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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강세 지속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의 절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는 2018년 1월 평균 1,067원 수준으로 10.0%(전년동월대비) 절상되었다. 2017년 12월 절상률(전년동월대비)이 8.2%인 것을 고려하면 2018년 들어 절상폭이 약 1.8%p 확대되었다. 더욱이 2017년 4분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3%p(실질, 계절조정)로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수출액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다. 장기적 원화 강세는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원화 강세 흐름에 따른 최근 수출의 특징을 살펴보고, 원/달러 환율 하락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최근 국내 수출의 특징 (세계 경기의 회복 지속에도 한국 수출 성장세 둔화)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2016년 4월 99.5p를 저점으로 2017년 11월 100.2p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2017년 3분기 21.5%까지 상승했던 국내 수출 증가율은 4분기 들어 8.1%로 급락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도 2017년 11월 99.9p로 기준점 100p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화 강세 흐름 속 수출 단가 상승세 둔화 및 물량 감소) 2017년 3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단가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물량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수출 단가 증가율은 2017년 2분기 15.7%를 고점으로 3분기 14.3%, 4분기 8.9%로 둔화되었으며, 수출물량 증가율 역시 3분기 7.2%에서 4분기 -0.8%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2017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가치 절하 추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4.5%의 가치 절상이 이루어졌다. ■ 원/달러 환율변화가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원/달러 환율이 1% 하락(가치 절상)할 경우 총수출은 0.5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원/달러 환율 1% 하락 시 기계 0.76%, IT 0.57%, 자동차 0.4%, 석유화학 0.37%, 철강 0.35%, 선박 0.18% 순으로 수출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계 수출 시장에서 일본, 독일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기계, 자동차 산업(2015년 현시비교우위지수 기계 : 한국(0.99), 일본(1.58), 자동차 한국(1.60), 일본(2.61))은 물론 국내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IT 산업은 원화 강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 시사점 최근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불안이 내수 경기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외환시장 안전성 유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금융통화정책수립을 통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통(Announcement) 강화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화 강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주력 수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세이프가드,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원화 강세에 대비하여 수출제품 및 시장 다변화 등 수출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강화, FTA 활용 제고,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구조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급격한 원화 절상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과 중소, 중견기업 환리스크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 중소, 중견기업들의 환율변동 리스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지원 등 정책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은 원화 강세에 대비하여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혁신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제고, 기술력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의 가면을 쓴 보호무역주의 : 중상주의 시대 영문학에 형상화된 국가이기주의

전인한 ( Jeon In-han )
영미문학연구회|안과밖  42권 0호, 2017 pp. 39-71 (총 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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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operation of selfish nationalism in trade projected in eighteenth-century British literatur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various discourses concerning the ever-expanding trade in the mercantilist age, concentrating on how the discourses supporting free trade co-existed with and were overshadowed by jealous protectionism that regards trade surplus as summum bonum of a nation`s economy. Second, this paper investigates Alexander Pope`s Winsor Forest that celebrates Pax Britannica after the Treaty of Utrecht. The paper interprets the poem as a thinly disguised propaganda for impenalistic Britain`s ascendency in the world trade and British imperialism. The paper then interprets Daniel Defoe`s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Further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and The Life, Adventures and Piracies of the Famous Captain Singleton, regarding these works as a kind of trilogy that projects Daniel Defoe`s zeal for the South Sea where one can engage in an exclusive and immensely lucrative trade. Finally, after analyzing literary texts that argues for British ascendency in world trade at the expense of other na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Jonathan Swift reacted to harsh measures Britain took against Ireland that deprived the latter of means to develop domestic industries and expand trade with other nation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idea of free trade was an impossible notion from the very beginning, as the notion of free trade is rooted in self-centeredness that refuses to tolerate any kind of trade deficit.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홍준표 , 정민 , 백다미 , 오준범 , 김수형 ,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이슈리포트  2017권 11호, 2017 pp. 1-30 (총 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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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당선자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성장 가능하고 활기찬 대한민국 등의 4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약속을 제시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주요 경제 및 대북 정책 ① 성장(배경)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장기간동안 2만 달러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요약)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성장 구조 확립, 미래형 및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탈출, 사회적 통합 및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추구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산업 (배경)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등장`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책 요약) 이에 문재인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③ 통상 (배경) 저부가가치 수출구조로 신흥국의 추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 요약) 국내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한국형 히든챔피언화, 통상 조직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④ 고용 (배경)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조건 개선이 미흡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 요약)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과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 포괄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복지 (배경) 복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해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생활비 지출이 내수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요약) 저소득층 대상 소득지원 및 생활보장 제도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 및 가계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⑥ 인구구조 (배경)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고령사회 목전에 와 있다. (정책 요약)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을 위해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공교육 비용국가 부담,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사교육 경감 등의 자녀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것이다. 임신 출산 지원을 확대 하고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할것이다. ⑦ 기업 (배경) 장기간의 저성장 및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비형 경영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기업 활력이 저하되었고,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및 기업 효율성 악화 등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정책 요약)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강조된 재벌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한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해소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남북경협(배경) 최근 남북관계는 남한의 일관된 정책 추진 결여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 요약)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국면 달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효과(성장)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 기대된다.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의 추진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달성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통상) 수출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예상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신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확대, 통상 조직의 개편 등으로 경제외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 노동시장에선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신규일자리가 공급될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비정규직차별금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할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전반적인 복지 확대로 소득격차를 개선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침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활비 지출 감축으로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여력 확충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로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노후 불안감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은 고령층의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노년 인구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은 자녀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이 예상된다. 다만,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재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경협)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사회의 공동체 형성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점진적인 대화채널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체육 교류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진행되면 남북관계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자유전의 원칙

사동천 ( Sha Dong-ch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홍익법학  18권 2호, 2017 pp. 239-259 (총 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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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예외적 사유들이 법률적 예외에 근거하든 탈법적 방법에 의하든 헌법현실에서 원칙을 훼손하는 사태가 양산되더라도 헌법원칙을 그 근본에서 뒤흔드는 입법적 조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지향해야할 가치와 현실적 상황은 구별해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의 헌법원칙으로 규범화된 데에는 무엇보다 투기자본의 토지유입 방지를 통한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이 더욱 직접적인 규범화의 목적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헌법 하의 경자유전원칙의 규범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법변천 내지 헌법개정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성급한 시도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논거는 주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고 있으나, 식량자원의 확보는 경제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1970~1980년대는 2~3차 산업에 중심을 두었고 상대적으로 농업은 소홀히 하였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농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재발견하였고, 인식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이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의 폐지는 농지투기자본가에게 그릇된 신호를 줄 여지가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의 폐지는 농산물의 생산수단인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 써 지가상승을 초래케 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가의 상승은 농업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임차농은 장기적인 영농계획이나 기계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가변적인 세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거대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농산물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의 확립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매개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즉 공익적 기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법 제6조에 의해 사실상 매매에 국한하여 지켜지고 있을 뿐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지법 제6조제2항의 각 항목 중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및 이농자의 보유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121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한다. 헌법 제121조 “①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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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이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옹호자인가 도전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답을 구하려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중국, 자유주의 무역질서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도전의 방식과 성격을 엄격하게 개념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여기서는 도전의 방식(내부적-외부적)과 성격(연성-경성)을 기초로 네 가지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에 입각해서 중국의 다양한 입장과 행동을 구분하고자 했다. 현 시기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가장 심각한 위협인 `보호주의` 문제에 있어, 중국이 자유무역규범의 상습적인 위반자이거나 급진적인 도전자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중국의 WTO 분쟁해결 행태인 대응적 법률주의는 `도전`의 낮은 단계인 `적응`으로 더 잘 설명된다. 참가한 분쟁의 빈도와 성격, 절차적 결과와 실질적 결과, 분쟁결과의 실행과 준수 정도 등의 여러 지표들을 살펴볼 때, 중국은 WTO 규범의 상습적 위반자, 급진적 도전자,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내부적 경성도전자` 또는 `외부적 경성도전자`이기보다 `내부적 연성도전자` 또는 `외부적 연성도전자`에 가깝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전면적 도전자로 급변할 것이라는 근거 역시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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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이후 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한미 FTA 재협상(또는 폐기)설이 제기되지만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동원할 실효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한미 FTA는 현상 유지 또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해도 자동차는 주요대상이 아니며, 한국 측의 대미 수입 품목 중 FTA 관련 고관세 유지 품목(쌀 등)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이 거꾸로 지목할 대한 수입급증 품목은 광학의료기기, 유기화학품, 항공기, 화공품 조제식료품, 무기류, 농산물 등 이다, 즉 이들 품목은 차라리 한국 측 세율 조정요구가 더 명분있다. 한미 FTA 효과 5년의 명암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 유리로 작용하였으며, 이 실적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명분을 상실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국 측으로 보면, 심지어 폐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한미 FTA 재협상과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미국 측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환경임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두리뭉실한 총량적 무역 실적에 현혹되지 말고, 분명하게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지난 5년간 FTA 세부 운영실적을 제시할 것이며, 만약 재협상이 전개된다면 그 추진 방식으로는 상호 원하는 품목 중심으로 최소 개방하는 반포괄적이고 제한적 FTA 방식을 권고한다.

2016년 미국 선거와 통상 정책: 보호무역주의로 회귀?

서정건 ( Jungkun Seo ) , 장혜영 ( Hyeyoung Chang )
한국아메리카학회|미국학논집  48권 3호, 2016 pp. 133-159 (총 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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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s of trade differ among groups, sectors, and regions. The demand and supply sides of trade policy in American politics have long interacted with each other, as the winners and losers of trade policy have called for new politics of trade. Will Trump`s America give up free trade policy and turn to protectionism? What are the policy demands from the American voters in the 2016 elections and how would politicians respond? This article explores the sources and processes of American trade policy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y, institutions, and elections. Indeed, protectionism would hurt the white working-class in the short term, because they are the consumers who used to buy those cheap imported goods through free trade.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take the initiative to renegotiate with or withdraw from the NAFTA countries. American voters` decisions between political motivations and economic calculations should be critical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Trump presidency over the next two years.

미중(美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이부형 , 한재진 , 천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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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성향 강화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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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 기조와 이에 따른 세계 무역 및 경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성향 강화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