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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전략 연구와 한국의 대응전략

정종관 ( Jeong Jong-kwan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99-121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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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도 대북전략은 정치적·외교적·군사적 강압과 대화를 병행하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2018년도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저강도 핵무기 다양화, 북한정권 종말’ 등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도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옵션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지형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의 난맥상과 함께 2017년 5월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신정부는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북한과 평화적 관계설정을 통해 핵심이익을 보전 또는 확보하기 위한 외교·안보의 균형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압흥정’의 투트랙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야하며,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순응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의 대북전략을 지지할 수 있는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북정책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 김정은 정권이 선대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남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응전략의 수립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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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였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를 강행해 나갈 것이며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포기의 통 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김정은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자크 하이만스의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주목하였다. 하이만스는 지도자 정체성 모델을 통해 한 국가가 핵무장을 추구함에 있어 정치지도자의 정책결정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핵무장 추구에 있어 북한 김정은의 판단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활용하여 김정은을 공략포인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정체성은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의해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과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애민의 지도자상(像)’과 백두혈통의 우상화와 3대 세습의 정통성, 책임있는 핵강국에 대한 허구와 약점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 로드맵을 견인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위협인식의 주체도 김정은이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주체도 김정은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각적인 노력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인식을 전환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엄구호 ( Eom Gu 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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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 접근은 이제까지의 양국간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러시아와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에서의 양국 해결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볼 실익이 크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의의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러시아와의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대화에서의 협력 가능성과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핵 해결에서의 양국 협력의 가능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북핵 전략과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내 NPT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제한적이나마 공조한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역내 패권 강화를 막기 위해 다자적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셋째, 러시아 동북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화 및 봉쇄 반대와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거부한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자국의 정치적 역할 공간 확대한다. 다섯째, 북핵의 해결과정을 동북아 다자안보 및 평화체제에서의 러시아 위상 확대와 연계한다. 한러간 북핵 해결의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논점들은 러시아의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 대북 제재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 쌍중단을 출발점으로 하는 러시아의 모르굴로프 로드맵은 실효성, 6자회담이 아닌 새로운 대화 채널 수립의 가능성 등이다. 이상의 논점 판단을 근거한다면 한·러간 북핵해결의 전략적 협력은 UN 북핵제재의 성실한 이행과 북한의 대화 참여 유도 협력을 통한 6자회담을 대체하는 UN 주도의 새로운 국제적 대화 플랫폼 형성차원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한반도 위기관리 협력 채널 구축과 중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중국과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북핵 인식과 중·미 관계

박선영 ( Park Sun-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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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이 북핵의 근원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후, 중·미 간 북핵문제 인식의 갈등과 협력 그리고 중국이 고려하는 북핵 문제 해법을 규명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북한문제로 보지만 북한문제의 핵심은 북핵문제로 보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을 한반도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미 간 외교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는 중·미 양국의 외교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북핵 문제 또한 중·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고는 중·미 관계 속에서 북핵 해법을 규명해 보았다. 중국이 인식하는 북핵의 근원은 냉전체제의 산물로 미국의 대북한 압박을 꼽고 있으며, 동북아의 안전 보장 시스템이 결여된 상황에서 북한은 국내 정치적·경제적 이유와 생존을 위해서라도 북핵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결 방안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북·미 관계 개선과 상호 적대 행위 중지, 북핵 우선 해결론 포기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건립하며, 6자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중·미간 목표, 전략, 대북 제재 방법이나 해결 수단의 차이 등에 대해 상호 갈등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대전제에 대해 양국의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여 북한의 대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은 중·미 간 상호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 및 동북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고 있지만 양국 관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북핵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실정 이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박원곤 ( Park Wongon ) , 설인효 ( Seol In H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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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안보·국방정책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출범 후 일부 정책은 수정되어 집행되기도 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출범 후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인사들의 정세 인식과 주요 정책 행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안보·국방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 대한반도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질서에서 리더십 역할을 축소하고 동맹국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제질서 및 동맹으로부터 파생되는 미국의 장기 국가이익을 고려 시 과거행정부와 유사한 방향을 지향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북핵 억제를 위한 방위태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함께 대북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평화협정의 유형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로

황수환 ( Soohwan 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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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주변국가들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입장을 보면 한국과 미국은 `선 핵폐기, 후 평화협정`을, 북한은 `선 평화협정, 후 핵폐기`를, 중국은 `병행추진론`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협정의 체결 유형과 속성을 볼 때 하나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분쟁이 종결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정들이 체결될 수 있다. 이에 평화협정을 체결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선 핵폐기, 후 평화협정`을 보면, 예비적 기초협정에서는 북한의 핵관련 모든 시설이 폐기되는 절차에 합의한다. 실질적 기본협정에서는 핵폐기를 확인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보완적 이행협정에서는 북한 핵폐기의 이행과 검증 절차에 합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각종 후속 사안을 합의하게 된다. `선 평화협정, 후 핵폐기`를 보면, 예비적 기초협정에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북미 관계정상화 등의 합의와 함께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실질적 기본협정에서는 북핵폐기 절차에 합의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보완적 이행협정에서는 북핵폐기에 대한 제반 이행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병행추진론`을 보면, 예비적기초협정에서는 관련국 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에 합의하고,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폐지를 맞교환할 수 있다. 실질적 기본협정에서는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 병행 추진하는 합의를 하게 되며, 보완적 이행협정에서는 실질적 기본협정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합의를 한다.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

이상근 ( Sangkeu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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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탈냉전 이래의 대미 편승 정책을 버리고 핵개발을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핵개발을 협상수단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 이후 수개월 동안 미국과의 격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특성과 “강성·폭력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한 바가 있으나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자 2014년 이후 줄곧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며 미국과 맞서고 있다. 대외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데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 강화를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개방적,” “실리·계산적,” “대중친화적,” “강성·폭력적,” “일관추진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통일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전준봉 ( Jeon Joon B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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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휴전선에서는 남북한의 군인들이 대치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1990년대 이전 남북한의 통일론은 자신의 정당성과 체제우월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종종 사용되었다. 1990년대 초 국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는 능동적인 자세로 통일에 임해 왔었다. 보수적 정권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유지하였고 진보적 정권에서는 주로 대북 유화책을 사용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이전 주로 보수주의 교회는 북한 선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을 하였던 반면에, 진보주의 교회는 북한교회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추구하고 북한정권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보수주의 교회와 진보주의 교회에서는 주로 북한 돕기운동을 하였었다. 이러한 통일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이 요구되어진다. 교회 역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자세로 북한 교회나 북한 정권을 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교육에 앞장서고 탈북민 지원 등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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