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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김대봉 ( Dae Bong Kim ) , 이효익 ( Hyo Ik Lee )

본 연구는 건설폐기물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과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건설폐기물 기업이 폐기물충당부채의 누락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에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의 분석기간 동안 DART에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12월 결산법인인 건설폐기물 기업 중에서 연구를 위한조건에 적합한 138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폐기물충당부채를 인식누락하는 건설폐기물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이전보다 인상 이후에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수도권 소재의 건설폐기물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 결과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과 이익조정의 관계는 건설폐기물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으며,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효과와 사업장 소재지를 함께 고려할 때 수도권 소재의 건설폐기물 기업의 경우 반입수수료 인상 이후에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에 따라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이익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충당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기업의 고유한 충당부채인 폐기물충당부채를 인식누락하는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의 상향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의 감량화 정책의 일환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이 수도권 소재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충당부채 인식누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손승우 ( Seung Woo Son ) , 유재진 ( Jae Jin Yu ) , 전형진 ( Hyung Jin Jeon ) , 임성하 ( Seong Ha Lim ) , 강영은 ( Young Eun Kang ) , 윤정호 ( Jeong Ho Yoon )

재난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형 폐기물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대기질이나 수질, 생활 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면 임시적환장으로의 이동이나 처리 등을 위해서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위성영상이나 폐기물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지만 그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S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폐기물 측정 및 정확도 평가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UAS를 이용하여 폐기물 지역을 측정한 결과, 3차원 공간정보의 X, Y, Z RMSE 수치는 각각 0.022 m, 0.023 m, 0.14 m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측정한 폐기물량은 약 4,273,400 ㎥로 도출되었다. 또한 과거부터 지형, 문화재 등 정밀한 측량에 사용된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동일지역의 폐기물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값은 약 4,274,188 m3로 도출되었다. UAS 기반으로 도출한 폐기물량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UAS를 이용한 폐기물 발생량 측정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해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 등의 환경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김원영 ( Won Young Kim ) , 조진동 ( Jin Dong Cho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장기간 격리를 위해 수백 미터 깊이의 암반에 저장한다. 그러나 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핵종을 장시간 지하에 격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담고 있는 용기와 인공방벽, 그리고 자연방벽인 지층으로부터 가능한 장시간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위의 3가지 요건 중 인공방벽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이다. 인공방벽은 지하의 암반 동굴 내에 인공적으로 구축하는 완충 시설이다. 인공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불리는 뒤채움 물질은 대부분 잘 다져진 점토나 특수 시멘트를 이용한다. 완충재는 지수성, 흡착성, 열전도성, 화학적 완충성 등 성능과 장기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투수성이 낮은 완충물질을 저장 동굴의 모암과 폐기물 저장 용기 사이에 설치하면 유리화된 폐기물로부터 지하수 확산에 의한 핵종의 누출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층 처리 개념은 방-기둥 개념의 처리방식이다. 이는 그림 1과 같이 고준위 폐기물을 특수 용기에 넣고 이를 저장 공간에 설치한 대 구경 시추공 내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때 인공방벽 시스템은 처분 용기와 벤토나이트 점토로 이루어진 완충방벽으로 형성된다.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폐기물 저장소로 침투하는 지하수를 억제하여 주변의 자연방벽인 지층으로의 핵종 이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사용 후 핵연료를 구리 캡슐에 넣어서 지하 500 m 심부의 결정질 암반 내에 저장한다. 이때 구리 캡슐과 결정질 암반과는 벤토나이트 점토가 인공방벽을 형성하여 완전한 불투수층을 이룬다. 그림 2는 스웨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리 배치도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한 구리 캡슐과 벤토나이트 점토, 그리고 결정질안 심부의 최종 저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는 인공방벽 물질에서의 화학적 변화를 모의한 연구가 많이 있다.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는 화학 원소들의 확산과 온도 상승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자연방벽인 지층으로부터 유입되는 유체와의 반응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리에 있어 인공방벽의 역할을 도식화한 것이다.
4.

임성진 ( Sung Jin Leem )

원전 단지 내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능력이 갈수록 한계점에 다다름에 따라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용후 핵연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방사성페기물 처분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방사능의 생태적,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처분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방폐장건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교훈삼아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공론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며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 그간의 민주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접근 등은 아직도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그 결과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처분과 연관된 각종 위원회 및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핵폐기물에 국한되지 않고 원자력정책 전반에 대해 열린 논의가 가능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5.

박승훈 ( Seunghun Park ) , 권상기 ( Sangki Kwon )

원자로가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은 지속적인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을 위해 시급한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중저준위처분장이 운영 중인 국내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장실증 연구를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하심부 암반에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암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암반손상대는 처분장 암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해외 각국의 지하연구시설에서는 다양한 암반손상대 연구가 수행되었다. 처분 환경에서 암반손상대의 특성과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환경에서 기 수행된 연구 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조사 방법의 사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에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의 현황과 암반손상대의 규모, 특성, 영향에 대한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를 조사, 보고하였다. 이는 고준위폐기물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될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국내 관련 연구의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곽창원 ( Kwak Chang Won ) , 오명학 ( Oh Myoung Hak ) , 박인준 ( Park Inn Joon ) , 장동인 ( Jang Dong In )

해상처분장 건설시 폐기물 내부에 생성되는 침출수 및 기타 오염물질을 차폐하기 위하여 토목섬유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토목섬유 포설시 필연적으로 토목섬유-흙 접촉면이 생성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목섬유-흙 접촉면이 포함된 해상처분장에 지진하중 재하시 동적 전단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파악하였다. 해상처분장은 호안 형식에 따라 경사식 및 중력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형식에 대하여 2차원 동적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그 거동을 분석하였다. 수치해석시 지중 간극수압의 분포를 고려한 유효응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호안형식에 따른 토목섬유-흙 접촉면의 변형율 및 축력 발생경향을 지진파 주기 특성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력식 호안형식을 적용시 액상화에 대하여 보다 안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토목섬유 축력 및 접촉면 전단변형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김덕삼 ( Dug Sam Kim ) , 송창학 ( Chang Hak Song )

현대문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도시가 생겨나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발생하였다.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을 잘 조정하는 것이 바로 합의이고, 이러한 합의가 원만 히 이루어질 때 도시는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는 도시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을 시도하면서, 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원전건설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국내외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 요인과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을 위해 한국사회가 겪었던 갈등의 내용을 사항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하 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시도해 보 았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는 과학기술, 자원, 경제 력 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풀려는 마음이 모아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문제점과 구체적 대안들은 “사 람”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합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성적 접근의 결여와 정책적 미흡으로 보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공감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든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여섯 가 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것이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8.

민경세 ( Kyong Se Min ) , 김주찬 ( Ju Chan Kim )

본 논문의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Coalition Framework, ACF)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방폐사업 사례에 대한 모형적용을 통해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한편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이론적, 현실적인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의 의미와 주요 구성요소를 논의하고 ACF의 외적변수와 신념체계, 의사결정과 정책 산출의 모형의 측면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사례분석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산출, 정책영향, 환류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총체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석모형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의 한계, ACF 모형의 외부변수 구성의 복잡성, 외부변수와 정책형성 과정간의 인과관계 규명에의 한계 등이 이 사례연구에서도 발견된다.
9.

황의환 , 송민규 , 김용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폐수지나 폐 필터와 같은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00년 동안 고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건전성 용기(HIC 용기)에 넣어 처분해야 한다. 내구성이 우수한 폴리머 콘크리트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방사성 폐기물 처분 용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폴리머 결합재로서 올소타입 및 이소타입 불포화폴리 에스테르수지를 합성하여 사용하였고, 충전재로 탄산칼슘과 실리카 미분말을 사용하여 공시체를 제작하고 시험하여 최적의 배합설계를 도출하였다. 최적의 배합 조건에서 공시체의 흡수율은 0.05% 이하로 나타나 시멘트 콘크리트의 흡수율에 비하여 1/100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압축강도 130 MPa, 휨강도 2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 공극률은 5% 이하, 황산화 세균에 의한 압축강도 감소율은 4.6%로 나타났다. 고건전성 용기는 폴리머 콘크리트의 내부에 HDPE, 외부에 철재용기를 사용한 3중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NRC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고건전성 용기가 개발되었다. ** 사사 :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5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C0298604)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10.

박종범 ( Jong-beom Park )

향후 2050년에는 대부분의 인구가 60%이상 도시에 살게 될 것이며, 급속도로 도시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폐기물을 매립지로 보내는 것이 아닌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립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성토제방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성토제방을 시공하였다. 성토제방은 매립부지내 양질의 폐기물 재료를 선별하여 활용하였으며, 영구적인 매립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전과 시공중에 현장 및 실내토질시험과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시공사례로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한 성토제방 설계 및 시공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장적용과 더불어 현장 및 실내시험에 따른 자료축적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