달리 자금조달비와 모집비가 없고, 대 손상각비는 3.96%로 대부업 12.17%의 1/3 수준임. · 미소금융의 원가금리 8.06%중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원가금 리는 4.10%인데, 대부업의 경우 해당 비용이 5.01%로 추정됨. · 인건비는 미소금융이 2.5%로 대부업의 3.2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업과 비교해 볼 때 미소금융은 9%p 이상의 원가절감을 하 고 있음. · 미소금융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사업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음. ▣ 대부업의 고금리 이용자들을 미소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및 소득조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어느 정도의 연체율 상승을 용인하되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 한다면 서민금융 관련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Ⅵ. 미소금융의 상품별·신용등급별 원가금리 추정과 대출금리 현실화 방안 ▣ 미소금융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소금융 상품 의 원가금리와 적정금리를 추정하고 이를 상품별·이용자별로 반영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미소금융의 경우 조달원가와 목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히 업무원가와 신용원가를 합한 것을 대출원가로 하 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 금리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적정금리 산출 가능함. ·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기본원가는 조달원가, 업무원가, 신용원가, 자본원가 등으로 구성됨. 1. 미소금융 상품의 구조 분석 ▣ 미소금융의 상품을 자금용도별로 구분하면 크게 창업·운영· 시설자금과 차량구입자금, 프랜차이즈자금, 전통시장 등에 대 한 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대출실적과 부실률은 <표 1> 과 같음. · 창업자금(사업장 임차보증금 포함) 대출, 차량구입자금 대 출, 프랜차이즈자금 대출 등 창업과 관련한 미소금융상품은 연 2~4.5%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되고 있음. · 운영자금 대출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2~4.5%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되고 있음. ·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거치기간동안 연 2%, 5년 이내 상환기간 동안 연 4.5%의 이자율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되고 있음. 2. 미소금융 상품의 신용등급별 분석 ▣ 미소금융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내실화를 위해 신용등급과 자금용도에 따라 원가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필 요가 있음. · 미소금융은 현재 자금용도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4.5%이내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3개월이내 누적연 체일이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1%p의 이자 감 면 혜택을 주고 있음. · 시장금리의 역차별 문제 해소와 타 서민금융 상품과의 형평 성 제고를 위해서도 금리 현실화는 바람직함. ▣ <표 2>는 미소금융의 신용등급별 대출실적과 부실률을 보여줌. · 2015년말 기준 대출잔액 4,775억원 중 3개월이상 연체율은 평균 4.70% 정도인데 전체 대출실적의 65.91%가 신용등급 7~8등급 차입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 부실률은 신용등급 9~10등급(대출실적 비중 2.11%) 차입자에 게서 급격히 증가하여 9등급 12.99%, 10등급 19.32%에 달함. 3. 상품별·신용등급별 원가금리 추정 ▣ 미소금융의 상품별·신용등급별 원가금리를 다음과 같은 방법 과 단계로 추정함. · 1단계: 재무제표 이용 미소금융사업 전체의 원가금리(A) 추정 · 2단계: 원가금리(A)를 대손율(B)과 나머지(C=A-B)로 구분 · 3단계: 상품별·신용등급별 3개월이상 부실률(D) 추정 · 4단계: 상품별·신용등급별 3개월이상부실률 조정치(D′) 산정 · 5단계: 상품별·신용등급별 대손율(B′) 추정 · 6단계 : 상품별·신용등급별 원가금리(A′= B′+ C) 추정 ▣ 2015년 기준 전체 원가금리(A)는 8.06%로 대손율(B) 3.96%와 나머지(C) 4.10%로 나눌 수 있으며 추정된 상품별·신용등급 별 원가금리는 <표 3>과 같음. · 미소금융 주고객인 7~8등급의 원가금리는 9%내외로 현재 미소금융 대출금리의 2배이상으로 추정됨. · 상품별·신용등급별로 원가금리는 4.10%에서 26.60%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4. 미소금융 상품별·신용등급별 적정금리 ▣ 원가금리를 반영하여 상품별·신용등급별 적정금리를 산정하는 방안 중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며 <표 4>와 같음. · 대출초기에 원가금리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성실 상환 시 등 금리인하 조건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함. · 원가금리가 10%미만일 경우 원가금리±1.0%, 10%이상 20% 미만일 경우 원가금리±2.0%의 금리구간을 적용하여 성실 상환 시 점진적 금리인하 하는 방법을 적용 Ⅶ. 결론 ▣ 미소금융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금융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모 두를 위해 미소금융의 대출금리 현실화는 필요함. · 이를 위해 미소금융 상품의 원가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여 상 품별·신용등급별로 금리를 차별화할 수 있음. · 현재 미소금융은 신용등급과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4.5%이내의 금리를 적용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1%p의 이자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미소금융의 대출수익률은 3.59%인 반면 원가금리는 8.06%에 달하는데 이러한 원가를 반영하여 상 품별·신용등급별로 추정된 원가금리는 최소 4.10%에서 최대 32.81%까지 다양함. · 추정된 원가금리를 바탕으로 각 상품별·신용등급별로 적용 할 적정금리 정도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점진적 인하 등 금리 적용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대출금리 현실화 등 미소금융의 목표를 `저금리 대출`이라는 보조금 성격보다는 `금융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향상이라는 미소금융 설립취지에 부합함. · 향후 민간자율의 서민금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서민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음.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가 중기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경란 ( Kyong Ran Seo )
한국중소기업학회|중소기업연구  35권 2호, 2013 pp. 89-104 (총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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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은 기존 부채(debt)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도 자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중심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식이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민간과 경쟁하면서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2012년 중기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정책은 전체 중기대출시장의 금리상한선 인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촉발된 자체적인 금리상한선 인하가 은행권의 전체 중기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금리경쟁이 치열한 국내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금융기관이 실시한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정책이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다. 경제기조 변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이 다양한 변화과정을 거치는데 미약하지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보증이 연계된 중소기업 온라인 역경매 대출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맹수 ( Maeng Soo Kang ) , 권의종 ( Eui Jong Kwon ) , 이군희 ( Gun Hee Lee )
한국금융연구원|금융연구  26권 2호, 2012 pp. 33-58 (총 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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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대출지원책으로 2011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최초로 대출보증이 연계된 역경매 방식의 온라인 대출장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역경매 출현이 국내 중소기업 대출시장, 특별히 대출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고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중소기업 보증 대출 금리 자료와 2011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집된 온라인 역경매를 통하여 발생된 대출 금리 자료를 기반으로 역경매 온라인 대출장터의 도입으로 인한 대출금리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1) 온라인 대출장터를 통한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의 온라인 대출 경쟁으로 인하여 13~48.3bps 정도의 직접적인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2) 특별히 제 1금융권 대출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서 온라인 대출장터로 인한 금리인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 마지막으로 온라인 대출장터의 출현으로 온라인 대출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약 8.5~28.4bps 정도의 간접적인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리가 은행대출의 담보유형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

최기홍 ( Ki-hong Choi ) , 류수열 ( Suyeol Ryu ) , 윤성민 ( Seong-min 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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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금리가 변화하면 수익을 늘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금리 변화가 은행대출의 담보유형별 구성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일반은행의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리 변화는 담보유형별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대출, 유가증권대출, 보증 대출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예수금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리 변화가 담보유형별 대출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보증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국내 은행들은 금리 변화에 따라 담보유형별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보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므로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금리 변화에 따른 담보 가치의 하락에 대비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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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은 단기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주된 역할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업적 서민 금융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시장에서 서민금융의 수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현재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은 은행과 거의 유사한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과 고 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들로 이원화된 모습을 하고 있음. 이는 7등급 이하 고객을 정량적 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우선 세분화한 뒤, 여기에 정성적 정 보를 보완하는 서민금융의 신용 리스크 분석 및 평가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임. 한편 일부 정책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은 그 동안 서민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일정한 부실률 범위 내에서 소액신용대출 취급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이 중 금리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민 신용정보 집중을 통한 신용분석 능력 제고, 정성적 정보에 기반한 관계형 금융 구축, 정책서민 금융 및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여신관행 노하우 확산을 통한 소프트웨어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대출가산금리 적용을 위한 고객신용도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성용모(Yong Mo Sung)
한국중소기업학회|중소기업연구  23권 3호, 2001 pp. 97-119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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