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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이정석 , 손원익

한국 사회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미래사회의 메가 트렌드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문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사회진입에 따른 환경문제와 국민의 미래 환경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정건화 ( Keun Hwa Jung )

미국은 우리보다 일찍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그런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아 정부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고령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고령인구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고령인구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고령 노동시장 상황, 단계적 은퇴 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우리사회에서 대안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3.

김종훈

2018년을 맞이하는 인구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분야의 정책 환경은 1) 인구 변동의 양상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2) 기존의 정책 대응 기조와 정책 수단에 대한 반성적, 전면적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요약된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포함한 인구정책에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혁신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회적 동의 아래 ‘똑똑한’ 인구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새해 인구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기본 방향은, 포용적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와 정책서비스 현장’의 시각에서 정책 수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조합을 구축하는 노력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 인구 변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입장에서 ‘개인(가족)과 사회(국가공동체) 간의 간극’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새로운 인구정책 기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4.

정순둘 ( Chung Soondool ) , 김미리 ( Kim Miri )

본 연구는 고령친화환경을 주거편의 환경, 지역사회 참여환경, 서비스 환경 세 분야로 나누어 각 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 연령집단별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되어가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분석자료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인 「2014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총 1,000명의 연구대상자를 20-44세의 청년층 300명, 45-64세의 중년층 300명, 65세 이상의 노년층 400명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령친화환경의 세 가지 하위요인과 각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연령집단별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에서는 주거편의 환경이, 그리고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서비스 환경과 주거편의 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환경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제시하였다.
5.

최태욱 ( Taewook Choi )

한국은 현재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의 주요 사회경제 문제들이 서로 악순환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무한히 확대, 심화, 재생산시켜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신종` 사회갈등이라 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마저 첨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배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모든 연령층에 걸쳐 높아져가면서 세대간의 정치 선호 차이, 정확히 말하자면, 정당정치에 대한 선호 차이 역시 점점 더 뚜렷해져가고 있다. 이른바 `세대정치`의 부상 조짐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세대정치의 부상은 주로 청년세대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은 줄곧 늘기만 한다는 상황 인식, 보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분배 및 재분배 상황이 점점 더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이 `세대 간 불평등 문제` 혹은 `청년문제`는 결국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부분은 소위 `노인정치`(gerontocracy)의 위력에 따른 세대 불균형적 분배 정책의 소산이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저항과 반발이 그 정책, 더 정확히는 그러한 정책을 양산해내는 정부 혹은 정치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그러한 불만이 청년정치의 부상, 그리고 나중에는 정당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감지되고 있는 세대정치 활성화 움직임은 종국에 한국 정당체계의 실질적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요컨대, 유력한 청년 대표 정당이 부상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질문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국에서 청년정치의 수요가 증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것이 청년당의 부상과 같은 정당체계의 유의미한 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 핵심 원인은 제도 조건의 미성숙이라고 진단한다.
6.

박기묵 ( Park Ki Muck )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결과를 특·광역시와 도별로 찾아내고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모형들은 특·광역시와 도를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광역시와 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형들의 측정결과 저출산의 경우 5개(완벽 매개모형 2개), 노령화의 경우 6개(완벽 매개모형 1개)의 매개모형이 작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매개모형들에 포함된 중요변수들의 측정결과를 보면, 저출산 요인들 중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와 도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령화의 경우 소득과 여가복지시설 변수들이 노령화지수에 특·광역시에서는 반비례, 도에서는 비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특·광역시의 경우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이 생산적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의 경우 도의 소득, 의사수, 여가복지시설 등이 생산적 복지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 노령화 정책은 서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7.

이상훈 ( Sang Hoon Lee )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의미는 교회의 ‘사회적 실재와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는 교회가 부름 받아 섬기는 공동체로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섬기도록 위임받았음을 뜻한다. 사회의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공공신학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사회의 공익을 반영하고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하게 한다.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가 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설득력 있게 사회를 섬기는 길이다. 그런데 교회와 신학은 섬김과 대안 공동체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와 역량도 주어져 있다. 기독교와 교회는 신학적 전통이 제공하는 교리와 이론적, 실천적 자산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으며 사실 이들을 통한 제도와 문화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와 발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은 먼저 종교개혁의 정신과 목적을 담고 있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모토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20세기 교회지도자들의 외침과 관련하여 교회에 대한 이해를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공적 성격은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신학의 관점은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개혁에 대한 논의와 신학 방법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러한 논의는 교회가 공적임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가 공적 신앙을 추구해야함을 의미한다. 공적 신앙과 공적 교회에 초점을 둔 공공신학적 논의는 교회와 신학이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할 때 사회적으로 특히 공적인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이슈인 고령화가 공적이고 공동의 삶의 문제이며 따라서 공공신학적인 이슈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공공신학적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교회의 신학은 시대를 해석하고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답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또한 필요시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개선을 위한 촉매역할을 주저하지 않았다.
8.

이성용 ( Sung Yong Lee ) , 방하남 ( Ha Nam Phang )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직후 경기 침체기와 경기회복기에 따른 성·연령별 중·고령자 취업률의 변동, 그러한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부터 7차까지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경기침체기에 비해 경기회복기에 남녀 모두 모든 연령에서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또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남녀 취업률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가정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배우자 존재는 남성 취업률에 정적 영향을 여성 취업률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제회복기의 취업률 증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보다 경제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기에 평균 근로소득의 급상승과 경기침체기보다 경기회복기에 개인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2001년 이후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민 혹은 하층의 중·고령 노동자들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반면, 중류층 이상(특히 고소득)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늦은 연령까지 취업을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9.

최선미 ( Seon Mi Choi ) , 최지민 ( Jimin Choi ) , 김순은 ( Soon Eun Kim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고령화는 범세계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사회,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수요자 측면의 연구대상자들이 고령화 사회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Q 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에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크게 3가지로서 퇴직 이후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겠다는 자유주의 관점, 경제적 자립을 중시 하는 자립적 복지의 관점,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제도적 관점으로 대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상이한 인식유형의 규명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각 인식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0.

한국금융연구원

<배경> 일본 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일본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