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인기논문 > 이슈논문

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이상택 ( Lee Sang-taek )

2016년 9월 9일 북한이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기된 대명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 군사전략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한국이 군사전략을 결정시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셋째, 북한핵의 무기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군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넷째, 한국이 선택한 군사전략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구상하였다. 구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앞에 제기한 대명제인 “북한핵의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한 결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전략 대안은 ‘동맹억제전략’과 ‘공세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

이종호 ( Lee Jong-ho )

75년 전에 발생했던 태평양전쟁의 결과는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하였고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고자하는 영국과 미국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대외팽창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을 가상 적국으로 하여 육군과 해군을 증강해 나갔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1919년 태평양함대를 창설하였으며, 러일전쟁이 종결된 다음해인 1906년부터 일본을 가상 적으로 상정한 가운데 태평양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오렌지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공격과 함께 시작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극히 짧은 기간에 예상보다 쉽게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전쟁수행 가용능력을 초과하여 팽창하였다. 전시체제로 전환된 미국이 공세전략으로 대응하자 일본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전쟁종결과 함께 과거 섬나라로 돌아갔다. 본 논문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을 도출해보고 전쟁의 전개 단계별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군사전략의 구비요건인 합리성, 달성가능성, 용납성 등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태평양전쟁은 당시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은 상황에 부합된 군사전략을 구사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3.

고재홍 ( Jae Hong Ko )

This article is to explore Kim Jeong-un regime`s charater and the changes of military strategy by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 has attacked Yeonpyeong island and the Cheonan warship in 2010. The two attacks were not discrete but overlap and interweave under a definite purpose. It was a provocation to gain a strong trust between new heir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sympathizers’ in South Korea. So, Kim Jeong-un`s regime could be called the provocative and offensive. Since the mid-1990s, North Korea`s economic hardship has brought the decline of the combat strength the hardship of war preparation and the unbalanced development of military power. Furthermore, South Korean military`s defense capability has been increasing and the weakness of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has been larger. The change of military strategy in Kim Jeong-un`s regime was inevitable. It tuned into the military strategy could strike the targeted area and object faster and deadlier than in the past. The forms are “all-out war”, “asymmetric local war” and “local war linked Pro-North Koreans”.
4.

정표수 ( Chung Pyo-soo )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면서 군사적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전략은 보다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전환하여 대북 압박전략의 실효성을 제고 시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단에 있어 항공력의 장점을 활용한 운용전략의 발전이 요구된다. 오늘날 항공력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원거리 정밀공격 능력으로 높은 신뢰성과 생존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변화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분석하고, 현대 항공력의 특성과 역할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항공강압전략`의 전개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항공강압전략은 유사시 무력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밀타격을 통해 적의 의도를 강요하는 공세적 개념이 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군의 연합전력과 함께 막강한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가 비대칭전력이라면 우리의 항공력은 북한에 비해 가장 우세한 역비대칭전력으로서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항공 강압전략의 구체적 발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세한 항공력을 활용한 대북 군사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
5.

이해정 , 이용화

■ 조사 개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현대 경제연구원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고자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 전문가의 85.9%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 전문가의 73.9%는 평창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지속을 위한 방식) 보수는 ‘다자대화’(46.2%)를 통한 관계 개선을, 진보는 ‘남북 정상회담’(34.4%)을 통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됐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의 56.5%(매우 좋아짐 6.5%+다소 좋아짐 50.0%)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필요성’(44.2%)과 ‘우리정부의 대북정책’(42.3%)에 기인한다고 응답했다. ②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북한 핵 미사일 해법) 전문가의 59.8%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 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대북제재 강화’(34.6%)에, 진보는 ‘대화로 해결’(46.9%)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7차 핵실험에 대해 전문가의 57.6%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81.5%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한편,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도발(23.9%) 가능성은 낮지만, 사이버공격(67.4%)의 가능성은 높다고 응답했다. 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전문가들은‘6자회담재개’(76.1%), ‘금강산관광재개’(62.0%), ‘개성공단 재가동’(59.8%), ‘5.24조치 해제’(59.8%) 순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치성향별로는, 5.24조치 해제(진보 중도 70%대 찬성, 보수 42.3% 반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진보 중도 70~80%대 찬성, 보수 50% 반대)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 조속한 재개노력 (67.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북한이 반대하면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 없다’(17.4%),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해야 한다’(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대북정책 평가 (대북정책 평가) 전문가들의 75.0%(아주 잘한다 12.0%+잘하는 편이다 63.0%)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의 절반만 ‘잘한다’고 응답했다. (신북방정책 평가) 전문가들의 64.1%(크게 기여 7.6%+다소 기여 56.5%)가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임기 3년 이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8%에 달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96.9%), 중도(88.3%), 보수(65.4%) 순으로 남북정상 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적정 시기로는 절대 다수인 93.6%(임기 초반 46.2+ 임기 3년 내 47.4%)가 임기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⑤ 북한의 대외관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전문가의 52.2%(매우 가능성 높음 2.2%+가능성 있음 50.0%)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 전문가의 절반 수준이 북미, 북중관계 모두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6.

이수형 ( Lee Soo-hyung )

냉전종식 이후 한국의 군사혁신은 기본적으로 국방개혁이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혁신은 역대 정부의 국방정책의 목표와 그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왔고 군사력 건설의 준거틀이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군사전략개념의 부재 하에서 추진되어 왔다. 비록 한미연합억제전략을 기반으로 한 대북 억제전략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담아내기에는 일정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라도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전략개념을 마련하여 이에 근거한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미래를 대비한 육군의 군사혁신의 방향을 고려했을 경우,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전략개념의 형성·발전 없이 군사혁신을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 판단된다.
7.

하도형 ( Ha Do Hyung )

중국은 시진핑 정권 등장이후 ‘중국의 꿈(中國夢)’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제기하고, ‘강군몽’을 통해 강대국에 부합하는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어떤 군사적 지향과 형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글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중국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추구하는 군사적 형상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강대국에 부합하는 군사력 건설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으며, 2030-2040년 사이에 동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8.

이종호 ( Lee Jong-ho )

75년 전에 발생했던 태평양전쟁의 결과는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하였고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고자하는 영국과 미국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대외팽창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을 가상 적국으로 하여 육군과 해군을 증강해 나갔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1919년 태평양함대를 창설하였으며, 러일전쟁이 종결된 다음해인 1906년부터 일본을 가상 적으로 상정한 가운데 태평양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오렌지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공격과 함께 시작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극히 짧은 기간에 예상보다 쉽게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전쟁수행 가용능력을 초과하여 팽창하였다. 전시체제로 전환된 미국이 공세전략으로 대응하자 일본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전쟁종결과 함께 과거 섬나라로 돌아갔다. 본 논문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을 도출해보고 전쟁의 전개 단계별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군사전략의 구비요건인 합리성, 달성가능성, 용납성 등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태평양전쟁은 당시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은 상황에 부합된 군사전략을 구사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9.

하대성 ( Ha Dae-sung )

북한은 지난 7월 4일 화성-14 ICBM의 시험발사, 9월 3일 6차 핵실험 등 김정은 정권 들어 4차례의 핵실험과 3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공격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타 공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보복적 억제전략을 살펴보고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거부적 핵억제전략과 군사적 억제능력은 충분한지 분석하고,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에 참가하는 전력을 중심으로 육군의 대북전략과 전력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였다.
10.

노광호

This study analyzes the ROK Fleet’s relocation project and the Jeju Naval Base plan in terms of the political management proposed by Moore (1995). Since the 2000s, the ROK Navy has carried out policies on the location of two large military facilities. In both policies, conflicts were inevitable as military facilities were perceived as non-favored facilities by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regional economic problems were intricately intertwined. The questions is, why do most of us remember only the case of Jeju? This study analyzes the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After introducing the process of policy development, this study uses the political management strategy suggested by Moor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two policies. Finally, it suggests the implications that the Navy should understand for implementing similar polici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