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인기논문 > 이슈논문

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강철하 ( Chul-ha Kang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초연결·초지능)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데이터 혁신에 의한 제조혁신, 유통혁신, 새로운 과학적 발견, 공공행정의 효율화 및 난치병 극복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통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으로 예상되는 특정 기술기업에 대한 종속, 소비자 선택권 축소, 새로운 디지털(데이터) 디바이드에 따른 정보 비대칭과 힘의 불균형 문제도 정보의 개방성·유통성 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긍정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보유통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유통 단계별로 정보보안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해 개별 영역별로 다양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정보화 시대’를 넘어 ‘지능화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정보기술 환경속에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 오히려 4차산업혁명의 진행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간략히 검토해 본 후(Ⅱ), 정보통신분야에 적용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인식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있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Ⅲ), 그 개선 시사점을 제시한다(Ⅳ).
3.

고응남 ( Eung Nam Ko )

본 논문은 사물 지능 통신 환경에서 미디어 다중 채널을 위한 오류 제어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물 지능 통신 환경 멀티미디어 컴퓨터 협력 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복구에 적합하다. 이것은 세션의 진행 과정 중 세션의 미디어 서비스 인스턴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 세션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지만 허용하는 한 미디어 서비스 인스턴스를 재 활성화 시켜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본 논문은 규칙-기반 DEVS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면서 사물 지능 통신 기반 컴퓨팅 공동 환경의 오류 복구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설명한다.
4.

장수정 ( Chang Soo Jung ) , 남경숙 ( Nam Kyung Sook )

기술의 발달은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정보를 생성, 수집,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 환경인 `사물인터넷`시대를 도래시켰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디바이스의 단순 연결단계에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보다 지능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를 위해 고도의 지능화를 바탕으로 한 사물의 상호연결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가치사슬 내의 연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공유의 관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찾아온 사물인터넷 기술의 일상화, 보편화에 의한 주거환경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한 예비연구의 단계로써, 현황조사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가전제품의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의 사물인터넷 제품은 그 핵심 기능에 따라 유형적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각 유형은 그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한 데이터를 센싱한 후 가정 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로써 제공한다. 즉 각 제품은 본연의 한 가지 기능에 충실하며 하나의 용도나 활동을 지원하되,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집중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결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각 사례는 기존의 사물 및 유무형의 자원을 다양하게 연결함에 따라 기존 가구의 기능을 대체하고 이를 혼합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로써 제공하는 지능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의 사물인터넷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신기술과 기능을 만드는 것뿐이 아닌, 기존의 사물의 기능을 연결하고 이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안고 있을 것이다.
5.

정민 , 오준범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 개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상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 (인지도)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 43.2%,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56.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4차 산업혁명의 인지도는 서비스업 기업이 51.5%로 제조업 기업 40.9%에 비해서 다소 높은 모습이다. (견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노동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핵심기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32.5%), `사물인터넷`(14.9%), `빅데이터`(1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설비에 높은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영향력)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응답 기업의 속한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경영전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응수준)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7.1점으로 글로벌 기업의 10점 기준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이 생각하는 정부의 대응 수준도 선진국을 10점으로 했을 때 6.3점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으며, 서비스업 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통주력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준비정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9%로 가장 높고 `준비하고 있다`는 26.7%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은 주로 신사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스마트공장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기업들이 바라는 4차 산업혁명정책으로 `기업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꼽았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 규제혁신 및 법률 정비`, `인적자본투자`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대부분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적, 혁신적인 인재 육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6.

정재훈 ( Jaehoon Jeong )

차량 네트워크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위한 기반 기술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차량 네트워크는 도로 네트워크에서의 안전운행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차량 간의 협업을 위해서 차량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차량 통신을 위해 전용 근거리 통신(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DSRC)을 위한 무선 채널이 할당되었고, 차량 환경에서의 무선 접속(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AVE)을 위한 국제 표준이 제정되었다. 또한 이동통신을 위한 4G-LTE가 대중학되어 있기 때문에 4G-LTE와 DSRC를 결합한 차량 네트워크 연구가 활발하다. 본고는 차량 네트워킹 기술과 보안 고려사항을 소개하고, 아울러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도로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도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차량 사물인터넷은 차량 네트워크, 차량, 사용자 스마트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7.

김지민 ( Ji-min Kim ) , 김선정 ( Sun-jeong Kim ) , 홍석민 ( Seokmin-hong )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콘텐츠의 생성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고, 플레이어의 게임 숙련도에 적합한 레벨의 게임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이용한 절차적 콘텐츠 생성(Procedural Content Generation, PCG)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를 자동 생성하는 절차적 방법을 제안한다. 몬스터들의 주요 속성을 유전자로 구성하고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 유전자들로 염색체를 만들어 이용한다. 생성된 몬스터와 플레이어의 전투 시뮬레이션으로 유전자를 평가하여 선택 후 교배한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을 이용해 플레이어 적응형 몬스터들을 유전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어 절차적으로 생성하고, 염색체 개수에 따라 생성된 몬스터의 다양성을 비교해본다.
8.

김중권 ( Kim Jung-kwon )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AI)의 등장이 보여주듯이,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이제 컴퓨터는 단순 보조의 수단을 넘어섰다. 시대적 트렌드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의 양상은 더욱더 구체적 현실이 되고 있다. 법학에서 인공지능의 문제는 알고리즘의 획기적인 진화형태인 법학적 전문가시스템의 문제이다. 오래 전부터 행정행위는 정보기술과 자동장치(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해졌는데, 행정행위(행정처분)를 자동장치가 스스로 발할 수 있는지 즉, 완전히 자동적으로 발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최근 `행정행위의 완전자동적 발급`의 표제하에 행정절차법 제35조의 a를 신설함으로써, 완전자동적 행정행위 및 완전자동적 행정절차(완전행정자동절차)의 법제도가 2017.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결정과정에서 인적 처리가 완전히 배제된 행정행위의 양상, 즉,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이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입법화는 행정자동화의 차원에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한다. 그것은 법적 측면에서 정보기술의 (행정절차상의) 기왕의 도입에 대해서 일종의 패러다임교체를 시사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은 “국가공동체라는 범주내의 거대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법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현하의 과제이다. 그런데 독일의 활발한 논의와 비교해서 우리는 전자정부와 관련한 논의는 많았지만, 의아스럽게도 행정작용의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다. 독일의 입법상황과 비교하면 우리 행정법의 낙후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9.

윤창호 ( Chang Ho Yun ) , 박종원 ( Jong Won Park ) , 정혜선 ( Hae Sun Jung ) , 이용우 ( Yong Woo Lee )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디바이스를 비롯한 수많은 인프라를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도시민에게 제공한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스마트-시티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물인터넷 기기들로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규모의 스트림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에서 대규모의 스트림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는 실시간 처리와 관련된 제약들이 존재한다. 본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스마트-시티미들웨어와 이를 이용한 스트림-리즈닝 방법론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는 스트림-리즈닝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 스트림-리즈닝은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서 스마트-시티미들웨어의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을 이용하여 스트림-리즈닝을 위한 실시간 분산병렬처리 클라우드-컴퓨팅 방법론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에서 발생하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를 스트림-리즈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후속연구에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분산병렬처리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스마트-시티의 각종 센서들로부터 전송되어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스트림-리즈닝하는 데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실시간 분산처리 방법론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방법론을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미들웨어에 구현하여 실시간 분산처리 성능을 평가한 것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