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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박재완 ( Park Jae-wan )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였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를 강행해 나갈 것이며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포기의 통 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김정은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자크 하이만스의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주목하였다. 하이만스는 지도자 정체성 모델을 통해 한 국가가 핵무장을 추구함에 있어 정치지도자의 정책결정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핵무장 추구에 있어 북한 김정은의 판단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활용하여 김정은을 공략포인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정체성은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의해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과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애민의 지도자상(像)’과 백두혈통의 우상화와 3대 세습의 정통성, 책임있는 핵강국에 대한 허구와 약점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 로드맵을 견인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위협인식의 주체도 김정은이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주체도 김정은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각적인 노력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인식을 전환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용화 , 이해정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의미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18년이면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인 2018년 4월 말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주요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제1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2000년 6.15 공동선언 합의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의 성과가 도출됐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2007년 10.4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후 동력을 상실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지향점과 주요의제 제안 (지향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분단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진방향 제안) 기존의 남북 합의를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 국제적 공조 확보를 토대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1 2차 정상회담과 달리 북핵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 회담의 의미 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주요의제 제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포괄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상생의 남북경협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사회 문화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북핵문제) 첫째,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단계적 포괄적 북한 비핵화 유도를 견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 고위급 회담 수시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4자 또는 6자회담 추진을 논의 해야 한다. ② (남북경협) 첫째, 新남북경협 모색을 위해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통한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현실화를 위해 남북한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발전적 협력 방안에 대한 정상 간 합의 도출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만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다. ③ (사회 문화 인도주의)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 인도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 체육 예술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등을 추진해야 한다.
3.

이창헌 ( Lee Chang Hun )

이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정치에 대한 고찰로서 핵개발의 정치동향과 진정한 동기 또는 의도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개별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동기는, 큰 틀에서 보면 군사안보적인 이유를 비롯해 국제적 위상제고, 국제 협상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핵개발 동기 및 의도를 갖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핵개발이라는 선제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대남, 대미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적 포석에 있다. 둘째, 대내정치 안정을 위해서도 핵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체사상의 계승, 발전과 김정일 시대에 등장한 통치담론계승·실현의 이유도 그 동기이다. 넷째, 핵무기를 대외환경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핵무기 능력을 활용하여 대외 생존환경을 우호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에서 이다. 다섯째, 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비합리적인 이념적 이유에 있다. 마지막으로, 핵무기 보유는 북한이 최첨단 무기개발 경쟁의 수세를 반전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북한김정은 정권은 중장기적 대내외 전략으로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대외협상력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두고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협조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대내 상황과 6자회담 관련국들간 대외관계 상황을 분석하여 김정일 시대에 진행되었던 6자회담 의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6자회담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4.

김병로 ( Kim Philo )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남북 간의 합의 또는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의식, 이미지를 습득하게 된다. 이 논문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사건이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등 전반적인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사건은 안보불안을 15~20%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그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 그 효과는 거의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공동행사와 협력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그와 비슷한 폭으로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 사건효과는 또한 세대와 이념, 지역안에서 차등적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10년 동안 북한발 대형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세대와 이념, 지역 간 통일의식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도 진행되었다. 남북관계 사건이 안보불안의식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통일자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의 사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안보불안의식과는 달리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작동하여 통일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이해정 , 이용화

■ 조사 개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현대 경제연구원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고자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 전문가의 85.9%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 전문가의 73.9%는 평창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지속을 위한 방식) 보수는 ‘다자대화’(46.2%)를 통한 관계 개선을, 진보는 ‘남북 정상회담’(34.4%)을 통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됐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의 56.5%(매우 좋아짐 6.5%+다소 좋아짐 50.0%)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필요성’(44.2%)과 ‘우리정부의 대북정책’(42.3%)에 기인한다고 응답했다. ②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북한 핵 미사일 해법) 전문가의 59.8%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 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대북제재 강화’(34.6%)에, 진보는 ‘대화로 해결’(46.9%)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7차 핵실험에 대해 전문가의 57.6%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81.5%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한편,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도발(23.9%) 가능성은 낮지만, 사이버공격(67.4%)의 가능성은 높다고 응답했다. 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전문가들은‘6자회담재개’(76.1%), ‘금강산관광재개’(62.0%), ‘개성공단 재가동’(59.8%), ‘5.24조치 해제’(59.8%) 순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치성향별로는, 5.24조치 해제(진보 중도 70%대 찬성, 보수 42.3% 반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진보 중도 70~80%대 찬성, 보수 50% 반대)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 조속한 재개노력 (67.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북한이 반대하면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 없다’(17.4%),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해야 한다’(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대북정책 평가 (대북정책 평가) 전문가들의 75.0%(아주 잘한다 12.0%+잘하는 편이다 63.0%)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의 절반만 ‘잘한다’고 응답했다. (신북방정책 평가) 전문가들의 64.1%(크게 기여 7.6%+다소 기여 56.5%)가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임기 3년 이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8%에 달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96.9%), 중도(88.3%), 보수(65.4%) 순으로 남북정상 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적정 시기로는 절대 다수인 93.6%(임기 초반 46.2+ 임기 3년 내 47.4%)가 임기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⑤ 북한의 대외관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전문가의 52.2%(매우 가능성 높음 2.2%+가능성 있음 50.0%)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 전문가의 절반 수준이 북미, 북중관계 모두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6.

진희관 ( Chin Heegwan )

이 논문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문헌, 즉 「로작」 용어의 등장과정과 김정은 위원장의 로작 내용과 의미, 형식 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로작 발표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로작만을 중점에 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53편의 로작에 대한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용어의 등장 과정에 대한 이해와 비교분석을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로작 분석을 하였으며, 그 대상은 로동신문 기사 중 로작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김정은의 로작은 여러 분야의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장과정은 과거 김일성의 등장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의 로작을 통해 통치방식의 특징을 볼 수 있으며, 정책과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책면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통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로작을 발표하여 대중의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청년동맹과 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기간이 시기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과거 집권자들과 비교할 때 아직은 폭넓은 다양한 분야와 대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볼 때 현재까지는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로작이 발표된 것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그 전과 이후의 로작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신년사에서 언급하는 것이 전부이며 이에 대한 후속 로작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7.

이규정 ( Gyu Jeong Yee )

이 연구는 남북관계에서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이 갖는 영향력의 정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국제정치 현실이라는 구조적 제약조건에 주목하여 국내정치 행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간과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치 발전과 변화를 고려하면, 남북관계의 동학에서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은 매우 강화되었다. 이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협상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쟁점은 경제협력 강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한 남한의 입장과 서해 해상경계선을 재설정하려는 북한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남한의 경우 안보문제를 중시하는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로 협상의 자율성이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북한의 경우는 유일지배방식에 의한 반대 의견의 부재 또는 통제 가능성으로 인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남한의 윈셋은 축소되었고,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에서 자유로운 북한의 윈셋은 확대되었다. NLL 문제나 경제협력 강화와 같은 이슈에서 남한은 자승자박 전략과 사안의 연계 전략을 적절히 사용했으며, 북한은 고삐늦추기 전략으로 대응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의 주요 원인인 NLL 문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남북이 합의하였다.
8.

전일욱 ( Il Wook Jeon )

본 논문은 제1·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동북3성 지역 동포신문의 보도프레임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첫째, 제1·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동포신문의 보도 프레임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동포신문들의 보도프레임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동포신문의 보도프레임 유형분석을 통해 중국의 제1·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구명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중국동포신문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보도프레임은 차이가 있었다. 연변일보와 흑룡강신문은 평화프레임(50%, 50%)과 경제적 결과프레임(25%, 30%)에 중점을 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길림신문은 인간흥미프레임과 평화프레임(38%, 31%)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보도프레임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또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연변일보는 평화프레임(57%)과 동북아질서와 대국역할프레임(29%)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길림신문은 평화프레임(100%)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었다. 흑룡강신문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와 같이 평화프레임(67%)과 경제적 결과프레임(33%)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다만, 보도비중은 상당히 평화프레임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환영과 긍정’의 태도로 볼 수 있겠다. 즉,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의 경제이익을 증대시킨다고 보는 태도로 볼 수 있다.
9.

장경룡 ( Chang Keung Ryong )

장기적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시도는 진행되어 왔으나 장기갈등에서 발생하는 화해의 실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한 장기갈등 또한 많은 화해의 실패를 겪었다. 장기갈등은 왜 성공적인 화해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 이 논문의 목적은 위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례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화해의 실패가 국가이익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남북한의 충돌,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제도화된 의지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10.

이해정 , 이용화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의미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나,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회문화협력 재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여타 남북협력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 1985년 시작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적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체육행사 등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었다. 둘째, 2000년대 초중반에 집중되어있다. 1991년부터 2017년 말까지 통일부에서 승인한 사회문화협력 사업 가운데 2003~07년간 승인 사업이 121건으로 전체 76% 수준이다. 셋째, 체육 분야 위주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전체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체육분야 회담은 47건으로 전체 85%에 달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회담은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로 시작되어 총 55건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넷째, 실교류는 종교분야에 집중되었다.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93건(전체 27.7%) 및 9,794명(전체 34.7%)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체육 협력은 타분야로의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등 분야간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역사와 민족언어 등에 대한 공동 연구로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하나의 한반도(One Korea) 실현을 위한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의료 보건 부문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구, 응급의료 설비 등 의료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영양지원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 및 식료품 제조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공유하천 수해방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남북간 신뢰 회복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수공급, 치수용 댐건설 등 남북한 종합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림 및 산림 축산 방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의 산림 복고 계획을 위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남쪽의 산림 녹화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선진 기술과 경험전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공동 산림 방제사업 및 AI 및 구제역 등 대북 축산 방제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간 상호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남북지자체간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증대 사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간 주민간 실질적 교류 증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공동 연구는 물론,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 청소년 한민족 역사책 공동 발간, 남북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역사 문화 및 관광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 함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평(서울-평양)대축제’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평축구대회 등 남북 체육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씨름 등 남북 민속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미술, 음악, 서예 등 순수문화 교류전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합의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 및 제도화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인도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등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가능하다. 셋째, 기추진 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를 도출한 기추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등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무심기 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DMZ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등 접경지역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