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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지역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 대구 지역에의 적용 -

김용현 ( Yong-hyu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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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대구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을 위해 첫째,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17년과 2018년의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표준)’을 추정하고, 둘째, 지역의 최저 임금근로자 영향률과 적용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18년 추정 최저임금 적용근로자수를 활용해 최저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시간당 임금-누적 근로자 프로파일 면적으로 지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 총액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대구 지역(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액은 월 487.5억 원에서 최대 1,960.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구의 산업 대분류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시간당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영향권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기업에게는 비용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소득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생산을 증대시켜 다시 투자지출 되어 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 증대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경제의 소득, 소비, 생산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지역효과 분석 사례는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자 인적 특성별 세밀한 최저임금 부담분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혹은 인적 속성별 차등화 정책이나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정범위의 조정 -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승욱 ( Sung-wook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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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는 통상임금 범위와 상응하도록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해 정하여 왔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래 행정지침으로 제시하여 왔던 통상임금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종래 행정지침상의 통상임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통상임금의 범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하여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통상임금제도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여 왔으나, 행정실무나 산업 현장에서는 양자의 범위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양자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 괴리로 인해 다양한 규범적·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에서 검토하고, 일치시킬 경우의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강승복 ( Seungbok Kang )
한국노동경제학회|노동경제논집  40권 3호, 2017 pp. 105-131 (총 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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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 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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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송유철 ( Yoocheull Song )
한독경상학회|경상논총  35권 4호, 2017 pp. 41-62 (총 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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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독일역시 최저임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한국도 1989년부터 시간당 6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2018년에는 7,530원으로 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1만 원으로 인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적용사업장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고,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어 기업의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경제의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EU국가들은 다양한 유예제도와 산입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역기능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를 넘어서는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U국가들의 경우 업종별, 연령별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과도기를 설정하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일부 유예해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취업률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제도의 신중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물가의 상승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효과의 상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노동 시장의 주기적 및 구조적 변화, 노동 소득과 비교하여 자본 소득의 중요성 증가,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의 효율성 감소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만의 인상이 아닌 다양한 정책의 균형 있는 적용을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

황덕순(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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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한 여성차별 근로실태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양진영 ( Jin-young Yang ) , 권혁남 ( Hyeok-nam Kwon ) , 전상길 ( Sang-gil Jeon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8권 5호, 2017 pp. 685-700 (총 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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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녀 간 성차별에 관한 실존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관련법의 효용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의 성차별금지와 관련한 주요 법규 및 대표적 성차별 사례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덴마크의 법률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주요 법규 및 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앞으로 성차별 부분에서 긍정적 변화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정책적·법률적 개선방향으로서 첫째, 균형적인 노동자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둘째, 최저임금현실화 방안 강구, 셋째, 기업의 의무적 임금 공개, 넷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직 임원에 대한 여성 할당제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