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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강병욱 ( Byung-wook Kang ) , 전준민 ( Jun-min Jeon ) , 이학성 ( Hak-sung Lee )

본 연구에서는 광양제철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도시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원소성분의 특성을 평가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9.2 ㎍/㎥으로 국가대기환경기준치를 25%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규모의 국내 다른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산업단지로 인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4 ~ 10 ㎍/㎥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초미세먼지 중 미량원소의 농도는 S > Si > Fe > K > Na > Al > Ca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서 황 성분이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영향 받는 가장 풍부한 성분으로 나타났으며 Fe와 망간의 농도도 다른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고농도를 나타내어 제철산업단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토양과 도로먼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Si, Al, Mg 그리고 Ti 등과 같은 원소는 여름에 낮고 봄철에 높은 계절 변동 패턴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S, Cr, Mn, Ni, Cu 그리고 Zn 등은 계절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배출원인 산업단지의 경우 연중 일정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2.

박순애 ( Soonae Park ) , 신현재 ( Hyunjae Shin )

본 연구는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및 중국 측 요인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내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요인으로는 지역별 경유 소비량, 석탄화력 발전 거래량, 화학, 시멘트 제조업 생산지수를, 중국 측 요인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한반도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산동성(山東)지역의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국내 월별 서풍계열 풍향일수 비율을 고려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산동성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계열 풍향비율은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요인으로 설정한 석탄화력 발전 거래량과 경유 소비량, 화학 산업 제조업 생산지수의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내 시멘트 생산지수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부의 특별대책(2016.6.3)에서 지목된 중국 산동성(山東)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국가간 정책적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요인 중에서는 시멘트 생산시설의 동쪽 지역 재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노병국 ( Byoung Gook Loh ) , 최기흥 ( Gi Heung Choi )

An IoT-based particulate matter (PM2.5) sensing device (PSD) is developed. The PSD consists of a PM2.5 sensor, signal processing circuit, and wi-fi enabled-microprocessor along with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s. The PSD estimates PM2.5 density by measuring light scattered by PM2.5. To gauge performance of the PSD, PM2.5 density of open air was measured with the PSD and compared with that of the collocated-government-certified measuring station. Measurements were taken at a sampling frequency of 100 Hz and moving-averaged to remove measurement noise. When compared to the result of the measuring station, average percentile error of PM2.5 density from the PSD is found to be 31%. A correlation coefficient is found to be 0.72 which indicates a strong correlation. Instantaneous variation, however, may far exceed average errors, leading to a conclusion that the PSD is more suitable for estimating average trend of PM2.5 density variations than estimating instantaneous PM2.5 density.
4.

박찬정 ( Chan-jung Park ) , 김종철 ( Jong-cheol Kim ) , 김호현 ( Ho-hyun Kim )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스크린골프장, 숯불고깃집 및 키즈카페)의 공기청정기 설치유무에 따른 PM2.5 조사 결과,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공기청정기 적용 후 사전조사 보다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고, 숯불고깃집의 경우 사전조사 보다는 다소 높은 농도 분포이나, 23.53(광산란법)~54.49%(중량법)의 감소율을 보였고, 키즈카페의 경우 감소율 16.96(중량식)~92.37%(직독식)로 평가되어 대상공간의 운영 특성 및 환기설비 등에 의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였다. 미세먼지류 중 블랙카본 농도 비교 결과에서도 숯불고깃집의 경우 내부오염원(숯불 및 연소 등)에 의해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으나, 공기청정기 가동 후 53.25%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PM2.5에 대한 위해 감소치는 스크린골프장이 2.90E-5, 숯불 고깃집이 5.34E-5, 키즈카페가 7.93E-4의 위해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조인성 ( Cho In-sung )

대기청정계획수립청구권이 존재하는가?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그리고 부정설 등 다양하다. 또한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이 존재하는가? 이에 관해서도 견해가 다양하다. 그동안 행정지방법원, 행정고등법원 그리고 연방행정법원 등에서 심급별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행동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연방이미씨온방지법」제47조 제2항의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인정한 바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미세먼지(PM-10) 이미씨온 한계수치 초과로 건강상 고통을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연방이미씨온방지법」상 대기정화계획 또는 행동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공익을 보호한 규정일 뿐 사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연방행정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이미씨온 한계수치 초과로 건강상 악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동계획과는 따로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조치들이 행동계획의 일부로 취하는지 아니면 계획과 별도로 취하는지 여부는 서로 같게 원인자의 기여도 및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건강상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개입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소송에서 관련 쟁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관련 근거법령으로 환경정책기본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령들이 공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공권도 아울러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제3자 보호규범성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 또는 국민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미씨온 한계수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사례를 반영하여 향후 미세먼지소송에서 관련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기대해 본다.
6.

김영석 ( Young-sok Kim )

이 논문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은 양 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UN해양법협약 제1조 1항 (4)호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따를 때 중국 육상에서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atmosphere)”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의 육상기원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피해는 월경 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에 의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월경 환경 피해의 문제이므로 월경피해방지초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 조항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이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한 협력 등이 미흡하여 UN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이준서 ( Lee Jun-seo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8.

유근혜 ( Geun Hye Yu ) , 손세창 ( Se Chang Son ) , 조성용 ( Sung Yong Cho ) , 박승식 ( Seung Shik Park )

In this study 24-hr integrated PM2.5 samples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5, 2013 and June 30, 2014, at an urban site in Gwangju, Korea, and analyzed for elemental constituents using energy disperse X-ray fluorescence to evaluate possibility of utilizing rare earth elements (REEs) of European (Eu) and Terbium (Tb) as soil dust markers. Over the study period, concentration of Al, i.e., a representative element of soil dusts,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those of Si (r=0.98), Ca (r=0.97), Ti (r=0.97), Fe (r=0.96), Eu (r=0.76), and Tb (r= 0.90), suggesting their influence from the soil dusts. Over the study period, four dust-storm episodes (Jan. 1, May 26, May 28, and May 29, 2014) occurred, during which crustal material concentration was 9.6, 18.7, 19.7, and 12.3 μg/m3, respectively, which accounts for 23.0, 49.4, 22.6, and 26.7% of the measured PM2.5 concentration. The Eu and Tb concentrations were on average 24.2 and 12.5 ng/m3, respectively, reaching maximum values (89.7 and 73.1 ng/m3) on May 28 when Asian dust storm was observed at the sit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crustal material concentration estimated based on Eu and Tb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at estimated based on concentrations of the typical crustal elements; [Crustal material]estimated = (194.2±15.7)Tb(μg/m3) + (26.1±10.9)Eu(μg/m3) + (-0.53±0.19), r=0.91, p<0.001]. Also results from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emonstrate that the elements Eu and Tb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natural elements (Al, Si, Ca, Ti, and Fe), suggesting that crustal dusts could be one of major sources of the Eu and Tb. Finally,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u and Tb could also be good candidates of soil dust tracers.
9.

신동호 ( Dongho Shin ) , 노영민 ( Youngmin Noh )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중국 북부 둔황지역에 선포토미터를 설치하여 440, 675, 870 그리고 1020nm 채널에서 황사의 파장별 입자편광소 멸도를 산출하였다. 이와 함께 발원한 황사가 장거리 수송과정에 위 치한 제주 고산과 일본 오사카에 설치된 선포토미터를 함께 분석하였다. 황사 발원지에서 1020 nm 파장에 서 입자편광소멸도가 0.3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입자편광소 멸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선포토미터의 입자편광소멸도 산출을 통해 에어로졸에 서 황사의 구성 비율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10.

배정환 ( Jeonghwan Bae ) , 김유선 ( Yusun Kim )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중요해진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찾아보고, 경유가격 인상정책이 경유소비 감소와 대기오염의 저감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대기오염물질로는 TSP, PM10, NOx, SOx, CO, VOC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CO를 제외하고 모든 오염물질에서 경제성장은 역U자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 물가지수, 화력발전설비, 경유소비, 황사발생일수, 천연가스버스, 운수업체 사업장수, 평균기온, 제조업체사업장수 등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경유가격이 1% 상승하면 대기오염물질은 단기적으로는 0.07~0.12%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0.31~0.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의 형태로 경유가격을 올리고, 그 수입원을 바이오디젤 보급 지원에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기오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