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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윤명수 ( Myeong-su Yun ) , 조민수 ( Min-soo Cho )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2007 제3차∼제9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비정규직이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결정요인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고용형태별이행확률을 분석한 결과 2년 후 40.4%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43.9%)이 여성(37.8%)에 비해 정규직 전환율이 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노동시장이탈(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로의 이행은 여성(23.6%)이 남성(11.6%)보다 12.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율은 분석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 전환율의 남녀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이 정규직 전환율의 성별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전환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미관찰 이질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프라빗 모형을 이용하였다. 한계효과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규직 전환률이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w test 결과남녀 간 상관임의효과 프라빗의 계수값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표본 및 분석기간을 달리하고 독립변수를 추가한 결과, 분석결과는 일관되게 남성의 정규직 전환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규직전환에 있어 성별차이 중 일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특히 출산,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남성에 비해 낮은 정규직화율과 높은 노동시장 이탈율을 보이는 여성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정책이 양성평등제고와 저출산탈출을 위해 필요하다.
2.

임상수 ( Sang Soo Lim ) , 이종하 ( Jong Ha Lee )

본 연구는 1996년~2015년 기간 우리나라 15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고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이때, 지역 간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5개 지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재추정한 후 고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지역 간 동일성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경기변동, 자본량, 소득수준, 재정지출 변수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경기의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기변동, 자본량, 소득수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소득수준 향상이 중요하며 자본량 역시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 정책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스스로의 정책 결정이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별 고용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과 고용 창출과 관련된 정책 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김경례 ( Kim Gyoung Rae )

이 글은 전남지역 청년문화정책 수립의 접근 관점과 방향성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청년문제는 청년실업으로 수렴되었고 청년정책은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전남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의 정책적 욕구를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문화적 표현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안하였다. 청년문제는 취업만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청년문화정책은 청년층의 일과 생활, 여가의 균형, 문화권의 확장 및 복지 증진과 연동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행과정은 청년들을 정책적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 및 참여주체로 상정하고 정책 공급 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청년에서 커뮤니티 구성활동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들의 자유로운 문화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정보,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4.

김현경 ( Hyun Kyoung Kim )

본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한국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선호도 및 정부의복지지출에 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고용불안정성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의 감소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labor market risk)증가는 노동정치 및 복지정치의 변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최근 서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에 주목하며 내부자와 외부자간에 상이한 이해관계 및 정책선호의 대립을 새로이 등장한 중요한 정치적 균열구조로 묘사해온 이른바 내부자-외부자 이론의 시각을 따른다면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 즉, 정규직 노동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인가 혹은 자영업자인가에 따라 고용안정에 매기는 가치 및 복지태도는 상이할 것이란 가설을 도출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용불안정의 증가는 노동시장 참가자에게 모두 경험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내부자와 외부자간 정치적 균열구조는 오히려 이론적 신기루에 가깝다고 보는 대안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대안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문항을 이용해 순차적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공히 높은 고용안정에 관한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특히 높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내부자-외부자 균열가설을 반박하고자 하였다.
5.

임동진 ( Dong Jin Lim ) , 문상호 ( Sang Ho Moon )

본 연구는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대분류 정책유형(‘규제’, ‘차별금지’, ‘보상’)과 하위 정책도구(총 18개의 세부제도)로 구분한 후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이 크게 세 가지 정책유형(‘규제’, ‘차별금지’, ‘보상’)으로 묶일 수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정책이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용을 계획하는 기업의 개인적 차원 의 특성(세 가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인지 여부, 총 고용인 수)과 집단적 차원의 특성(기업체 규모, 기업체 형태)이 종속변수(장애인 고용률)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위계선형모형(HLM)을 분석모형으로서 사용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집한 양질의 데이터셋인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s) 통합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규제’ 및 ‘차별금지’ 정책은 유의한 장애인 고용률 증대 효과가 없었으나 ‘제도적 지원’ 과 ‘금전적 지원 및 감면’ 등 ‘보상’ 정책은 각각 전반적, 부분적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6.

이근재 ( Keunjae Lee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05년, 2007년, 2009년 및 2011년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된 2006년 이전과 이후의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의 변화를 이중차이(difference-in-indifference)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대해 기업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더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7.

박호현 ( Hohyeon Park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mediated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on the rel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turnover intention for hotel employees. To achieve this aim,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deploying a survey method. The subjects were the employees of hotels located in Daejeon city, and the answered survey results were cod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3.0(for Windows) and AMOS released 23.0, conducted are a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employment instability,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turnover inten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was exploited to see the effects among variables, and structural equational model to verify the hypothesis to examine the causal effect on this study. Also,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on indirect effect was conducted using Sobel’s Z test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The test results support the followings: First, the mechanism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turnover inten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sult, while a positive relationship was expected previously. From the model on this study, it could not be concluded that employment instability affects turnover intention. Second, the test results supported tha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Third, the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was also verified to have statistically positive relation with turnover intention. Fourth, the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showed a full medicated effect in the mechanism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turnover inten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e need of the programs between manager groups and workers, a training program to minimize the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improvements on net payment and welfare, and fare, transpar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8.

설경란 ( Seol Kyung-lan ) , 송진영 ( Song Jin-young ) , 장재웅 ( Jang Jae-oong ) , 송보근 ( Song Bo-keun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에 있어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6년도 제8차 년도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분석으로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임금근로를 하는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적합한 752명을 추출하였고, SPSS 20.0 Version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임근근로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임근근로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 간 노후준비여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임금 근로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를 향상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9.

하태정 ( Tae Jeong Ha ) , 문선웅 ( Sun Ung Moon )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10.

이종하 ( Jong Ha Lee ) , 송재국 ( Jaeguk Song )

본 연구는 1990~2014년 기간 39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간 불균형 패널자료와 패널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물론 기술무역수지를 기준으로 흑자국과 적자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수출과 기술수입 모두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술무역 흑자국은 기술수출이 증가할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자국은 고용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수입은 기술무역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관계없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도입 또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고용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