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인기논문 > 이슈논문

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최유진 ( Choi Eugene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어메니티의 구성요소인 문화어메니티와 환경어메니티, 사회경제어메니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리하는 변수로는 시군구별 국민연금 징수 비율과 인구증가율 및 종사자 수 등을 선정하였는데 이상의 세 변수를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여 통합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EDI: economic development index) 역시 종속변수의 하나로 선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는 일부 모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문화기반시설 역시 일부 모형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환경어메니티의 경우에는 공원 면적과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모두 긍정 혹은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서식지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측정하는 사회경제어메니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

이순배 ( Sun Bae Lee ) , 이현우 ( Hyun Woo Lee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권(시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과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 절대적 및 상대적인 비교법을 이용한다. 후자는 전자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즉 상대적인 순위가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지면 추진된 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료의 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 상대적인 격차의 순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Max-Min 격차(RMMD)의 분석기법을 원용한다. 3개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한(하는) 지역들에 대한 소득발생능력의 상대적 순위를 2000년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37개 지역들 중 31개 지역에서 상대적 순위가 감소하나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창출능력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자의 절대적인 증가율과 그에 대한 상대적인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소득 및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3.

이연우

본 논문에서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의미하는 지역산업기반의 역동성(dynamics)이 지역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일자리 생성과 소멸로 나타나는 지역산업 기반의 역동성을 통해 1986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대도시간 노동생산성 성장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산업기반의 역동성은 산업의 구조적 혁신(restructuring)을 가져왔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1996년까지는 대도시들이 지속적인 산업혁신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성을 구성하는 일자리 생성과 소멸의 상쇄 효과가 있어서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1996년 이후부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정보통신 산업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산업과 공공부문의 확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오병기 ( Beung Ky Oh )

이 연구에서는 전남과 전북의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남은 생산함수 측면에서 투자적지출이 상대적으로 효율적 모습을 보였지만,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반면 전북은 생산함수 측면에서는 투자적지출의 효율성이 낮았지만,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5.

송정현(전문위원) ( Jung Hyun Song )

본 연구는 미국 및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이코노믹 가드닝(Economic Gardening)의 정의와 내용을 정리한 이후, 일본 오사카부(大阪府)의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여 이코노믹가드닝 현황과 성과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코노믹 가드닝은 지역 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이코노믹 가드닝의 시행 결과 괄목할 만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문헌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EG오사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같이 요약된다. 첫 번째,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있는 기업을 선별한 후 집중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지역경제 컨시어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가드너의 교육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 번째,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의 기업, 정부, 대학, 금융, 주민 구성원 간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향후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이코노믹 가드닝의 사례연구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본격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6.

김충기 ( Choong-ki Kim ) , 이현우 , 노영희 , 최지연 , 강창우 , 전현주 , 유재원 , 이창근 , 정수영 , 성은주 , 김도균 , 강대석

건강한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의 사회·경제활동 및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 때문에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에 의존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및 사회경제 시스템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안지역 주민들의 경우, 연안이 제공하는 자연혜택에 의존하는 면이 비교적 크다. 개인 단위에서는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에 기반한 생태관광 및 레크레이션 산업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지만, 구성원들마다 자연혜택의 우선순위 및 가치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이러한 입장차는 환경갈등을 초래하는 불씨가 된다. 환경갈등은 자연자본, 공유자원 등을 둘러싼 서로 다른 가치, 이해관계, 목표 등을 가진 집단 간 갈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자연혜택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혜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지역의 환경갈등 중재에 활용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자연 개발 및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이 제공하는 자연혜택 평가기법들을 조사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평가기법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해양 건강도 지수(Ocean Health Index)를 선택하여 가로림만 권역의 식량공급, 생물다양성, 깨끗한 물, 탄소저장, 생계 및 경제, 관광 및 여가 부문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였다. 가로림만의 식량공급 기능은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평가되었고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탄소저장 기능은 80점으로 평가되었고, 서산지역이 약한 감소세를 태안지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계는 92점, 경제는 82점으로 평가되었고 증가 추세를 보였다. 관광 및 여가 부문은 67점으로 평가되었고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깨끗한 물은 69점으로 평가되었고 생물다양성은 종의 경우 82점, 서식처의 경우 79점으로 평가되었다.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자연혜택 평가의 목표별 참조점과 시간 및 공간해상도에 따른 민감도를 고려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누리고 있는 연안의 자연혜택이 해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역까지 확장된 공간적 범위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황과 트렌드 분석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압력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 자연혜택 평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

김용민 ( Yong Min Kim )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의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육성전략과 성과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조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항만물류산업의 업체 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정책적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기변동과 함께 동북아지역 물류산업의 경쟁이 격하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항만물류산업의 업체 수가 증가했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했다. 둘째, 고용의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항만물류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연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고 있어 전략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항만물류산업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운·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 규모별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항만물류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하는 부산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8.

류기환 ( Ki Hwan Ryu )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은 높아졌지만 사회적 연대는 미약한 수준이다. 국가가 시장을 형성하던 시대를 지나 자기 조정식 시장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독립하여 확대되고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혹은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소속감, 행복감, 자존감을 높이며 삶을 새롭게 꾸려 나갈 수 있는 대안적 발전 모델의 하나로 제시된 운동이 지역화폐(Community Currency)이다. 지역화폐는 현재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 각국을 포함해 전세계 2,000여 지역 이상에서 실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 운동이다. 지역화폐 운동은 노동력과 물품을 가상의 지역화폐를 매개로 교환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회원 간 돈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 하고자 하는것이다. 지역화폐 운동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보완적 시각에서 접근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형식의 지역화폐를 제안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모델은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최신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화폐 모델과 협동조합, 시민단체를 결합하여 지역 내 재화와 용역의 유통구조를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를 지역사회 복지기금으로 마련, 사회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공동사업, 노후복지, 공동육아 등 마을 단위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 내 소통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지역화폐 운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한나라의 경제규모나 지역경제의 규모와 단순 비교해 활성화 성공여부를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IT를 접목한 것에 의미가 있다.
9.

요시모토코지 ( Yoshimoto Koji ) , 김장현 ( Kim Jang Hyun ) , 배일현 ( Bae Il Hyun )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2015년 3월에 개통한 호남고속철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 및 문화방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경부와 호남의 양대 축으로 국토가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KTX네트워크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전국 곳곳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간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포-제주 KTX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원하는 측면에서의 요구로 받아드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2015년 3월에 개통한 호쿠리쿠 신칸센의 사례를 분석하여 일본 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 현황을 분석하고자 연구되었다. 1997년 개통된 도쿄 나가노 신칸센구간이 가나자와까지 추가로 228Km가 2015년 3월에 개통되면서 호쿠리쿠 지방의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던 기업들이 호쿠리쿠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지가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한국에 시사하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연구되었다.
10.

황선웅 ( Hwang Sunoong )

본 연구는 충남 경제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기회귀 프로빗 모형에 기초한 확률예측결합이 지역경제 수축기 예측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인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방법은 실시간 예측 상황에서 현 시점 경기국면을 최대 93.6%, 3개월 후 경기국면을 최대 78.4%의 비율로 정확히 예측한다. 둘째, 프로빗 모형 중에서는 경기국면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자기회귀 모형이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태적 모형보다 예측력이 높다. 셋째, 확률예측결합은 예측의 정확성 뿐 아니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측결합 방법 중에서는 각 개별 모형의 과거 예측력에 근거해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법이 단순 평균 방법보다 우수한 성과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