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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문흥호 ( Moon Heungho )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중·러 전략적 협력을 유지시켜 주는 힘은 미국이다. 소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가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에 극도로 분노했고, 중국은 ‘역사의 종언’을 앞세운 미국의 집요한 ‘화평연변’ 위협에 직면하여 체제안보를 지상과제로 설정했다. 이 상황에서 중·러의 동병상련과 전략적 협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 우선주의’는 다소 방심하던 중·러를 다시 묶어주고 있다. 이처럼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양국 갈등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장기간 응축된 상호불신, 대미전략의 현격한 차이, 푸틴의 ‘강한 러시아’와 시진핑의 ‘강군몽’의 대립 가능성,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갈등 등은 중·러 전략적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편 한반도는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가 혼재된 지역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전쟁’의 논의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지분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중·러 전략적 협력의 ‘상관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긍정적 요인은 북한의 대외적 고립과 체제불안 해소, 북·미 평화협정 추진, 북한 핵문제를 악용하는 일본의 견제, 유엔의 과도한 대북 제재 반대 등에 대한 중·러의 일치된 입장이다. 이는 중·러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체제 불안의 조성에 책임이 있다는 일종의 부채 의식과 미국,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중·러의 이러한 전략적 공감대는 극한으로 치닫는 군사적 대립의 완화와 북·미, 남북간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칠 부정적 요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의 불일치,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복원 의지와 북한의 대 중·러 균형외교추진 의지의 의기투합에 대한 중국의 견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 추진에 따른 남·북·러 경제협력 확대 및 중국의 대북 독점적 지위 약화,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강화 움직임 등은 중·러 전략적 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이를 지속시키는 유인과 함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유인과 한계의 편차는 미·중관계, 미·러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진폭을 달리할 것이다. 특히 미·중·러·일의 국익이 민감하게 교차하는 한반도는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역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에 내재된 긍정적 요인의 활용과 부정적 요인의 완화여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박사명 ( Park Sa-myung )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3.

임인재 ( Im In Jae )

국민당 정부는 해외 화교에 대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당 정부가 화교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민족의식의 강조였다. 당화교육으로 대표되는 국민당 정부의 화교교육정책은 민족주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각지의 화교들은 지역적 특성과 화교들 스스로의 필요성에 따라 화교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화교학교들을 자신들의 정책에 의해 통제하고자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화교교육정책의 실패 원인은 각 지역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영향력의 부재, 화교학교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몰이해,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들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화교학교는 규모와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서양 열강과 일본의 중국 인식,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화교의 이주 규모 및 경제적 규모에 따른 것이었다.
4.

김창규 ( Kim Chang-gyu )

중국과 한국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경계인(집단)으로 위치 지어지며 존재했던 조선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그들의 실존적 상황 및 문화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국민국가의 필요에 의해 소환, 소비, 활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식민지화 과정 및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항일 연대 투쟁의 상징으로 형상화했고, 중국내에서 활동을 부각시켜왔다. 반면에 조선족-중국인으로서 실제적 삶과 디아스포라로서 피할 수 없었던 포섭, 배제, 무관심의 대상이자 늘 끼어 있는 존재로서 경계인은 외면했다. 한중 수교 후 중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 전개되어 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류와 협력의 이면에는 여전히 한국사회 내 국민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계인, 이방인, 주변인으로서의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연대와 혐오, 친선과 적대의 이중적 사태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한 사례로서 조선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 보다 건설적이고 상생하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공감장을 위해서 어떤 입장과 실천을 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던져준다.
5.

박상남 ( Sang-nam Park )

2017년 인도, 파키스탄 가입으로 SCO는 유라시아대륙을 포괄하는 정치, 경제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켰다. 양국의 가입으로 회원국들의 역학관계변화는 물론, 의제, 가치 지향성, 성격, 목표 등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해질 것이다. 특히 SCO가 ‘비민주적 국가들의 모임’, ‘반미(反美)연대’ 라는 일부의 우려 역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민주국가인 인도의 가입과 중국성장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심리로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 등과의 양자관계를 통한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구축에 한계를 절감한 한국정부는 동북아 다자협의체 창설을 모색해 왔지만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주요강대국이 참여하는 유라시아차원의 다자협력체 참여를 제안한다. SCO는 창설 이후 안보, 경제문제를 포괄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유라시아 시장통합과 한국의 다양한 대외정책옵션 발굴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상호 존중, 평등, 내정불간섭 등 SCO의 핵심원칙들은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보복이나 개입을 우려하는 중견국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가치이다. 때문에 한국은 편승과 우회 전략으로 SCO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유라시아대륙 차원의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공정한 가치사슬 구축, 상호발전, 수평적 국제관계추구라는 일관된 대외정책의 철학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6.

강윤희 ( Kang Yoonhee ) , 최인아 ( Choi Ina )

2017년은 리콴유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의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 한 해였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리셴룽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집권당은 차기 승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증세 압박에 놓였으며, 중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추구하는 한 해였다. 특히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당선은 말레이계이자 여성인 이중 약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는 계기도 되었다.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 지도층은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7.

임반석 ( Yim Ban-seok )

중국은 서쪽과 남쪽을 향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남쪽과 동쪽을 향해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 ‘중국의 꿈’을 향한 행진과 ‘강한 러시아’로의 추억여행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조우한다. 현재 양국은 최고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와 양국의 패권 야욕을 볼 때 잠재된 갈등요소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항상 살아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 미국 역시 이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은 중국이 대체로 우위에 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사하다. 러시아도 국가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하나 경제기반, 제조업 기초, 경제력, 대외 정책의 유연성 면에서 중국보다 열위이다.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도 큰 약점이다. 러시아는 무력을 행사하는 데 조심스럽지 못한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뒤진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향한 중국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구상 및 계획은 구체적이고 자금 조달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러시아의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금조달과 관련 내용도 부실하다. 접근방식에서도 중국은 대상국의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며, 개발, 지원 등 경제협력을 앞세우면서 은밀하게 정치관계를 연계시키는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에 러시아는 단순히 에너지를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을 쉽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수출국이라는 점에서도 러시아와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꿈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꿈을 향한 행진의 장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중국의 앞길에는 인도나 베트남 같은 강력한 반중 국가의 반발, 여러 주변국과의 역사유산 및 영토적 갈등, 그리고 미국의 견제가 있다. 또한 내적으로 심화되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경향, 그리고 갈수록 거칠어져 가는 주변국에 대한 행태도 장애물이다. 머지않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꿈’ 실현 의지와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를 향한 추억여행이 갈등을 빚을 잠재성도 있다.
8.

이요한 ( Lee Yo Han )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

유현정 ( Yoo Hyun-jeong ) , 주재우 ( Choo Jaewoo )

본 논문은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주한미군 기지 배치 결정 후 중국이 취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우리에 대한 이번 경제 제재 조치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독특한 경우이다. 우선 중국이 군사 무기의 배치를 이유로 국가에게 처음으로 경제 제재를 취한 사례다(여기서 `국가`는 대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배치를 위한 토지를 제공한 국가에 대해 제재를 취한 첫 사례다. 우리가 직접적인 피의자(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재하고 있다. 정작 무기의 배치가 미국에 의해 요청되었고, 미국이 이 무기 체계에 대한 모든 운영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제재는 없다. 중국 당국은 이런 일련의 제재 조치가 `행정령`의 성질의 것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제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문에서는 과거 중국이 취한 경제 제재, 특히 WTO 가입 이후의 것을 집중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맺는다.
10.

정수나 ( Suna Jeong ) , 김영완 ( Youngwan Kim )

중국의 대외원조는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공여하는 원조 활동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6년도를 기점으로 남태평양 도서국 지역에서 적극적인 공여국으로 뒤늦게 재등장하였고, 지역 내 자국과 수교를 맺은 8개 국가들(바누아투, 통아,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피지,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에게 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 다음으로 원조를 많이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국가 규모, 국력, 경제력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왜 이 지역에서 원조를 배분함으로써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내외 연구, 로위연구소의 남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원조 통계자료, OECD의 대외원조 통계자료, 중국 정부 보고서, 원조 백서,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남태평양 도서 8개국에서 이루어진 중국 원조 활동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남태평양 도서국에게 원조를 공여하는 동기는 수산업과 잠재적인 심해 저광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이익의 추구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