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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윤덕환 ( Yoon Duk-hwan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슈에 대해 대중소비자들의 현재의 이해수준과 어떤 미래의 이미지 표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래학자 James Dator가 주장한 4가지의 미래이미지(지속성장, 붕괴, 생존, 변형)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틀을 바탕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중소비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전체 85.7%의 소비자들이 용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둘째, 4차산업혁명에 대해 대중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7점이상으로 높은 불안감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은 47.6%였고. 4점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을 보이는 소비자들은 13.3%로 수치적으로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높은 불안감은 미래의 이미지 중에서 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붕괴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업, 소비사회의 이미지 각각의 평가 모두에서 불안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붕괴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넷째, 대중소비자들은 정부, 기업, 소비사회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대상으로 정부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격하게 변화를 전망하는 붕괴의 이미지가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26.6%), 이전 시스템과는 질적인 변화를 전망하는 변형의 이미지에서도 기업과 소비사회보다는 정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45.1%). 반면, 기업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이미지(26.2%)가 정부(11.1%)나 소비사회(18.9)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사회의 경우에도 변형의 이미지(34.5%)와 붕괴의 이미지(2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이미지에서 가장 적응적인 형태로 기업을 예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2.

조영달 ( Cho Youngdal ) , 김재근 ( Kim Jaegeun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민교육의 과제와 그에 따른 지향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시민성과 시민교육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검토해보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시민성은 개인의 사적 영역과 자율성, 그리고 권리로서의 시민권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필연적으로 요청하지만, 공동체에 대해 ‘부담이 없는 자아’를 가정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에 대해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공동체에 ‘부담을 지닌 자아’로 이해하고, 공동체주의적 시민은 공동선에 대한 지향,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같은 시민적 덕성을 갖춘 존재로 재정립 된다. 비판이론에서는 우리의 신념이 사실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깨닫고 이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비판적 시민성이 중요하게 제시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통해 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해 유동적이고 다형적인 시민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주의는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실업과 양극화 같은 새로운 갈등상황을 배태하였고, 민주주의는 의사소통도구의 혁신을 맞이하였지만 굴절된 소통과 집단 이성의 감성적 동화와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민의 주체성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교교육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한다. 즉 시민성 개념을 ‘주체적 시민성’으로서 재개념화하고, 시민교육 교수학습방법을 ‘지식의 공동구성 수업’을 통해 혁신하며, 증거기반 연구를 넘어서는 ‘타자지향적인 연구’와 실천성 제고를 위한 ‘학제 간 연구’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시민교육 ‘언어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는 것이다.
4.

강철승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매년 세계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올해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29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는 2011·2012·2013년에 걸쳐 얻은 22위였으며, 가장 나쁜 성적은 1999년 얻은 41위였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6위, 과학 경쟁력 2년 연속 8위, 디지털은 19위,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인력 세계 5위, 최상위권 1인당 연구개발비는 13위로 투자효율이 떨어져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쿼츠’(Quartz)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로봇을 사용하는 회사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세금,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로봇으로 인한 (사람의) 실직 사태를 우려해왔다. 지난 2015년 매켄지 보고서는 당시 기술로도 로봇이 45%의 인간 일자리를 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우려가 증폭되면서 최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로봇세 신설에 대한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2017년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브누아아몽(Benoit Hamon) 집권 사회당 후보는 ‘보편적 기본 소득’ 실시를 주장하며, 로봇세 신설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했다. 반면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로봇세 도입 반대를 결의했다. 로봇세 신설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로봇세를 신설함으로써 생산자동화로 인해 실직한 사람의 수를 줄이고,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로봇’이 지배하는 시대를 놓고 나라안팎에서 활발한 논쟁이 일고 있다.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사람의 일자리 축소를 가져오는 로봇에 세금을 물리느냐를 둘러싼 로봇세 주장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로봇세 찬반 논란에 저명인사들이 뛰어들며 불씨를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로봇이 초래하는 변화에 기본소득으로 대응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용어와 개념, 전제, 논쟁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문제의식의 뿌리는 같다. 현재의 자본주의 조세체계와 분배시스템이 더는 유효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017년 3월 6일치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로봇세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는 지난달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걷어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직무전환 지원과 교육 투자 등 새로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로봇 자동화률이 세계 1위인 한국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진국들의 대처상황 분석한 후 한국의 로봇세 과세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세수를 확보하여 ㅇㅇㅇ일 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5.

이장균

■문제제기: ‘회색 코뿔소’가 되어가고 있는 서비스 정책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한 제품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서비스업의 발전 지체는 제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제조업은 서비스 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서비스에 기반한 고용 창출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 정책이 별개로 수립·시행되어 왔다. 이제부터 제조업에서 서비스 활동을 최종 유형 제품을 산출하는 데 투입하는 중간재 역할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고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상품을 산출하고 이의 기반 활동을 강화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여기서는 4차산업혁명을 계기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배경을 살펴본 다음, 국내 제조업의 서비스 활용도를 파악을 통해 육성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의 서비스 중요성 증대 첫째, 제조업 생산을 위해 서비스업이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특히 생산 전단계에 서비스 투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전에 시장 트렌드를 포착하고, 제품 설계와 유연한 제조 공정을 갖춰 재빠른 출시를 목적으로 R&D, 디자인, 시장 분석 등 생산전단계의 서비스 활동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이다. 미국 제조업의 경우, 생산활동과 도소매, A/S 등 생산 이후 활동에서는 2010년과 2010년 비교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생산 이전 활동에서는 두자릿 수의 일자리 증가와 동시에 임금 상승이 있었다. (Brookings 연구소) 둘째, 제조업은 유형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한 솔루션 제품을 제공하여, 판매후에도 서비스 이용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모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한번 생산되면 기능이 고정된 ‘독립된 제품’에서 벗어나, 외부(사람, 기기)와 연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솔루션제품’이 되어, 판매후에도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미국 GE는 벌써 전사 매출의 46%(금융부문 제외)를 서비스에서 창출하고 있고, 소니는 현재 상품판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리커링 비즈니스(recurring business) 모델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셋째, 제품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의 창출이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가상공간(인터넷)을 기반으로 유통된 가상데이터(Virtual Data)가 주로 활용되었다면, 4차산업혁명에서는 사람과 기기 등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성된 현실데이터(Real Data)가 급증한다. 일본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동(사람·물건), 생활(에너지, 가정), 건강·의료 등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며 그에 따라 산업·취업구조에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서비스 부문 현황 점검 (매출) 제조업의 제조 연관 서비스 매출은 증가세이지만, 매출 비중은 5%로 미미하다. 제조 부문 매출은 2011~15년 연평균 1.2%로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 유통, 물류, ICT등 제조 연관 서비스는 8.4% 증가했으나, 매출 비중은 2011~2015년 5.1%에 불과하다. (진출서비스업) 제조업의 제조 연관 서비스 유형 중 점점 중요성이 더해가는 정보통신서비스업은 2013~15년 누적 매출이 이전 3개년에 비해 오히려 38.2% 대폭 줄었다. (수출비중) 제조업 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비중이 아주 낮다. 한국은 동 비중이 2011년 29.7%로서 OECD 조사 40개국 중 38위에 해당한다. 1위 프랑스(47.1%)에 비해 17.4%p 낮으며, 제조국인 독일(37.5%), 일본(33.2%), 미국 (32.1%)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인력, 생산성) 제조업의 서비스 부문 인력은 줄고 있으나 인당 매출액은 제조 부문의 84.5%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융합 제품 개발과 제공이 중요해지는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국내 제조업은 유형제품 공급업체로 전락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제조 연관 서비스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기(失機)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시사점 첫째,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혁신형 서비스 개발을 선도해 제조·서비스를 동반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 강국 구축’에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 둘째, 제조와 서비스를 함께 개발·육성하는 제조업 정책이 요청된다. 셋째,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과 전통 제조업을 연결하는 오픈형 ‘BM(비즈니스 모델) 마켓’을 운영해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한다. 넷째, 중소제조업 대상으로 한 융합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용과 관련된 기술 솔루션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이 요청된다. 다섯째, 민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철페로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김한균 ( Kim Han-kyun )

4차산업혁명의 과학기술,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초지능화를 실현하며, 인간과 기계, 사물의 각 경계를 뛰어넘어 인간 사고와 상호작용에 인공기계와 사물을 연결하여 새로운 차원의 지능으로 진화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상과 윤리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법학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4차산업혁명론이 전망하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 인간신체와 정신을 능가하는 인공존재 등장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인간됨에 대한 이해변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 전망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기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강되면서 새로운 인간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주조한 인공신체와 인공정신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유사인간존재도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인간존재와 유사인간존재가 종래 인간상의 경계를 흔들리게 할 때 법의 인간상의 핵심내용과 형법상 실천적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할까? 결국 형법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인간상 수용여부 논의는 범죄론과 형벌론으로 전개될 것인데, 예컨대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소송)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각 문제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4차산업혁명 대응과 포스트휴먼 전망 과정에서 열릴 수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은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재산권, 그리고 새로운 재산권인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서로 다른 체(體)와 격(格)과 소유와 정보를 가진 포스트휴먼의 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체와 격과 정보를 엄격한 제한원칙과 절차에 따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만큼은, 그 기능은 변화할지라도 고유의 법영역으로서 그 의미를 유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혁명적 과학기술 변화발전을 선용하려면, 인간을 완성시키거나 초월적 인간으로 나아가는 일보다,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다같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형법은 미래 기술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당과 책임 있는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사회질서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박찬국 ( Chan-kook Park )

본 연구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경우에만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주의에 반해서 나는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보며, 또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생존욕망과 종족번식욕망이라고만은 보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동물에서는 보기 힘든 `고독감`과 `무력감` 그리고 `허무감`이란 부정적인 기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인간은 고독감에서 벗어나려는 결합과 합일에의 욕망,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초월과 창조에의 욕망, 허무감에서 벗어나려는 의미체계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욕망들은 이성적이면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비이성적이고 병적인 방식으로 실현된다. 인간에게 특유한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대가 추구해 온 길을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야스퍼스가 말하는 차축시대에 건립된 정신적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 이러한 길은 인간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특유한 욕망들을 이성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길이다. 둘째로 마르크스주의나 나치즘과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인간 특유의 욕망들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 셋째로 과학기술을 통한 길이 있으며, 이러한 길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통한 길이 실패로 끝나면서 오늘날 크게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오늘날의 상황에서 인류는 오히려 핵무기의 끊임없는 개발이나 환경파괴에서 보듯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기술문명에서도 인간 특유의 욕망들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극히 심각한 위기를 낳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디스토피아로 귀착되지 않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되자면,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지배에의 의지와 탐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특유의 욕망들을 이성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실현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조하는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8.

백창화 ( Baek Chang Hwa ) , 최재호 ( Choe Jae Ho ) , 임성욱 ( Lim Sung Uk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various R&D processes. And to propose new R&D processe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will lead to innovative changes throughout the industry. Methods: Research method is to analyze the previous research on existing R&D process and draw out implications, and develop a new R&D process model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Result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existing R&D process and derives the features of parallel structure and modularity suitabl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haracterized by super connectivity, super intelligence, super fusion. And propose a R&D process model that can respond flexibly and promptly to various market and customer needs. Conclusion: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D processes suitabl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ill present new strategies and measures and provide diverse & innovative opportunities.
9.

이상복 ( Sangbok Ree )

Purpose: This paper proposes Korean Quality Management that is appropriat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Methods: The author reviewed Quality, TQC, CWQC, and TQM. In addition, the author surveyed the actual condition of quality with a particular focus on Korean SMEs. Several research papers were examined and the author proposed Korean Quality Management for the Korean industrial environment. Results: The author identified and outlined the definition, purpose,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Quality Management specifically tailored to the Korean industrial environment. Conclusion: There is still work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Korean Quality Management to Korean SMEs. It is expected that continuous improvement of Korean Quality Management will help quality competitiveness in Korean SMEs.
10.

심영덕 ( Shim Young-deuk )

인간 혹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는 인문사회과학의 핵심이다.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혹시 소홀해질 수 있는 인문학의 논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요구는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빅데이터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서로 간의 연구가 이뤄져야함은 물론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간에 어떤 부분은 겹치고, 어떤 부분은 겹치지 않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구성요소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흉내 내려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사람이 가진 지식과 같은 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처럼 자신을 인지하고, 의지를 가진 행동을 하는 SF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은 언제쯤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직설적으로 말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에 대한 답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상상은 필요한 듯하다. 하지만 오늘날 인문학을 폄하하면서까지 기술력을 찬양할 필요는 없다. 공학이 예술보다 나을 것은 없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영역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인간 생활과 관련을 맺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간 사회는 둘 모두 필요하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인문학은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는데, 이것은 과제이면서 동시에 고유의 힘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 시대적 담론의 지평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 문제들이 인류 문명이 밟아온 역사적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