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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배호중 ( Bae Ho Joong ) , 한창근 ( Han Chang-keun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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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시점과 관련된 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자금 대출액(부채)의 영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자금 대출 실태를 살피고,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 혼인이행 과정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혼인에 대한 연령규범(또는 만혼에 대한 부담)이 일정부분 존재하여 지연된 졸업기간 만큼 혼인을 서두를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혼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액이 많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혼인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목소리에 비해 아직까지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이 직면한 대표적인 어려움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을 연결하여 살펴보고, 향후 학자금 대출 및 청년들의 혼인이행을 둘러싼 정책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 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

정지운 ( Ji Un Jung ) , 채창균 ( Chang Kyun Chae ) , 우석진 ( Seokjin Woo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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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 그 유형에 따라 대출의 보유자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학자금 보증 대출의 경우 비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 직업탐색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리금 상환을 고려하여 더 높은 임금을 제안받기 위한 선택일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비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직업탐색 기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역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대출의 보유자가 취업 시까지 납부할 이자는 유예되지만, 축적되는 이자 부담과 여타 학자금 대출 제도에 비해 상환 계획이 짧다는 점 등에 부담을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 의한 역기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의 신용위험 평점 모형 개발

한준태 ( Jun Tae Han ) , 정진아 ( Jina Jeong )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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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 미회수 그룹으로 분류될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 회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신용위험 평점표를 작성하였다. 예측모형 개발은 연체기간에 따라 총 3가지모형 (Model 1: 연체 1개월 모형, Model 2: 연체 2개월 모형, Model 3: 연체 3개월 이상 모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체기간 구분은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체회수모형의 단위를 준용하여 1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연체 1개월, 연체 2개월, 연체 3개월 이상으로구분하였다. 연체 1개월 모형 (Model 1)에서는 연체계좌수, 이체일자, 연체잔액, 소득분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 2개월 모형 (Model 2)에서는 연체 일수, 연체잔액, 이체일자, 연체금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모형 (Model 3)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연체 횟수, 이체일자, 연체계좌수, 연체액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체회수 모형이나 평점표를 바탕으로 연체 채권관리를 함에 있어 좀더 세분화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상담원이 연체자의 평점에 따라 상담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된다.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역사

한병석 ( Byung Suk Han ) , 강형구 ( Hyoung Goo Kang )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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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발전방향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검토하였다.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인 취업후상환대출(ICL)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취업후상환대출은 소득발생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상환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lender)의 관점에 보면 소득연계형 대출이라고 할 수 있고, 차주(borrower)의 입장에서는 취업이라는 옵션의 행사여부가 대출상환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해외현황에 대한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동 제도의 탄생배경 및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도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자금대출제도는 정부가 부담하던 고등교육비용을 점차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편으로 195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로 하기 위해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이 탄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은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그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각국 정부가 점점대출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 궁극적으로 관련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이 있다. 본연구는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였음은 물론 이를 통해 주식형 투자의 실현가능성과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도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꿈에 투자하세요”: 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

백진영 ( Jinyoung Baek ) , 오명석 ( Myung Seok Oh )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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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용과 부채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가치창출수단으로서 학자금대출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신용 및 부채 인식은 거듭되는 도덕적 추론을 통해 형성되며 대출, 신용, 부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따라 변화된다. 대출 초기 신용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연체라는 위기의 경험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신용의 가변적·불확정적 특성을 인식하게 되며, 변동이 심한 신용평가체계 속에서 자신들이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낮은 신용, 극도의 불안정성은 신용이 힘, 능력이라기보다는 무력함으로 경험되게 하며 신용이 언제든 부정적인 가치로 변환될 수 있는 위험한 것임을 인식하게 한다. 신용은 늘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학생들은 신용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경제생활을 스스로 꾸려 나가는 생활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편 부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맞물려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층적으로 형성·변화된다. 채무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자의식을 갖게 되었던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가치 있는 부채로 만듦으로써 부채 및 채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려 한다.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부여받는 공부와 대학이라는 학자금대출의 순수한-지극히 현실적인-목적은 학자금대출을‘떳떳한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며, 채무자가 아닌‘대학(원)생’으로서의 자아를 고수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독립적인 성인의 자아를 구축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학자금대출을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몫으로 규정하는데, 그 결과 학자금대출이 자립심과 자기희생의 의미가 부여되며 가치 있는 부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있는 부채 만들기는 결국 좌절되며 재평가된다. 상환 시기가 다가오고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등 부채의 무게가 현실화되면서 부채의 가치와 의미는 점차 약화된다. 부채를 진다는 것은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히는 것이고 아무리 떳떳한 빚이라도 부채로 인한 압박과 불안은 떨칠 수 없었다. 부채는 차이와 불평등을 완화시키거나 없앨 기회를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강화시키고, 학생들이 존재의 시공간을 재편성하고 확대할 수 있는 시간, 선택의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켰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신용과 부채는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독이 든 선물’같은 것으로 인식되며 학자금대출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극도로 제한된 일회적·한정적 가치창출수단으로 평가된다.

학자금대출, 미국 경제에 독 아닌 약

한국금융연구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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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자금대출 잔액이 급증한 가운데 백악관은 학자금대출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학자금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는 대침체(Great Recession)이전 모기지 부채(mortgage debt) 증가 당시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학자금 지출은 인적자본형성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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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년제 남자 대졸자를 대상으로 재학 중 학자금대출이 졸업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의 정도 및 일자리의 질(정규직 및 대기업 취업 여부)을 고려했다는 점과 분석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법을 적용하여 학자금대출의 내생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분석결과, 첫쨰, 학자금대출 여부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은 일반취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쨰, 학자금대출에 대한 내생성 고려 여부는 양질의 일자리 획득 확률에 소폭의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 학자금 비대출자에 비해 학자금 대출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학자금 대출을 외생적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약 11% 낮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내생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12~1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대출 중심에서 장학금 중심으로의 학자금대출제도 변경이 간접적으로 유효함을 뒷받침 한다. 다만, 정책전화에 따른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구체적의 이행 과정은 향후 자료축적을 통해 보다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학생 신용대출 규제 강화

한국금융연구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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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중국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신용대출(캠퍼스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상환불능,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가 대출 잠정 중단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20-30대 대졸자의 학자금대출 이용과 상환 특성 : 대출제도유형과 상환여부에 따른 비교

정다은 ( Jung Da-eun ) , 차경욱 ( Cha Kyung-wook ) , 구지연 ( Koo Jiyeon )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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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제도의 변화와 함께 보증방식, 금리, 대출조건, 상환방식 등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20-30대 대졸자는 다양한 유형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용과 상환 실태를 살펴보고, 변화된 학자금대출제도 유형(이차보전방식, 정부보증,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용과 상환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의 상환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용 및 상환 특성을 비교하였다. 2ㆍ3년제 및 4년제 대졸자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총 31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3.6학기 동안 총 1,067.5만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았고, 평균적으로 총 학비의 약 43%를 학자금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76%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주로 본인이 하고 있었다. 둘째, 학자금대출제도 유형에 따라 대출 이용 및 상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은 집단이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집단 보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총 학기 수, 대출총액이 많았으며,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셋째, 2ㆍ3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연령이 높고, 기혼이고, 월평균소득이 높은 응답자들이 학자금대출 상환을 완료한 비율이 높았다.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집단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기 수, 총 학비와 대출총액이 많고, 총 학비 대비 학자금대출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상환완료 집단은 평균 5.4년 만에 학자금대출 상환을 완료한 것에 반해, 상환 미완료집단은 평균 8.6년 동안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넷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응답자의 월평균 상환액은 약 32만원이었고, 이들은 최초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상환을 완료하기 까지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