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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39권 2호, 2017 pp. 29-54 (총 26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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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 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희박 벡터자기상관회귀 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미세먼지 분석

이원석 ( Won Seok Lee ) , 백창룡 ( Chang Ryong Baek )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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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미세먼지 (PM10)의 일별 평균농도에 대해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관측한 다변량 시계열 자료에 대한 연구이다. 다변량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서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상관관계를 동시에 고려, 일변량 혹은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Davis 등 (2013)이 제안한 부분 스펙트럼 일관성 (partial spectralcoherence)을 통해 다른 지역간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변수 선택을 통해 희박벡터자기회귀모형 (sVAR; sparse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적합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차원 자료 분석의 단점 및 한계를 보완하였으며 예측력 비교를 통해서 sVAR 모형 적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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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 이슈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SSI-COMM)을 개발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지역사회 속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인성적 태도 및 가치관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서울시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4개 학교에서 총 151명의 학생들이 8회(16차시)에 걸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미세먼지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학생들의 참여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과학이슈에 대한 이해도 및 인성과 가치관을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 학생 일부와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시민으로서의 인성과 가치관에 있어서는 생태학적 세계관 영역을 제외하고 사회·도덕적 공감, 과학관련 사회쟁점에 대한 책무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면담결과,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미세먼지의 발생에 개인의 책임감을 느끼고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활동의 참여와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 위험지각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

이현영 ( Lee, Hyun-young ) , 김남조 ( Kim, Nam-jo )
한국관광학회|관광학연구  41권 7호, 2017 pp. 27-44 (총 18pages)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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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의 위험지각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위험지각을 사회·환경적 위험지각, 경제적 위험지각, 신체적 위험지각으로 세분화한 후 계획된 행동이론에 적용하여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 한강공원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345부의 유효 표본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환경적 위험지각과 신체적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행동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경제적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은 사회·환경적, 신체적 위험의 측면에서 그들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위험이 있을 정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기상 조건과의 관련성

박충선 ( Park Chung-sun )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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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기상 조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았다. 관측된 자료 및 공간적으로 내삽된 2015년 서울시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3∼153μg/m3로, 여름철 및 가을철 보다는 겨울철 및 봄철이 더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측 자료와 내삽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도 확인되었다. 강서구, 강남구, 서초구 및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등이 비교적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그리고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도봉구 및 노원구가 비교적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온, 풍속 및 강수량보다는 풍향과 통계적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1월과 가을철에 기상 조건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조건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토지 피복, 차량통행 및 산업 활동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미세먼지 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이하의 시간 규모에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과 낮은 관련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39권 2호, 2017 pp. 29-54 (총 26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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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 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의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소송을 중심으로 ―

박혁 ( Park Hyuk ) , 정혜란 ( Chung Hea Ran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39권 3호, 2017 pp. 281-311 (총 31pages)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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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전파성이 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행정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의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이 특히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책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염물질 저감에 소홀한 정부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로서 환경기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고,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할 때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의 도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실내 미세먼지 측정센서의 보정용 실험장치 개발

박성진 , 봉춘근 , 이정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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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실내의 미세먼지에는 중금속입자 및 각종 유해세균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최근 일반건물 및 병원,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활동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미세먼지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공정시험법에 의한 미세먼지 측정장치의 경우 크기가 대형이고 가격이 고가여서 장치가 요구되는 여러장소에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르므로 소형이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치의 검증 및 보정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센서를 다중 이용시설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챔버제작 및 기존의 고감도 미세먼지 측정기와의 비교 후 보정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먼지센서는 신예이(일본)에서 최근 개발한 PPD-60V를 사용하였으며, ADC장치를 이용하여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전압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메인보드를 통해 LCD 판넬 및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먼지측정장치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중에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면서 비교적 간편한 작동이 가능하고 감도가 뛰어난 Grimm(독일)에서 개발한 모델1.105를 표준장치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먼지측정을 위해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50cm의 아크릴 챔버를 제작하였으며 내부에 팬을 설치하여 먼지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였다. 실험시 입경이 작은 먼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담배연기를 사용하였으며, 챔버내부의 먼지농도를 1,000㎍/m3 부근까지 높인 후 점차로 내부의 연기를 외부로 유출시켜 농도를 낮추면서 간이 먼지측정센서와 표준측정장치를 비교하여 검량선을 통해 분석하여 보정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측정장치의 경우 챔버 내부의 먼지농도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낮춤에 따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일정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간이측정장치는 반응시간이 다소 지체되어 4~5초이후에 농도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간이측정장치를 보정한 후 먼지농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측정장치와 상당히 근접한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200㎍/m3 이하의 농도에서는 표준장치와 70%정도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200㎍/m3이상에서는 90%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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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은 수도권에 근접한 대표적 당일치기 여행지로서, 대기가 청정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춘천시 미세먼지 농도 감소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질(미세먼지)을 변수로 포함하는 개인여행수요함수(individual travel demand function)를 추정하고, 하우스만 방법(hausman method)을 통해 간접효용함수 및 지출함수를 복원하여 환경질 변화의 후생변화의 크기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약보완성(weak complementarity)와 윌릭 조건(willig condition)을 가정한다. 분석 자료는 1년간 춘천을 여행한 적이 있는 146명의 자료를 표본으로 사용하였고, 각 여행일에 해당일자 춘천시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연결시켰다. 또한, 방문횟수라는 가산변수(discrete data)의 특성을 반영하여, 절단된(truncated) 포아송 회귀 및 절단된 음이항(negative binomial)회귀를 시행하였으며, 과산포(overdispersion) 검정 결과 과산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절단된 포아송회귀를 통해 여행수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여행비용과 미세먼지농도에 대해 음(-), 소득에 대해 (+) 관계인 여행수요함수가 도출되었으며,춘천 1회 방문 시 소비자잉여(CS)는 84,250원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농도가 표본평균에서 10% 감소 시 후생증가분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1인당 21,958원의 소비자잉여(CS), 21,956원의 후생증가(WTP)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