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인기논문 > 이슈논문

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주 핵심 키워드

미세먼지 위험을 둘러싼 공중 군집 분석 공중 세분화에 따른 위험 인식 및 관련 행동에 대한 차이점 도출

김영욱 ( Yungwook Kim ) , 이현승 ( Hyunseung Lee ) , 장유진 ( Youjin Jang ) , 이혜진 ( Hyejin Lee )
7,000
초록보기
이 연구는 미세먼지 인간 심리 모델의 일반인 인터뷰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공중을 세분화하였을 때, 공중 특성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 예방 행동 의도, 정보탐색과 처리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중국 원인을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현황과 건강 영향이 심각하다고 느끼며, 저감보다 적응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함으로써 미세먼지 인간 심리 모델 인터뷰 결과와 설문 결과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에 대한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공중을 세분화한 결과, 중국 귀인 집단, 위험 낙관 집단, 위험 관심 집단으로 나뉘었으며, 군집 특성에 따라 위험 인식, 예방 행동 의도, 정책 참여 의도, 정보 탐색과 처리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중 특성에 따른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39권 2호, 2017 pp. 29-54 (총 26pages)
6,100
초록보기
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 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초록보기
춘천은 수도권에 근접한 대표적 당일치기 여행지로서, 대기가 청정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춘천시 미세먼지 농도 감소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질(미세먼지)을 변수로 포함하는 개인여행수요함수(individual travel demand function)를 추정하고, 하우스만 방법(hausman method)을 통해 간접효용함수 및 지출함수를 복원하여 환경질 변화의 후생변화의 크기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약보완성(weak complementarity)와 윌릭 조건(willig condition)을 가정한다. 분석 자료는 1년간 춘천을 여행한 적이 있는 146명의 자료를 표본으로 사용하였고, 각 여행일에 해당일자 춘천시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연결시켰다. 또한, 방문횟수라는 가산변수(discrete data)의 특성을 반영하여, 절단된(truncated) 포아송 회귀 및 절단된 음이항(negative binomial)회귀를 시행하였으며, 과산포(overdispersion) 검정 결과 과산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절단된 포아송회귀를 통해 여행수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여행비용과 미세먼지농도에 대해 음(-), 소득에 대해 (+) 관계인 여행수요함수가 도출되었으며,춘천 1회 방문 시 소비자잉여(CS)는 84,250원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농도가 표본평균에서 10% 감소 시 후생증가분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1인당 21,958원의 소비자잉여(CS), 21,956원의 후생증가(WTP)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여성경제연구 : 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서미숙 ( Misuk Seo )
한국여성경제학회|여성경제연구  12권 1호, 2015 pp. 75-100 (총 26pages)
6,100
초록보기
대기오염이 경제주체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개인의 시간 사용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 미세먼지 농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PM10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PM10과 노동 및 외부 여가에 대한 시간 할당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계량적 추정 방법은 Zellner(1962)의 SUR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전체 표본, 남성 취업자 및 남성 비취업자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전체 표본, 여성 취업자 및 여성 비취업자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PM10 농도가 ‘나쁨’ 구간 (90~119㎍/㎥)에서 ‘매우 나쁨’ 구간(120~154㎍/㎥)으로 평균적으로 높아진다면 유의수준 5~10% 수준에서 10㎍/㎥당 노동시간은 약 3.56~4.25분 정도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수 준 10% 수준에서 10㎍/㎥당 비취업자의 여가는 약 7.32분 정도 감소함을 보였다.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이준서 ( Lee Jun-seo )
한국환경법학회|환경법연구  39권 2호, 2017 pp. 55-85 (총 31pages)
6,600
초록보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6,200
초록보기
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 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 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실내 미세먼지 측정센서의 보정용 실험장치 개발

박성진 , 봉춘근 , 이정주
1,000
초록보기
[연구배경] 실내의 미세먼지에는 중금속입자 및 각종 유해세균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최근 일반건물 및 병원,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활동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미세먼지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공정시험법에 의한 미세먼지 측정장치의 경우 크기가 대형이고 가격이 고가여서 장치가 요구되는 여러장소에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르므로 소형이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치의 검증 및 보정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센서를 다중 이용시설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챔버제작 및 기존의 고감도 미세먼지 측정기와의 비교 후 보정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먼지센서는 신예이(일본)에서 최근 개발한 PPD-60V를 사용하였으며, ADC장치를 이용하여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전압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메인보드를 통해 LCD 판넬 및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먼지측정장치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중에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면서 비교적 간편한 작동이 가능하고 감도가 뛰어난 Grimm(독일)에서 개발한 모델1.105를 표준장치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먼지측정을 위해 가로 50cm, 세로 50cm, 높이 50cm의 아크릴 챔버를 제작하였으며 내부에 팬을 설치하여 먼지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였다. 실험시 입경이 작은 먼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담배연기를 사용하였으며, 챔버내부의 먼지농도를 1,000㎍/m3 부근까지 높인 후 점차로 내부의 연기를 외부로 유출시켜 농도를 낮추면서 간이 먼지측정센서와 표준측정장치를 비교하여 검량선을 통해 분석하여 보정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측정장치의 경우 챔버 내부의 먼지농도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낮춤에 따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일정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간이측정장치는 반응시간이 다소 지체되어 4~5초이후에 농도의 변화를 감지하였다. 간이측정장치를 보정한 후 먼지농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측정장치와 상당히 근접한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200㎍/m3 이하의 농도에서는 표준장치와 70%정도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200㎍/m3이상에서는 90%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김영석 ( Young-sok Kim )
6,300
초록보기
이 논문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은 양 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UN해양법협약 제1조 1항 (4)호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따를 때 중국 육상에서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atmosphere)”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의 육상기원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피해는 월경 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에 의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월경 환경 피해의 문제이므로 월경피해방지초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 조항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이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한 협력 등이 미흡하여 UN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의 미세먼지 시계열 분석: 장기종속 시계열 혹은 비정상 평균변화모형?

백창룡 ( Chang Ryong Baek )
한국통계학회|응용통계연구  26권 6호, 2013 pp. 987-998 (총 12pages)
4,700
초록보기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기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치인 미세먼지(PM10)에 대한 통계적 고찰을 한다. 2011년 매시 관찰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미세먼지가 매우 높은 시차에서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장기 종속 시계열의 특징을 보임을 밝힌다. 또한 주변분포는 꼬리가 두터운 모형으로서 로그-정규분포보다는 일반화 파레토 분포가 훨씬 더 자료를 잘 적합함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는 종종 단순한 평균변화 모형에 의한 그럴듯싸한 가짜 효과에 기인하기도 하여 통계모형을 세우는데 많은 혼동을 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강한 종속성이 장기 종속 시계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 평균변화에 의한 것인지 근본적인 물리적 모형에 대한 논의를 통계적인 가설 검정을 통해 살펴본다. 그 결과 미세먼지의 강한 종속성은 구조변화에의한 착시 효과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