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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형법의 인간상

김한균 ( Kim Han-kyun )
안암법학회|안암법학  55권 0호, 2018 pp. 135-160 (총 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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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과학기술,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초지능화를 실현하며, 인간과 기계, 사물의 각 경계를 뛰어넘어 인간 사고와 상호작용에 인공기계와 사물을 연결하여 새로운 차원의 지능으로 진화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상과 윤리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법학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4차산업혁명론이 전망하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 인간신체와 정신을 능가하는 인공존재 등장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인간됨에 대한 이해변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 전망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기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강되면서 새로운 인간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주조한 인공신체와 인공정신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유사인간존재도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인간존재와 유사인간존재가 종래 인간상의 경계를 흔들리게 할 때 법의 인간상의 핵심내용과 형법상 실천적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할까? 결국 형법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인간상 수용여부 논의는 범죄론과 형벌론으로 전개될 것인데, 예컨대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소송)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각 문제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4차산업혁명 대응과 포스트휴먼 전망 과정에서 열릴 수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은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재산권, 그리고 새로운 재산권인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서로 다른 체(體)와 격(格)과 소유와 정보를 가진 포스트휴먼의 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체와 격과 정보를 엄격한 제한원칙과 절차에 따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만큼은, 그 기능은 변화할지라도 고유의 법영역으로서 그 의미를 유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혁명적 과학기술 변화발전을 선용하려면, 인간을 완성시키거나 초월적 인간으로 나아가는 일보다,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다같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형법은 미래 기술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당과 책임 있는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사회질서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산업의 융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호남권을 중심으로

현대용 ( Daeyong Hyun ) , 김정준 ( Jungjun Kim )
관광경영학회|관광경영연구  80권 0호, 2018 pp. 211-233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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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rive th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betwe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ultural and art industries. First, we analyzed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of employment in the culture and art sector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hether the probability of substitution of employment was safe or not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iority was given to boosting R&D's total capabilities, creating a startup ecosystem, and building a core workforce training system to boost the convergence of the cultural and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expert 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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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예측적 거버넌스

윤기영 , 권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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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클라우스 슈밥의 정치·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혁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다의성은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시점에 따른 발달과 전개에 의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깊이가 다르므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다의성을 통시적으로 전망하고 대응하는 체계적 움직임을 찾기가 어렵다. 산업계에서는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혁신으로 보며, 노동계에서는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해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로 인한 변혁은 정책학자인 Yehezkel Dror가 전망했 듯이,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장생사회의 도래와 Post-Human의 가시화, 농업 2.0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변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 경험의 대체 등은 인류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고, 산업 분류체계의 변혁을 야기하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 시스템과 사회 체제 등의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한 예측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에 대한 밀도 있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측적 활동은 재현가능성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예방성, 선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활동이다. 이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제시하고,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반영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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