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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와 세대단위로서의 학생운동가 집단: 민주화 30년과 세대효과

조성대 ( Cho Sungdai ) , 최상명 ( Choi Sang My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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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6세대의 세대효과와 관련하여 세대효과가 세대단위에 국한된 현상일지 모르며 실제세대는 생애주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의 검증을 위해 2017년 5월 대선의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와 과거 전대협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세대와 세대단위를 구분하고 세대효과를 정당, 이념 및 정책, 정치참여 변수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첫째, 86세대의 세대효과는 연령효과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조건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의 대선의 경우 진보적 쟁점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86세대의 세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세대인 86세대의 정치 정체성은 연령에 따른 보수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둘째, 전대협활동가로 정의된 86세대의 세대단위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과 진보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세대효과는 실제세대보다는 세대단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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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점(turning point)`은 언제일까? 이행 이후 노동운동의 역사는 대체로 두 개의 연도, 1987년과 1997년을 중심으로 나눠진다. 1987년은 6월항쟁 이후 터져 나온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으로 등장한 해로서, 흔히 이 시기 이후를 `1987년 노동체제`라고 부른다. 또 1997년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비정규노동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한 원년으로서, 이 연도 이후의 시기를 흔히 `1997년 노동체제`라고 명명한다. 기존의 노동사 연구는 `1997년 노동체제`란 개념의 수용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1997년을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크게 1997년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 글은 이행 이후 노동운동 역사의 시기구분 및 전환점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1997년이 아니라 1993년을 민주화이행 이후 노동운동의 중대한 결절점 혹은 전환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1997년을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지배적인 시각은 노동운동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견해로서, 이행 이후에도 지속돼 온 발전국가 하 노동체제가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과 노동법 체계 등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1997년을 노동운동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전환점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외부조건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와 주체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민주화 이행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상호동학의 양상과 경로 의존적인 `정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민주화를 이행(transition)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으로 이해하며, 이런 기본 시각아래 민주화의 이행이후 노동계급운동의 역사를 `형성`과 `전환`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마지막으로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사에 있어 전환기적인 성격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1997년이 아닌 1993년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런 이론틀에 근거하여 1987년 이후 노동운동사를 크게 두 개의 시기가 아니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즉 이행 이후 노동운동사는 1단계 형성기(1987-1992), 2단계 전환기(1993- 1997), 3단계 제도화시기 (1998 이후) 등 크게 3 시기로 나뉘어진다.

86세대의 집단 간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 비교 학생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김형철 ( Kim Hyung Ch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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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86세대 내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대협동우회 및 전국대학민주동문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대협 30년, 전대협 활동가 정치의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정치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했으며, 86세대 내 집단인 실제 세대와 세대 단위 사이의 비교를 위해 집단 간 평균 분석 기법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86세대 내 세대 단위는 호혜성과 연대성 그리고 정치 관심도가 실제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치적 정체성의 다른 요인인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이념 성향, 안보와 경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차이가 없어 동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도가 높고 이념 성향과 안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진보적 성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86세대의 집단 간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 비교 학생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김형철 ( Kim Hyung Ch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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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86세대 내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대협동우회 및 전국대학민주동문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대협 30년, 전대협 활동가 정치의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정치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했으며, 86세대 내 집단인 실제 세대와 세대 단위 사이의 비교를 위해 집단 간 평균 분석 기법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86세대 내 세대 단위는 호혜성과 연대성 그리고 정치 관심도가 실제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치적 정체성의 다른 요인인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도, 이념 성향, 안보와 경제 및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세대 단위와 실제 세대 사이에 차이가 없어 동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도가 높고 이념 성향과 안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진보적 성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진정성 담론의 역설

김성은 ( Kim Sung-e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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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전태일다리 위에 서 있는 흉상과 어린이를 위한 여러 위인전을 보면 전태일에 대한 기억이 기억 투쟁의 단계를 지나 공식적으로 확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전태일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재현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전태일을 진정성의 표상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전태일 담론은 진정성으로 대표되는 담론이다. 진정성 담론은 전태일의 대중화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재현을 획일화하고 그의 다양한 면모를 가리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헤게모니 담론이 형성된 후에도 새로운 관점의 대항 기억과 재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진정성 담론 자체의 역설적 효과에 있다. 진정성은 사실상 텅 빈 기표에 가깝지만 오로지 타자가 평가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이용되기 쉽다. 강자에게는 책임 회피의 방패 역할을 하며 약자에게는 증명해야 할 자격 조건으로 강요된다. ‘아름다운 청년’의 진정성이 헤게모니 담론이 된 후, 노동운동가로서 전태일의 대의는 잊히고 ‘진정성의 증명’만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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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 위기: 제도적 전문주의와 성공의 역설

홍성태 ( Hong Sung-t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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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 위기를 운동리더십의 차원에서 재해석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급속한 성장을 추동한 요인들 가운데 ‘제도적 전문주의’에 논의를 집중한다. 제도적 전문주의는 고도로 제도화된 사회운동이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운동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운동지식으로 동원하고 변형시키는 운동리더십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제도적 전문주의에 기초한 운동리더십은 사회운동의 전문성과 시민참여의 대중성을 균형있게 전략화하지 못한 결정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시민운동의 위기가 제도적 전문주의에 기초한 운동의 성장이 가져온 일종의 ‘성공의 역설’이었음을 밝히면서 운동리더십의 성찰을 강조한다.

감정구조와 촛불혁명 : 2008년과 2016년

홍성민 ( Hong Seong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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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늘날 2016년 진행된 촛불혁명의 동력을 분석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감정구조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그것의 적용가능성을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 이것을 토대로 향후 한국정치의 특성을 문화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즉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의 촛불을 비교하려고 한다. 2008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는 정치운동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으며, 2016년의 촛불은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본 논문에서 감정정치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촛불혁명”의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강명세 ( Kang Miong-sei )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51권 0호, 2017 pp. 6-36 (총 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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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며 이는 연합정부를 매개로 정책으로 실현된다. 중산층 정당과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 통해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복지국가재정에 필요한 증세를 추진한다. 강력한 정당기능에 기초한 의회중심제는 정당의 대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제에 비해 강력한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촛불시민의 민주주의혁명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승안 ( Jung Seung 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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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년에 수백만의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촛불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는 세계를 뒤흔든 사건에 해당할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세계와 구조적 동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일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동한 가운데 촉발된 촛불혁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