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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이지수 ( Ji Sue Lee )

1. 분단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내용적으로는 대북정책이었으며, 이것이 점차 남북한 관계정책으로 변해갔다. 전자가 북한이란 상대를 배제한 우리식의 통일을 지향했다면, 후자는 북한과의 접촉 관계증진을 통한 통일 지향정책이었다. 2.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관한 한, 박정희 정부 이래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진행되어왔다. 3. 결과적으로는 유의미한 진전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혹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성과를 강조하지만, 미시적으로 보였던 가시적 성과도 거시적인 남북관계 증진 곡선의 전향적 발전에 기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우호 증진 곡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조되는 비례함수곡선이 아니라 본질적인 긴장 관계는 고정된 상태에서 원형적 순환을 되풀이한다. 4.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한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5. 북한은 인민의 지지를 배제한 채, 인민에 대한 통제만을 바탕으로 권력이 유지되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통제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떤 정책도 구사 할 수 없다. 개방이나 사유 재산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통제체제 유지의 적이다. 고로 북한 정치권력은 개혁 개방을 숙명적으로 거부한다. 개혁 개방의 조짐으로 인식되었던 일련의 정책도 실은 통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울타리에 갇혀있다. 남북관계의 구조적인 틀이 발전된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의 권력 속성에서 기인한다. 6. 그러므로 필자는 대북정책, 남북한 관계정책을 떠나서, 시간적 공간을 뛰어 넘어, 통일 상황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남북 관계정책에는 공히 통일의 미래상이 추상적인 구호 수준 일 뿐,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었다. 7. 이 글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 국회에서라도 첫째 현행 헌법을 유사시 임시 통일 헌법으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 결의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남북 결연의 망을 미리 정해서 유사시 정부, 민간, 사회 각층에서의 실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앞의 두 가지가 확정 된 이후, 꾸준히 각론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5.

알렉산더보론초프 ( Alexander Vorontsov )

러시아의 핵심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한과 북한, 혹은 통일된 국가와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는 러시아 국경과 영토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한다는 러시아의 핵심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변수는 한반도의 통일에 있다. 다른 이해당사국들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좀더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물론 이는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는 양자 형태보다는 삼자 형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시베리아 횡단의,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에 이르는 가스관과 전력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남한과 북한의 철로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는 단지 참여국들에 대한 물질적 이익배당의 원천으로서만 이해될 수 없다. 이것은 남북의 경제 구조의 주요 부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시키고 남북 대표들 간의 경제적, 정치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직결된 사업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러시아는 수사적 차원을 넘어서 통일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돕는 실천적 행동들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전망과 관련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6.

박영균 ( Young Kyun Park )

이 논문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가지고 한반도의 녹색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사회’와 ‘위험사회’라는 이중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분단체제의 재생산시스템이 오늘날 ‘지구화하는 위험들’을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와 ‘거울상의 이미지효과’를 통해 중첩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분단체제의 위험사회화라는 분단체제에 의한 위험생산체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통일한반도의 녹색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위험사회화의 문제로 분석 대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여기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 또는 북’에서 나타나는 ‘지구화하는 위험들’이 아니라 ‘남과 북’의 분단체제가 생산하는 ‘지구화하는 위험들’이다. 또한, 그렇기에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녹색통일담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있다. 녹색통일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 ‘녹색국가론’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녹색의 상픔화라는 자본·국가화의 위험들을 생산한다. 또한, 현재 한국의 녹색통일담론들은 ‘녹색비전’을 말하면서 ‘녹색’과 ‘평화’를 섞어 놓음으로써 녹색의 기본가치인 생태주의적인 원칙을 훼손시키거나 무늬만 녹색으로 치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녹색’을 상품화하는 자본·국가화에 대항하는 담론투쟁과 ‘평화’가 아닌 ‘녹색’의 생태주의 원칙에 근거한 ‘한반도의 녹색화’ 전략 및 통일한반도의 녹색비전이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7.

차두현 ( Du Hyeon Cha )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식적 지지자였으며,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한·미 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항상 일치했던 것만은 아니다. 50여 년이 넘는 동맹사에서 한·미 동맹은 외형적인 결속의 이면에서 항상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기대와 교환가치를 재조정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통일 한국의 장래와 관련하여 통일된 한국이 중립화하거나 親중국 노선을 표방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제기되기도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한·미의 국가 이익, 한반도 통일의 절차, ‘떠오르는 중국’ 변수의 관리 등에 의해 가변적일 수 있다. 이중 한·미 국가이익이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촉진하는 요인이라면 한반도 통일의 절차는 경우에 따라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이 동시에 될 수 있다. 또한, ‘떠오르는 중국’ 문제는 통일을 둘러싼 한·미 간 협력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통일정책에 대한 일종의 상수로 인식하기보다는 변수로 감안하는 가운데, 평시부터 적극적인 통일비전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양국 국가이익상의 공통분모 확대, 통일한국의 실현을 통한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라는 효과를 부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이 미국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군사적 이점 역시 미국 측에게 적절히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와 현재의 동맹관계를 감안할 때, 미래 통일의 기회가 도래할 때 미국은 다른 어떤 주변국보다도 한국의 지원 및 조력자가 될 동기가 충분하다. 다만, 그 지원의 범위와 수준은 해당 시기의 한·미 관계와 미국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긍정적인 경우는 미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에 있어 사태 초반부터 가장 밀접한 이해공유자(share holder)가 되는 것이다. 즉,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가장 앞서 후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며,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부정적 요인들을 한국과 함께 차단해 나가는 경우이다. 반면, 미국이 단순한 수사적 지지의사만을 표명할 뿐 사실상 통일한국의 형성과정을 방관하거나 혹은 오히려 간접적 방해자가 되는 상황 역시 완전한 기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양국간 관계에 대한 비전이 보다 구체화되고, 또한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8.

주재우 ( Jae Woo Choo )

본문에서는 중국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한반도 통일 방법 및 전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한중수교 이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나 세계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공식입장은 발표된 것이 없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이 주장하듯 독립 자주적으로 외세의 간여 없이 평화적으로 한민족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면 중국의 반대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북한의 급변사태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흡수통일’과 ‘무력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통일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록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나 입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국 외교정책에 간여하는 전문가의 견해나 식견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한반도 통일 정책 및 전략 수립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9.

김용민 ( Yong Min Kim )

올해로 독일이 통일된 지 21년이 지났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독일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통일은 여전히 부러움의 대상이자 한반도 통일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연구대상이다. 통일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동서독의 진정한 통합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게는 10여년 많게는 40여년이 더 필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독일통일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후 불과 11개월만인 1990년 10월에 통일이 완수되었고, 그 전에 동독지역의 총선을 통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서독 마르크 도입을 통한 경제통합까지 이루어야 했으니 독일통일은 그야말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역사의 행보를 숨가쁘게 뒤쫓아가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독일통일은 또한 동독의 급격한 몰락과 서독으로의 흡수라는 흡수통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독일통일이 짧은 기간 안에 서독의 일방적인 주도로 완수됨으로써 이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통일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동독지역은 경제력에서 여전히 구서독지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실업률은 두 배나 되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며,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자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문제지역으로 남아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동서독인들의 머릿속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내적 통합은 아직 완수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모범사례일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의 교훈에 비춰 한반도 통일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준비해야 한다. 1.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배워야 할 점은 평화통일의 원칙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남북한의 강경세력이 여전히 상당 수 존재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남북한 정부가 전세계를 향해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독일통일의 예를 보며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오랫동안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임을 배워야 한다. 6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에서 떨어져 살아온 남북한이기에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야 한다. 3. 독일통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진 흡수통일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우리의 경우 만일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인구비율이나 경제력차이 때문에 독일보다 훨씬 많은 후유증과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남한은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을 현대화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여 지금 38대1인 남북한간 경제력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을 때 양쪽의 대등한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4. 독일통일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통일이후의 통합이 더욱 중요함을 알려주었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통일에 이르는 길을 통일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5.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 즉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모델은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신자 유주의의 문제와 전지구적 환경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한반도 통일은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10.

박영철 ( Young Chul Park )

토지부문은 첫째, 북한에서 가용한 생산요소이며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 둘째,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북한의 토지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 후에 있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제의 도출, 둘째, 토지부문 통합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급진적인 통일의 가정, 둘째, 공간적 범위는 북한 지역에 한정하며, 그리고 셋째, 내용적 범위는 토지 중심이다. 예상되는 과제를 보면 첫째, 과도기의 혼란, 둘째,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따른 과제,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담보의 필요, 그리고 넷째, 북한지역 토지 투기와 난개발의 가능성과 효과적 방지의 필요이다. 토지부문의 통합을 위한 목표는 첫째, 통일 이후 국가 목표의 달성에의 기여, 둘째,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는 토지제도를 조성하여 계층간·지역간(남북한) 형평성 확보, 셋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넷째, 토지수요의 체계적 수용을 통해 난개발 및 토지투기 억제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추진, 둘째, 토지소유 및 이용체계의 단계적 확립, 셋째,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적용, 넷째, 관련 제도적 체계의 확립,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의 설치, 그리고, 여섯째,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시행 등이다. 토지부문 정책의 추진방안은 정치적 과제, 입법적 과제, 그리고 행정적 과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적 과제로는 첫째, 정치적 선언의 시행, 둘째, 북한내 토지 가운데 몰수토지에 대한 처리방향의 정치적 선언, 그리고 셋째, 상기 정치적 선언을 뒷밭침하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몰수토지의 처리는 당초 소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입법적 과제의 핵심은 통일 토지기본법 제정이다. 통일 토지기본법의 내용으로는 토지제도 통합, 토지관리, 토지이용, 그리고, 국토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다. 행정적 과제로는 관리전담기구의 설치,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주택사유화 추진, 그리고, 장기개발계획의 수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