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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정치: 핵개발 동향 및 동기와 전망

이창헌 ( Lee Chang Hun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7권 6호, 2016 pp. 1049-1069 (총 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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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정치에 대한 고찰로서 핵개발의 정치동향과 진정한 동기 또는 의도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개별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동기는, 큰 틀에서 보면 군사안보적인 이유를 비롯해 국제적 위상제고, 국제 협상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핵개발 동기 및 의도를 갖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핵개발이라는 선제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대남, 대미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적 포석에 있다. 둘째, 대내정치 안정을 위해서도 핵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체사상의 계승, 발전과 김정일 시대에 등장한 통치담론계승·실현의 이유도 그 동기이다. 넷째, 핵무기를 대외환경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핵무기 능력을 활용하여 대외 생존환경을 우호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에서 이다. 다섯째, 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비합리적인 이념적 이유에 있다. 마지막으로, 핵무기 보유는 북한이 최첨단 무기개발 경쟁의 수세를 반전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북한김정은 정권은 중장기적 대내외 전략으로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대외협상력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두고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협조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대내 상황과 6자회담 관련국들간 대외관계 상황을 분석하여 김정일 시대에 진행되었던 6자회담 의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6자회담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

이상근 ( Sangkeu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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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탈냉전 이래의 대미 편승 정책을 버리고 핵개발을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핵개발을 협상수단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 이후 수개월 동안 미국과의 격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특성과 “강성·폭력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한 바가 있으나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자 2014년 이후 줄곧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며 미국과 맞서고 있다. 대외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데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 강화를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개방적,” “실리·계산적,” “대중친화적,” “강성·폭력적,” “일관추진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의 현황,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홍양호 ( Yang Ho Hong )
평화문제연구소|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2015 pp. 131-167 (총 3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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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호혜적 남북경협사업이다. 즉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해당기관 간에 공식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당국이 투자 및 출입체류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실상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위치상 우리의 통제범위 밖에 설치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여러 차례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단 운영 자체를 중단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전략적,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완전 폐쇄되지 않고 2013년 9월 16일 재가동된 이후 대체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 즉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측면,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 정치·군사적 측면, 남북 주민간 이해증진과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북한에게도 외화 획득, 선진 생산기술·공단운영 노하우 습득, 북한근로자의 생활 보장, 대외 평화이미지 제고 및 대외경제특구 추진의 우호적 여건 조성 등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 상징적 남북경협모델로서 자리 잡은 개성공단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 나갈 과제가 다수 있다. 2013년 8월 14일, 남북 당국간에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 과제인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신변안전 강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외에 노동력 공급 부족문제 해결, 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 법규범의 안정성 확보 등이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당국이 중심이 되어 남북한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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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방 직후 북한 사회주의자들의 이행노선 논쟁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이행에 대한 마르크스와 레닌 등의 논의를 토대로 “비자본주의 발전론”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과도기론”으로 구분한다. 이를 소련군정, 조선공산당계열, 만주빨치산세력, 연안파 계열 등의 사회주의 이행노선과 비교한다. 그리고 정리된 각 사회주의 계열의 입장에 따라 토지개혁, 조선노동당의 창당대회, 조선노동당 2차 당대회 당시 각 계열 사이에 전개되었던 논쟁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소련 군정은 “비자본주의 발전론”에 입각하여 급속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만주 항일연군계열과 연안파 계열 역시 초기에는 “비자본주의 발전 노선”을 따르고 있었다. 조선공산당계열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과도기론”의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토지개혁시기 조선공산당계열은 소련 군정의 의도에 따라 입장을 변화시켰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조선공산당 계열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노동당 창당시기까지 “비자본주의 발전노선”에 따라 점진적인 사회주의 이행을 추진하였지만 이후 자본주의 경제영역이 사회주의 경제영역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로의 급속한 이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노동당 2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노선에 따라 급속한 사회주의 이행노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지속과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김주삼 ( Kim Joo Sam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8권 2호, 2017 pp. 1295-1321 (총 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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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통일환경과 한국의 대북인식의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보유를 공언하고,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계속하면서 대남도발 위협과 국제적 반대여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강행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신뢰구축과 통일환경 분위기를 일거에 후퇴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북핵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환경 악화의 주요인으로 향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체제붕괴를 촉진시키는 비효율적 카드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에 안보위협을 가중시켜 결국 한국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통일담론과 대북인식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은 시기별로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향후 한반도 통일담론은 북핵 현실에 따라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북핵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의 붕괴의 주요인이며, 한반도 안보환경과 동북아지역 안정 균열 요인으로 작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위기 극복과 통일을 위한 초당적 국론결집과 국제공조를 전면적으로 가동시키고 북한체제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경제질서 재편과 “관료적 시장”의 형성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민영기 ( Youngki Min )
북한연구학회|북한연구학회보  20권 1호, 2016 pp. 181-208 (총 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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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지나며 와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화폐화와 시장조치를 받아들였다. 시장화는 인민들 삶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화폐화와 시장화는 심한 경로의존성을 나타내어, 북한 당국이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의 북한은 기존의 생산ㆍ분배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는 과도기에 처해있다. 북한은 기존 지배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장화를 동시해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관료에 의해 조정되는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화폐를 투입하여 생산과 유통, 분배를 조직하는 사회적 과정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력주체들이 벌이는 각축장이 되었다. 권력은 매우 역동적인 양태로 시장에 이식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시장은 경제위기 초반의 자생성을 잃고 관료들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시장영역과 계획영역은 상호 침투하고 있다. 시장은 주민들의 소박한 기대를 실현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새로운 지배질서를 회임(懷妊)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북한은 관료적 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정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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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2013년 결의안에 의해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북한 인권 침해의 실태와 조사·평가 방법, 북한 인권 침해의 원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다. 특히 이 글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탈-분단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인권 우선 관점’과 ‘국가주권 우선 관점’의 대립을 지양하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권고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북한인권 문제의 체계적 접근

변종헌 ( Jong Heon By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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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가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핵심적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상대주의적인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보다는 국가주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지향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북한체제의 전향적 접근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내재된 복합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발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기회와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전략 연구와 한국의 대응전략

정종관 ( Jeong Jong-kwan )
한국동북아학회|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2018 pp. 99-121 (총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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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도 대북전략은 정치적·외교적·군사적 강압과 대화를 병행하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2018년도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저강도 핵무기 다양화, 북한정권 종말’ 등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도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옵션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지형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의 난맥상과 함께 2017년 5월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신정부는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북한과 평화적 관계설정을 통해 핵심이익을 보전 또는 확보하기 위한 외교·안보의 균형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압흥정’의 투트랙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야하며,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순응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의 대북전략을 지지할 수 있는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북정책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 김정은 정권이 선대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남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응전략의 수립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견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박원곤 ( Park Wongon ) , 설인효 ( Seol In H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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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안보·국방정책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출범 후 일부 정책은 수정되어 집행되기도 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출범 후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인사들의 정세 인식과 주요 정책 행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안보·국방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 대한반도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질서에서 리더십 역할을 축소하고 동맹국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제질서 및 동맹으로부터 파생되는 미국의 장기 국가이익을 고려 시 과거행정부와 유사한 방향을 지향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북핵 억제를 위한 방위태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함께 대북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