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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황아란 ( Ah Ran Hwang )

본 논문은 중앙정치의 정권심판론 이슈와 지역주의 정당지지 영향이 지배적인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후보요인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선거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역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의 후보득표율에 대한 통합자료를 생성하여 지금까지 각급 지방선거에 미치는 투표선택의 주요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치의 정당영향이 각급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시 중요한 독립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현직의 이점은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반면, 정당 요인은 기초선거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강한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현직후보의 부정적인 선수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만 규명된 반면,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는 각급 선거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이대희 ( Dae Hee Lee ) , 서승현 ( Seung Hyun Seo )

이 연구는 선거 후보자의 슬로건 수사 유형에 따른 유권자의 직관적 인식이 후보자 지지와 득표율을 결정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특히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비대면적 인식 작용이 이루어지는 포스터와 현수막 슬로건을 분석하여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선거 후보자의 정책 방향이나 인간적 특성을 표현하는 1차적 선거 홍보물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슬로건 수사 유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선거 홍보물의슬로건 수사 유형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 후보자는 긍정적 인물 혹은 부정적 인물로 인지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선거 홍보물의 수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수사법을 개념화하여 분석 유목을 설계하였다. 분석 유목의 비교를 통하여 첫째, 지방선거에서는 감성적 수사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 둘째, 신뢰적 수사를 활용한 후보자의 평균 득표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경제적 안정성 높은 지역에서 신뢰적 수사법의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넷째, 후보자의 직업이 전문직, 행정공무원인 경우신뢰적 수사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고 정치인은 감성적 수사를 활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선거 포스터와 현수막의 수사 유형은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유권자의 인식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자료 분석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4.

김다경 ( Da Kyoung Kim ) , 이효 ( Hyo Lee ) , 배득종 ( Deuk Jong Bae )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기간 중 성과는 그의 재선목표와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시장의 여러 성과들 중 재정회계 성과도 그의 연임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이론들 중 실적보상모형을 중심으로 재정성과와 선거의 현직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정성과의 대변수(proxy)로 지방재정분석제도가 매년 자치단체별로 생성하여 발표하는 40개의 재정회계지표를 사용하여,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0개의 지표들 중 오직 9개의 지표만 시장의 연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머지 31개의 지표들은 시장의 연임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적보상모형을 한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선거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사실(fact)과 인식(perception), 그리고 경쟁상황이 착종(錯綜)한 결과인데도,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재정지표값에 대한 분석만으로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할 수 있었다. 2014년 선거에서는 1)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자치단체 시장의 연임성공 승산이 더 높았다. 그러나 동시에, 2)건전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지출을 많이 하는 단체장과 3)선거 직전 연도에 지방의회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증가시키는 자치단체장도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5.

조희정 ( Hee Jung Cho ) , 신경식 ( Kyung Shik Shin )

이 글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온라인 참여유형을 2014년 이전까지의 참여유형과 비교하여 온라인 참여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 고, 참여유형의 변화가 참여도 상승이나 참여문화 활성화 등 참여효과가 나타났는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2014년의 지방선거는 2010년의 트위터 선거, 2012년의 소셜 미디어 선거 혹은 빅데이터 선거와 같은 온라인 참여에 대한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급 격히 새로운 참여 유형이나 명명백백한 참여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치 본연의 목적 대로 보자면 지방선거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지 역 정보 제공에 풍부한 뉴미디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권자보다는 후보자의 홍보만이 두드러져 일방적 홍보와 동원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17여년 동안 자유롭게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참여유형이 활발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정치 혐오와 정당 불신 그리고 고질적인 참여 저하가 여전히 문제인 현재의 정치상 황 속에서 온라인 참여가 새로운 돌파구나 참신한 시도에 의한 참여효과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동하기에는 여전히 강력한 현실정치의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 다. 여러 개입에 의한 플랫폼 무력화 전략과 같은 사건이나 동원만을 위한 기술 이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온라인 참여라는 좋은 기회요인을 현실적으로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전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대안으 로서 온라인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훨씬 많은 후보가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로서 지방선거를 평가한다면, 한국의 온라인 참여 는 도입기, 전개기, 심화기의 시계열적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전략의 가치를 고민 하는 전환기의 매개체로서 온라인 참여의 특성과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김명숙 ( Myung Sook Kim )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광역 및 기초 선거에서 여성들이 후 보자로서 어느 정도 참여하였고 또한 어느 정도 당선되었는가를 분석하고 그 추세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여성의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소수의 여성 후보자들이 출마하였으나 한 명의 여 성도 당선되지 않았다. 둘째,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는 5대 때부터 꾸 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그 당선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광역 의회 전체 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은 1대 때부터 점증하는 현상을 나타내 보였고, 기초 의회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 하는 현상을 보였다. 넷째, 이와 같이 여성의 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여성의 선거 참여를 의무 또는 권고로 하는 몇 가지 제도의 도입에 있다고 보인다. 즉, 광역 및 기초 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도입된 할당의무제도(50% 이 상 여성으로 공천해야, 정당명부 매 홀수 순번 여성 배정)와 지역구 선거에 도입된 권 고제도(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 지역구에 도입된 중대선거 구제 등이 있다. 한편 꾸준한 당선자 수의 증가 추세 속에서 여성 의원들이 능동적이 고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유하게 된 점 역시 지속적인 여성 당선자 수와 비율을 증가시켜 왔다고 판단된다. 향후 지방 선거에 대한 여성의 참여(후보 및 당선자로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 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 조정(총정원수의 30% 정도로)할 필요가 있 고, 지역구 공천 비율도 상향 조정(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기초 의회 선거에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를 광역의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광 역 지역구와 기초 지역구 모두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 로 추천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7.

권영주 ( Kwon Young Joo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부터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지 못한 자가 무소속이다.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선거제도(선거구정수)가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제9대부터 제12대까지의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자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제13대부터 제19대까지의 무소속 국회의원의 후보자와 당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선구제인 국회의 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보다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와 둘째를 통하여 선거제도가 무소속에 미친다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한 결과, 선거구정수가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정의 베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8.

임형백 ( Hyung Baek Lim )

이 논문은 이주민의 참정권을 다루고 있다. 헌법학계의 통설적인 입장은 참정권이 국민주 권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나라에 서도 외국인 인권에 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2006 년 5월 31일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6,726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피선거권은 여전히 부여되지 않고 있다. 결혼이민자도 국적이 없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방 선거에는 투표 할 수 있다. Ⅱ장에서는 이주민의 참정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장, 그리고 찬성론과 반대론을 고찰하고, Ⅲ장에서는 다문화주의 정치 모델을 고찰하고, 이주민의 참정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 쳤던 사례로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독일을 고찰하였다. Ⅳ장에서는 각국의 이주민 참정 권 제도를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9.

배인명 ( In Myung Pai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임기동안의 지방재정운영노력이 그들의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을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재정건전성은 예산대비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로, 재정효율성은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로 측정하였다. 지방재정운영노력도는2009년과 2012년 이러한 지표값들의 변화(혹은 변화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역과 정당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는 겻우 업무추진비비율의 절감노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재정운영의 개선노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0.

장덕현 ( Deok Hyun Jang ) , 조성겸 ( Sung Kyum Cho )

2014년 지방선거의 선거여론조사는 얼마나 정확했는가? 2014년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가 출범했다.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선거일 7일 이전까지 언론에 공표된 모든 여론조사결과들이 공개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조사의 설계와 지지도 결과, 특히 연령대별 지지도가 포함된다. 언론에 공표되는 여론조사의 목표할당은 유권자의 성/연령대별 분포에 기준하며,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을 포함하고 있다. 선거일과의 차이를 제외하고도 실제 선거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응답자의 투표 여부(투표율)을 반영해야 하며, 지지후보 유보층을 배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여심위 자료 중 D-11일 이후 등록된 광역단체장 선거여론조사 결과 133건을 분석했으며, 각 조사결과의 전체 지지도, 연령대별 지지도, 연령대별 목표할당을 추출했다. 투표 여부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자 조사의 시/도별 연령대별 투표율을 반영했으며, 지지후보 유보층은 균등 배분하거나 제외하고 재환산했다. 즉 투표율 반영 여부와 유보층 배분방식에 따라 다음 4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적용했다: 1) 투표율 미반영 &균등 배분, 2) 투표율 미반영 & 제외, 3) 투표율 반영 & 균등 배분, 4) 투표율반영 & 제외. 각 방법별로 실제결과와의 차이를 분석하며, 정밀성 기준으로 표준편차, 편향 기준으로 오차평균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조사원 면접과ARS 간 정밀성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편향은 차이가 있었다. ARS의 경우 투표율 반영 후 편향이 커지는 반면 조사원 면접은 투표율 반영 후 편향이 감소했다. ARS 방식은 여당 편향이 존재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야당 후보의 당선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정밀성 수준에서 ARS와 조사원면접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