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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기광도 ( Kwang Do Ki )

이 연구는 성폭력범죄 중에서 강제추행죄의 양형결정요인을 판결문 기록조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형법 제51조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 즉 행위과정 및 결과, 행위자, 피해자,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제추행죄 양형결정과정에서 법관들이 형법 등에서 열거한 각각의 양형요인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 어떤 영역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판결문 기록이며, 1심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에 양형기준제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 사건 중에서 995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강제추행죄의 양형현황은 선고형량, 집행유예/실형, 실형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제추행죄의 선고형량의 결정에서는 피해자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해 여부와 같은 행위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형량에 대한 분석에서는 범죄행위요인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요인들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결정에서 추행의 행위요인은 선고 형량이나 실형량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선고형량의 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자 요인이 더 반영되고, 집행유예 및 실형량의 결정에서는 피고인 요인과 범행 후의 정황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제추행죄의 양형결정에서 법관들은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선고형량 및 실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이재목 ( Jae Mok Lee ) , 신병동 ( Byung Dong Shin )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은 엄격한 위계와 통제를 중시하는 수직서열구조, 장기간에 걸친 합숙을 통한 폐쇄적 훈련구조 등이 사고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운동지도자에 국한하지 않고, 선배나 동료에 의해 자행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또한 그 피해자가 여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남학생인 경우도 더러 있다.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가해의 주체와 객체, 가해의 정도, 행위의 태양, 범행 장소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대응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학교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는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고의 법적 처리 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다. 다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제재하는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의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 글은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유형을 운동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의 성폭력, 학생선수 상호간의 성폭력, 학교 권역 안의 성폭력과 권역 밖의 성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피해 학생이 추급할 수 있는 민사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법률(특히, 시민권법 제9편: Title Ⅸ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행정가이드라인(특히, 성희롱 개정지침: Revised Sexual Harassment Guidance), 판례법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에 따른 권리구제 시스템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관련 법해석과 입법정책에 약간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 한 것이다.
3.

김지현 ( Jihyun Kim ) , 최희철 ( Heecheol Choi ) , 하창순 ( Changsoon Ha ) , 장문희 ( Moonhee Jong )

이 연구의 목적은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가해 남자 대학생의 비율을 알아보고, 선행연구와 이론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으로 언급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가해자와 비가해자를 상대적으로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수도권과 중부권에 소재한 2개 대 학의 남학생 322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반응이 불성실하거나 각 척도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응답률이 90% 미만에 그친 31명을 제외하고 291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이들 중 31.9%는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가해를 행한 적이 있었다. 분노와 여성성은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가해자와 비가해자를 구별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특성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4.

김영현 ( Young Hyun Kim ) , 이유택 ( Yu Taek Yi )

성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형법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적 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자 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강간· 추행의 죄와, 성풍속·성 도덕을 침해하는 성매매 범죄의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성적 행위 관련 범죄들의 진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음성적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적 행위 관련 범죄의 증가를 막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행위를 정의하고, 우리 형법이 어떤 식으로 성적 행위를 범죄화 하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의 형법은 성적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범죄화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리나라 법제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독일과 일본의 형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해결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5.

이성기 ( Lee Seong Ki )

미국과 영국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폭행, 협박이나 성적 만족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적(sexual)의 개념과 관련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 방법을 버리고 행위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 판례의 기준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과도한 성적 개념의 확대를 우려하여 객관적 판단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판례는 추행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인식, 객관적인 사정, 피해자의 성, 연령, 인격적 모욕감과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설을 취함으로써 추행의 판단에 일관성을 결여하고 범죄성립을 과도하게 확대해나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행 판단은 행위자의 인식과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자 관점의 주관적 객관설을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6.

조윤오 ( Younoh Cho )

본 연구는 성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행동과 관련된 핵심요인을 프로파일링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형이 확정된 서울보호관찰소 내의 판결문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한다. 합리적 선택 발견법(Rational Choice Heuristic)을 기초로, 본연구에서는 여덟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행동 특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보호관찰이 종료된 1,624명 자료중 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N=144명)의 기록을 자료보관실에서 따로 추출하였다. 여덟 가지 행동특징을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 수법(Search Method)과 가해자 공격 수법(Attack Method) 두 범주 차원에서 살펴봤다. 자료 수집은 서울보호관찰소의 협조로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1)전체 성범죄자의 34.7%가 무직이고, 절반 이상이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학교, 직장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일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피해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체 사건의 약 20%가 피해자의 집 또는 피해자가 일하는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피해자물색 장소 측면에서는 골목 등의 야외 놀이터에서 전체 범죄의 23.6%가 일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4)피해대상 선택 측면에서는 만취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전체의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가 원래부터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접근방식에서는 성범죄 전에 가해자-피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가 전체의 38.2%에 해당하였다. (6)공격 장소 특징에서는 집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전체의 45.1%,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가 전체의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7)성범죄자가 사용하는 범죄현장 이동 방법에서는 도보로 걸어가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41%를 차지했다. (8)마지막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에서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덮치는 경우가 전체의 1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미약하나마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모델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이해가 증대되었다고 하겠다.
7.

조현욱 ( Hyun Wook Cho )

본 논문에서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강제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강제추행의 의미는 객관설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관적 측면은 강제추행의 범의와 관련하여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대법원판례가 객관설을 기본으로 주관설을 고려하는 종합고려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강제추행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측면에서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여진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그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에 제한되어야 한다. 즉, 그것이 성적 수치감 내지 성적 도덕감정을 현저히 침해해야하는 것으로 본다면, 소위 러브샷 행위(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방법을 말하며, 대상사안에서는 목을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면서 술을 마신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음부를 치마 위에서 쓰다듬은 경우, 피해자를 팔로 힘껏 껴안고 두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경우와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면서 유방을 만진 경우만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종래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소위 러브샷 강제추행이나 폭행행위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의 사안은 지금까지 다수설이 주장하던 최협의의 폭행?협박개념에서 벗어나 가장 약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엄단하려는 사회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위 러브샷 강제추행판결이나 폭행행위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의 사안은 대법원이 그동안 유지해온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강간죄의 그것보다 훨씬 낮게 잡음으로써 강제추행의 처벌대상행위의 폭을 확대하여 성적 피해자를 널리 보호하려고 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추세의 판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죄를 범한 범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국가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러한 유형의 강제추행 사안은 형사법상의 해결책이 아니라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의 방법이나 사회구성원 전체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전환교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해결방식이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강제로서의 폭행?협박은 강간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로 행해져야 된다고 본다. 소수설이나 일부판례의 견해와 같이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한다면, 형법상 인정되는 여러 경우의 추행의 죄에 대한 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 즉 형법은 위력?위계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을 구별하고 있으며,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과 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만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도 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다수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원도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범의부분도 앞으로 심도 있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행의 의미 및 판단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판단기준과 방법을 통해서 형벌의 무제한적인 가벌성의 확장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정책적 요구 내지 사회상황과 인식의 변화라는 흐름을 수용하여,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행위의 폭을 넓게 봄으로써 성적 피해자를 널리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소위 러브샷 강제추행의 사례와 같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단순추행을 처벌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형법체계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그리고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도 똑같이 상존한다. 강제추행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나 범의에 관한 문제들이 강간죄의 그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8.

오도경 ( Do Kyeong Oh ) , 박철현 ( Cheol Hyun Park )

This study is on sexual-harassment victimizations in public transports of the woman students(N=501) of D university in Busan, S. Korea, through a victim survey. Sample was selected with quota sampling by the distribution of departments. This data was analyzed with logistic regression technique on binary response, using SAS and SPSS. All hypotheses were inferred from lifestyle theory and routine activity theory and these hypotheses were divided into the proximity and expose with criminals, target attractiveness, and the absence of guardianships. Analysis on this data shows that these three factors, related with rational choice perspective, have some significant effects on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 in public transports, but their effects is very differential in their effect sizes. Some variables of the proximity and expose with criminals and some variables of the absence of guardianships have only a small effects on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 But mainly wearing a showy and sexy dress, which is a variable of target attractiveness in sexual-harassment victimization, has a strong effect on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 Also, mainly wearing a showy and sexy dress has a stronger effect on serious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s(such as a sexual contact or grouping) than mild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s(such as a verbal harassment, a leaning, a picturing a part of body, and etc..)
9.

이수정 ( Soo Jung Lee ) , 고려진 ( Ryeo Jin Ko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상습적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를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탐색해보고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해 보았다. 먼저 성범죄의 정의와 발생추이를 살펴보고 미국의 재범추적 연구 보고를 통한 성범죄 유형별 재범율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이미상습적 성범죄자들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로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시스템에서부터 심리치료, 약물 치료 등을 포함한 성폭력 흉악범(SVP)에 대한 강제적 민간위탁 치료프로그램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각 주마다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워싱턴, 캘리포니아와 유일하게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텍사스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교정시설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형사 정책적 방안들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
10.

김기현 ( Ki Hyun Kim ) , 이미정 ( Mi Jeong Lee ) , 이인선 ( In Seon Lee )

본 연구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변화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탐색했으며, 특히 친족 성인에 의한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피해자 지원 기관을 이용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보호자와 지원 서비스 경험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보호자 부재와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의 존재 및 보호요인의 취약성은 이들의 지원기관 경험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적 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지원기관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지원기관에서 사례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피해자들이사건 종료 후 성인기로의 진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진학과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연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