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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2.

황병돈 ( Byeong-don Hwang )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30일 앰네스티가 정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 133개국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되어 있다.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형은 임박한 생명침해에 대한 자기방어가 아니다.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범죄인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아직 많은 나라에서 사형이 사회 또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믿어져 범죄인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고, 국민들조차도 사회 방위의 효과가 전혀 없는 잔인함 그 자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인권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 폐지해야 할 것이고, 법무부가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박용철 ( Yong Chul Park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country where the death penalty not only be provided in law as a form of ultimate punishment but be actively utilized. The yearly numbers of death row inmates executed have maintained relatively high since the number hits record high in the year of 1999 with the number, 98. Since the year of 1976, when the Country decided to resume executions, more than twelve hundred death row inmates have been executed. The supporters of the capital punishment take the horrific ca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the main example why the system needs to stay status quo, meaning that the Ultimate Punishment should continue to exist as it is because it is being used in the Country of the most advanced democratic system in the world. Does that mean that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can be applied to Korea? When it comes to the Constitution in that matter, the US Constitution takes totally different view from most of other countries on earth. That is, as long as it is "due" procedurally as well as substantively, taking someone`s life in the name of justice can be justified given the 8th Amendment and the 14th Amendment. The debates in the U. S. on the death penalty seems that it overlooks the essence of the Punishment. Ending someone`s life can never be humane no matter what method is used to minimize the pain coming with the Punishment. Also there is a problem of possible errors in the death penalty. Some scholars in the U. S. predict that capital punishment will be abolished sooner or later because the problems with it are too significant and too overt for the practice to survive. Because no one is able to dispute that the capital punishment leaves no room for any error, it requires the most completely reliable procedures. After all, the U. S. can never be a good example to maintain the death penalty. One of the best reasons is what is applicable under the U. S. law cannot be the precedent to follow give the vast difference in the letter of law and the other is that the death penalty itself is flawed in many ways. Therefore any attempt to use the U. S. as a supporting example to praise for the death penalty should never be made.
4.

이덕인 ( Deok In Lee )

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over limited political implication being monopolized as strengthening means of feudal monarchy system or colonial rule that is an aspect of punitive features of death penalty system. Therefore, through an analysis of death penalty system during the era of Gapo reform, Korean Empire and Japanese colonial rule that are corresponding to premodern times of our country, a phenomenon of limited political implication was observed in a critical perspective. Weight of political implication that exceeds required objective to be always pursued by the punishment has been imposed on death penalty among punishments. Political implication of death penalty may be briefly expressed as retributive legal conviction, expectation of threatening effect and complete isolation of the offender. However, aside from supporting whatever perspective, its start should have been combined with criminal case itself at that time but death penalty system in premodern times of our society had put its weight on limited political context as a means of strengthening feudal royal authority or colonial rule rather than on situation of public order or criminal severity at that time. Therefore, essence of death penalty system is required to be critically and realistically introspected in terms of the fact that death penalty of 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over limited political implication being monopolized as strengthening means of feudal monarchy system or colonial rule that is an aspect of punitive features of death penalty system. Therefore, through an analysis of death penalty system during the era of Gapo reform, Korean Empire and Japanese colonial rule that are corresponding to premodern times of our country, a phenomenon of limited political implication was observed in a critical perspective. Weight of political implication that exceeds required objective to be always pursued by the punishment has been imposed on death penalty among punishments. Political implication of death penalty may be briefly expressed as retributive legal conviction, expectation of threatening effect and complete isolation of the offender. However, aside from supporting whatever perspective, its start should have been combined with criminal case itself at that time but death penalty system in premodern times of our society had put its weight on limited political context as a means of strengthening feudal royal authority or colonial rule rather than on situation of public order or criminal severity at that time. Therefore, essence of death penalty system is required to be critically and realistically introspected in terms of the fact that death penalty of 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over limited political implication being monopolized as strengthening means of feudal monarchy system or colonial rule that is an aspect of punitive features of death penalty system. Therefore, through an analysis of death penalty system during the era of Gapo reform, Korean Empire and Japanese colonial rule that are corresponding to premodern times of our country, a phenomenon of limited political implication was observed in a critical perspective. Weight of political implication that exceeds required objective to be always pursued by the punishment has been imposed on death penalty among punishments. Political implication of death penalty may be briefly expressed as retributive legal conviction, expectation of threatening effect and complete isolation of the offender. However, aside from supporting whatever perspective, its start should have been combined with criminal case itself at that time but death penalty system in premodern times of our society had put its weight on limited political context as a means of strengthening feudal royal authority or colonial rule rather than on situation of public order or criminal severity at that time. Therefore, essence of death penalty system is required to be critically and realistically introspected in terms of the fact that death penalty of premodern times was not a means of recovering justice but just activating authoritative power.
5.

이덕인 ( Deok In Lee )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표방한 것이었으나 그로 인한 결과는 오히려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분단체제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전란으로써 그 상흔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아물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특히 전쟁과정에서 야기된 민간인의 피해는 전쟁외적인 경우가 더욱 심각한 것이었는데, 즉결처분의 형태로 빚어진 대량학살 이외에 국가가 형식적인 사법절차를 동원하여 부역혐의자를 가려낸 후 처형한 사례들은 정당한 형벌의 집행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벌규범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것이었고, 형사재판의 절차 또한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특례를 두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비국민으로 지목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정적 내지 정권유지의 방해물로 간주하거나 정권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사형의 정당성을 응보 내지 예방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지하는 것이 대체적인 존치 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 내부의 국민정서를 완고하게 이끌고 있으나 전쟁기간 부역혐의자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된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땅히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6.

석창훈 ( Changhoon Seog ) , 제석봉 ( Seogbong Je )

사형! 국가 권력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인가 아니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인가? 사형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박이 강렬하지만 2006년이 사형제도 폐지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내외의 노력이 점증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논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소홀히 다루었던 ‘용서’라는 구체적 실천행위를 통해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접근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형에 대한 인식과 지평을 확산하기 위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역사적 논박을 종설하였으며, 현재의 사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용서에 대해 신학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자비의 주님이시고, 사랑과 용서로 악을 이겨내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분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제도적 살인이기에 마땅히, 한시바삐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7.

류지영(Jee Yeong Ryu)

N/A
9.

윤진숙 ( Jin Sook Yun )

사형제도는 비록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범죄억제력의 불인정, 오판가능성 등의 이유로 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을 법사회학적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미국의 사형선고 사례들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에어리히(Ehrlich), 셀린(Sellin) 등 많은 학자들의 법사회학적 연구결과는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없다고 하며, 발두스(Baldus)는 소수자, 특히 흑인에게 사형선고가 더 자주 내려진다는 차별의 문제를 통계를 통해 보여주었다. 1972년 퍼만(Furma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셀린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형이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에 위반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고 판결하였다. 비록 맥클레스키(McCleskey) 사건에서 흑인에 대해 차별적인 사형선고가 많이 내려진다는 발두스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파월 대법관이 자서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학적 연구와 상관없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케네디(Kennedy) 사건에서는 아동에 대한 강간과 사형으로 인한 범죄억제력이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다수의견이 받아들였는데, 아동에 대한 강간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법사회학적 연구결과에서 사형과 범죄억제력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함과 동시에 사형제도 자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며 재론의 여지없이 사형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10.

권오걸 ( Kwon Oh Geol )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모든 국가에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논의되어 가장 오래된 논쟁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과 그 집행은 모든 시대에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철학적 논쟁의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형은 한번 침해되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임과 동시에 절차적 정의의 관철이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형법은 그 자체로서 규범이며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생명도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형법의 존재 의의이며 형벌의 목적이다. 사형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이러한 인식의 전제가 된다. 사형의 위하력이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형제도의 존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형의 위하력이 사형이 가지는 외적 효력이라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고 보호되어야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형제도의 내적 규범적 효력이다. 정의의 실현은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확인하는 경우에 달성된다. G. Jakobs의 이론에 의하면 형벌의 존재와 그 부과의 과정을 보면서 시민들은 규범을 신뢰하고, 규범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유형을 거부하고,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제재가 부과됨으로서 규범위반의 결과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규범승인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사형제도라는 규범이 존재하고 그리고 사형이 부과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대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됨으로써 시민들은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를 스스로 피하려는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엄연히 사형이 존재한다는 인식 -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 이 생명보호를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이며, 그 조건을 위해 형법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사형제도는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도 형벌체계상 조화되기 어려운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노력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