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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정영석 ( Joung Young Souk )

우리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 직업의 종사자들이 과로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는 결국 법과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근로조건의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생명을 잃을 정도로 과로한다는 것은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지 못한 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근로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근로자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유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회사의 결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직장에서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혹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여야 이익이 높아지므로 비용으로 인식되는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김성식 ( Kim Seongsik ) , 이소영 ( Lee Soyoung ) , 조현구 ( Cho Hyunkoo )

본 논문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의 임금·복지 등에 관한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해고기준, 정년, 현원, 정원, 고용실태, 직업훈련, 인건비, 복리후생 등 관리운영 실태 전반을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하고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무기계약직 제도의 문제점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8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중요도와 만족도를 결합한 ‘직무만족도 지수’를 통해 고용안정, 임금, 복지 및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목적인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다수가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고용불안이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긍정적 인식이 ‘직무만족도’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복지 등 처우개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조자가 아닌 조직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직무만족도’ 향상에 핵심적임을 제시하였다.
3.

김영흥 ( Young-heung Kim ) , 나승일 ( Seung-il Na ) , 김지현 ( Ji-hyeon Kim ) , 박용진 ( Yong-jin Park )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고용형태(정규직 및 비정규직)별 효과크기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메타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총95편이었다. 자료 분석은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2.0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α=0.05)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고용형태의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이다. 둘째, 5가지 직무만족도 구인 중에서 임금 및 승진 만족도의 차이가 인간관계, 업무 및 근로환경 만족도의 차이보다 크다. 셋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차이는 직업군에 따라 다르다. 넷째, 금융·보험, 음식·서비스 관련 직업군은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가 크며,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 반면,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관련 직업군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
4.

설경란 ( Seol Kyung-lan ) , 송진영 ( Song Jin-young ) , 장재웅 ( Jang Jae-oong ) , 송보근 ( Song Bo-keun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에 있어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6년도 제8차 년도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분석으로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임금근로를 하는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적합한 752명을 추출하였고, SPSS 20.0 Version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임근근로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임근근로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 간 노후준비여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임금 근로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를 향상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5.

김명수 ( Myung-su Kim ) , 김근주 ( Keun-ju Kim )

최근 경기 불황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재정이 파탄되고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임금체불사업주를 형사고발하거나 각종 행정제재를 취하여 왔지만 이것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임금 체불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금전적 보전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선택하기에는 근로자 측이 감수해야 할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제도이다. 특히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체당금 지급’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생계불안에 대비하여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당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므로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에 관한 운용상 장점을 수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과 일본의 임금확보법상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그 내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사업주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노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일 것을 요한다는 점, 체당금 지급 시 연령에 따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 부정지급 금액 환수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배액 상환제도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체당금에 대한 일부대위의 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체당금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6.

신우리 ( Woori Shin ) , 송헌재 ( Heonjae Song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표본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에 있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 부부 가구는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부모 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선행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최은영 ( Choi Eunyoung ) , 주소현 ( Joo So-hyun )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를 이용하여, 임금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가계자산 및 소득이 은퇴시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토빗모형(Tobit)으로 선형회귀모형에서 효율성이 높은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 은퇴자는 은퇴 당해연도 가계총자산 및 가계순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시기 빨라지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 둘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 전년도 가구총소득이 많을 수록,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은퇴시기는 2년 정도 앞당겨진다. 셋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시기에는 가계자산의 효과보다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의 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임금근로 은퇴자 가구의 재정적인 요인을 고려한 고령자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수요적 측면에서 고령자 기업환경 개선, 고령자 임금보조, 정년연장 등의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8.

신희연

이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장시간 근로의 확산이 한국의 젠더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장시간 근로와 배우자의 고용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장시간 근로와 맞벌이 근로자의 사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복지패널의 2006년~201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과 이산 시간 사건사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로)이 맞벌이 근로자의 사직을 촉진하는 효과는 맞벌이 여성 근로자들에 비해 남성 근로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여성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의 효과는 배우자의 고용안정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배우자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 직장을 이탈할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시간 근로인해 남성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현상은 그들의 아내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성 근로자들은 그들 자신의 고용 조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가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배우자의 직업안정성에 따라 떠나는 방식과 남는 방식의 두 가지의 이질적인 경로가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시간 근로는 (1) 기존 연구가 보여주듯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가정주부로 양분되는 성별 분리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2) 남성 배우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아내들은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은 분담해야 하는 반면 여전히 사적 영역에 대한 역할은 전담되어 이중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시간 근로가 요구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기혼 여성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의 이중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과 동시에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 이러한 갈등 상황으로부터 벗어 날 수도 없는 모순에 갇혀있음을 밝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장시간 근로로 인한 젠더 불평등의 양상이 여성 근로자들 내부에서 보다 복잡하게 발전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 시장 이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들은 다양한 가구 내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

김남진 ( Namjin Kim )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용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받고 구직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당기간의 준비 및 대기기간을 거쳐 입국한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불안한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으로 계속 체류하며 근로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입장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것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선택사항에 포함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권리로 구분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해지, 횟수제한 및 구직기간의 설정 등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근로의 권리 등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위헌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를 구별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노동허가를 해주는 노동허가제를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변경사유에 관한 제한 규정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도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하고, 예외 규정에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추가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예외사유의 적용에 있어 입증정도를 사실확인서 등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3회 횟수제한규정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횟수제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장 횟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외국인근로자가 횟수제한 범위 내에서라도 자유롭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3∼4개 복수의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합한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10.

신현석 ( Shin Hyunseok )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발단이 되어 모든 분야에 걸쳐 기존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근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과제 역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그 대응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의와 형평에 맞게 구성원 전체의 근로여건을 고르게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과 제도에 의해 균형 있는 국민 수준의 총체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헌법적 시각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적 측면에서 모두 구체적 권리성을 강화하여 주로 입법조치를 통해 국민적 요구를 제도로서 현출시킨다. 그 다음 행정법적 시각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부터 하자 없는 재량권 발동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 공권(公權)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도출하여 국가의 의무이행을 강제한다. 이로써 헌법적 시각과 행정법적 시각은 상호 차별화된 권리행사 방식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된 근로환경에 직면한 개인들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나 공권(公權)의 행사 주체로서 그 권리의 내용과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률과 제도가 미비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노동시장의 위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관계나 고용보험을 정비하는 등 개별적인 노력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그 사항들을 사전에 일일이 열거하여 법률상 완비해 두기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상 근로의 권리나 공권(公權)은 그 내용 안에 기본권과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나 보장을 담아 국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논리적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