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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이미경 ( Lee Mi-kyoung )

The research mainly focuses on how the researchers in the Kanto Region, especially Tokyo, reacted to the so called “riot”, rumors, and the massacre of Korean people during the Earthquake in 1923. Although there were many foolish and cold-hearted Japanese who believed that the Korean people were taking advantage of earthquake by committing arson and robbery, there were unbelievably many Japanese who did not believe such rumor through the research.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Terada Torahiko, Akutagawa Ryunosuke, Okamoto Gidou, Miyamoto Yuriko, Yoshino Sakujou, and few others of how they reacted to the Korean Massacre. The personal work of these intellectuals prove that the act of massacre was not normal but psychologically and nationalistically a forgiveness that the Japanese should pursuit.
3.

이희경 ( Heekyoung Lee ) , 김령이 ( Roungyi Kim ) , 강태섭 ( Tae-seob Kang )

초계분지는 그릇과 같이 주변이 모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닫힌 분지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닫힌 분지에서는 입사한 지진에너지가 분지 내에서 다중 반사파를 형성하며 에너지의 집중이 발생하기 쉽다.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에 위치한 타원형의 초계분지를 대상으로 상시미동 관측 조사를 수행하였다. 상시미동 관측 자료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고 수평 대 수직성분 스펙트럼 비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각 관측 지점에 대한 기본 공명주파수를 측정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알려진 우리나라 퇴적층에 대한 고유주기와 두께의 경험적인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기본 공명주파수로부터 초계분지의 퇴적층 두께 분포를 결정하였다. 급한 경사를 갖는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외곽에 비하여, 분지내부의 관측점에서 기본 공명주파수가 최소 1.03 Hz로 낮으며, 이에 상응하는 퇴적층이 두껍고, 그 깊이는 최대 약 100m에 이른다. 각 관측점에서 결정한 분지 깊이를 내삽하여 초계분지의 기반암 지형에 대한 3차원 분지 모델을 작성하였다.
5.

이진수 ( Rhee Jeansoo )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방의 지진으로 인하여 지진 방재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법학계에서도 지진 관련 재난 법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재난 관련 법제는 공법학계에서는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최근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미국, 독일, 일본 등 재난 대비법제 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재난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도 상당히 축적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의 재난 법제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내용분석과 우리법제에의 수용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종래의 재난 법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선진국 재난 법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려는 데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재난유형상 지진을, 국가로는 미국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지진 대응법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래 주된 연구대상이 되었던 미국 연방 지진대비 법제가 아닌 실제 주민들의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 정부의 지진대비 법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 연방 지진법제와 캘리포니아 주 법제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으로 세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지진위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둘째로는 공사협력체계를 통한 지진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재난관리국과 같이 지방 단위에서 재난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시키는 것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형태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최인규 ( Choi In Kyu ) , 장병연 ( Jang Byeong-yeon )

본 연구는 지진발생 시 지자체의 위기관리 능력과 사회적 약자의 지원대책으로서 의료체제의 문제점과 난치병환자에게 주는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세부적인 목적은 첫째, 난치병환자의 실태 및 정부지원과 대응방안, 둘 째, 난치병환자의 실태와 의료기관 등 시설 안전성에 대한 검토, 셋째, 지진발생시 의료기관의 식용수의 수급체계 등에 대해 일본사례를 중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재난발생 시의 문제점으로는 간병인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과 관리 전문성의 부족, 의료기기의 오작동 및 고장시 대응, 의료인의 부족, 의료시설의 식용수 공급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사례를 통해 나타난 지진발생 시 난치병환자의 지원체제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진 발생시 의료기관은 평시 의료용 수 및 식용수 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 내 의 설비 등에 대한 내진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정책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에 효율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관리체제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7.

김창진 ( Kim Chang-jin ) , 홍성우 ( Hong Sung-woo )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더욱 급증했으나, 경남지역의 지진과 태풍, 포항 지진 및 제천 화재 등 현재에도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앙정부 및 각 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피해가 결정된다고 하지만 매번 재난이 일어나면 대응하기 급급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과 함께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정부의 기능에 점차 시민사회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각 집단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따라 지역별 재난피해수준이 결정된다고 판단하여 재난예방활동을 초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난예방 관련 사례들을 시민참여 유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분류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참여의 능동성 여부, 규모·방법, 주도성 여부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을 도출한 뒤 재난예방활동 사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제1유형의 경우 3개의 사례가 분류가 되었으며, 모두 능동성, 시민주도성, 집단적 활동의 특징이 도출되었고, 제2유형의 경우는 1개의 사례가 분류되어 능동성, 시민주도성은 있으나 개별적 활동 위주로 추후 집단적인 활동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의 경우 4개의 사례가 분류되었으며, 수동성, 정부주도성, 집단적 활동의 특징이 도출되어 지속적으로 능동성과 시민주도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의 경우에는 1개의 사례가 분류되었으며, 수동성, 정부주도성. 개별적 활동의 특징이 도출되어, 향후 이에 따른 부족한 점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재난예방활동에서 거버넌스의 의의를 다시 살펴보았으며, 각 유형에 따라 분류된 재난예방 관련 활동들은 유형의 특징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8.

이상인 ( Sang-in Lee ) , 서정일 ( Jung-il Seo ) , 김진학 ( Jin-hak Kim ) , 유동섭 ( Dong-seop Ryu ) , 서준표 ( Jun-pyo Seo ) , 김동엽 ( Dong-yeob Kim ) , 이창우 ( Chang-woo Lee )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ML 5.8)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ML 5.4)으로 전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지진 유발 산지토사재해 관련 국내외 기초자료의 조속한 구축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외의 지진 유발 산지토사재해에 관한 선행연구를 수집 및 분석한 후, VOSviewer 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하여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영역을 구별하였으며, 이후 각 연구영역별로 시ㆍ공간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지진 유발 산지토사재해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중국, 대만 및 일본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국외 지진 유발 산지토사재해에 관한 연구영역은 (i)재해발생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영역, (ii) 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인자에 관한 연구영역, (iii) 항공ㆍ위성사진을 이용한 지진 유발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예측에 관한 연구영역, (iv) 재해발생 모델링을 통한 재해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연구영역은 상호간에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구분된 각 연구영역이 전체 연구논문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을 파악한 결과, 1987년 이래 누적 연구논문수가 총 연구논문수의 50%에 해당하는 연도를 중심으로 모든 연구영역의 연간 연구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항공ㆍ위성사진을 이용한 지진 유발 산지토사재해 위험지 예측’에 관한 연구영역의 연구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성과는 최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외에 대만, 일본, 미국 등에서 수 행된 연구논문들 역시 모든 연구영역에서 연구성과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지진유발 산지토사재해 관련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최성길 ( Seong Gil Choi ) , ( Hide Aki Matsumoto ) , ( Shin Ichi Hirano ) , 박지훈 ( Ji Hoon Park )

2011년 3월 일본 동북지방의 태평양 연안 해저에서 발생한 거대 지진(M 9.0)에 의한 쓰나미 재해와 지각변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센다이 해안 평야의 경우 쓰나미에 의한 침수 거리는 현 해안으로부터 4.0km에 달하였다. 쓰나미 사질 퇴적물은 쓰나미 침수범위 중의 바다쪽 60∼75%의 구간, 니질 퇴적물은 육지쪽 25∼40%의 구간에 분포한다. 이 분포 비율은 센다이 해안평야의 충적층 속에 묻혀있는 과거 거대 쓰나미 때의 퇴적물 분포로부터 당시의 내륙쪽 침수한계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센다이 해안평야 지역에서는 표고가 낮고 저평한 지형조건이, 그리고 리아스식 해안인 산리쿠 해안지역에서는 좁은 만입부에서의 쓰나미 증고 현상이 쓰나미 재해를 크게 증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시노마키, 오가와, 오가치, 오나가와 등 동북 일본 해안지역의 여러 곳에서 이번의 대지진으로 인한 지각변동으로 0.5∼1.0m정도의 지반침강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10.

하지현 ( Ji Hyun Ha ) , 이명근 ( Myong Kun Lee ) , 조영식 ( Young Sik Cho )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토호쿠 지역에서는 Mw 9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지각은 최대 5m 이상의 지각변동이 관측되었으며, 한반도 역시 년간 지각변동량이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등 지진의 영향권에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토호쿠 지진이 발생한지 2.5년가량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지진 이후의 한반도 지각변동 속도를 분석하고 과거의 한반도 지각변동 속도와 비교함으로써 변화된 지각변동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GPS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의 관측데이터와 지진 이후 6개월 후부터 2013년 6월 말일까지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밀 좌표를 결정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남북, 동서, 수직 방향의 절대 속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의 지각변동 속도는 토호쿠 지진 발생 이전에 비해 남북 방향으로 평균 3.9mm/yr, 동서 방향으로 평균 7.5mm/yr의 속도 증가가 발생한 것을 알 수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