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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1.

김직수 ( Jik Soo Kim )

본 연구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비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의 정치``의 영역에서 비롯된 ``작업장``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보다 분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또한 분석의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와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이라는 산업부문과 사내하청 고용형태에 속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청 및 사내하청 업체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경우와 달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격렬한 대중투쟁과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누적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약해지를 계기로 일순간 터져 나오면서 작업장 점거농성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되었으며, 특히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의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초기 조직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중투쟁 또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 비정규칙 자체 동원기제와 정규직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일정하게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인호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4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객실승무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시용 내지 수습의 법리로 인턴을 사용하면서도, 그 사용기간에 있어서만큼은 기간제법상 2년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동일노동 · 동일임금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 진에어 · 에어부산 · 이스타항공 · 티웨이항공 · 에어서울 등이 운영하는 객실승무원의 인턴제(비정규직) 활용은 그 사용기간 및 정규직전환의 기대권(=심사의 요식성)이 상이하였으므로, 노동현장에서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정책으로 내년 중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현행 기간제법은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이밖에 상시·지속 가능하거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철도 · 항공 등의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사유제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턴제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해온 국내 항공운송업계에도 경종이 울려질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① 노동법상 고용과정에서의 시용 · 수습의 법리 및 기간제법상 근로자사용의 법리를 먼저 살펴본 후, ② 국내 항공사에 만연되어온 인턴제(비정규직) 채용의 문제에 관하여, 국내 항공사의 신규채용과정 및 인턴제(비정규직)의 문제(=차별대우의 문제)를 법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고, ③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오 · 남용 방지의 문제(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와 관련하여 국내항공사가 주장하는 항공업계의 특수성이 과연 합리적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증하기로 한다.
3.

신승훈 ( Seoung Hoon Shin )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비정규직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이 지각하는 직무불안정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이직의도간의 구조적 인과관계의 연구를 통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커피시장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과 기존의 연구에 대한 취합과 새로운 연구대상에 대한 적용을 통해 비정규직 인력관리 연구에의 학문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서울, 대구, 부산의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커피 전문점 총 6개 업체의 30여개의 매장의 비정규직 바리스타와 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직무불안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커피전문점의 비정규직 종사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직무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이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종사원들에 대한 직무불안정성을 상쇠 할수 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접근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있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4.

이홍기 ( Hong Ki Lee )

최근 들어 노동시장에 있어서 전체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직률이 높은지와 몰입도가 낮은지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 문제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이 낮은지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몰입도를 향상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동기부여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공정한 행정 및 정책적 방향과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5.

정민경 ( Min Kyung Jung ) , 이병량 ( Byung Ryang Lee )

2012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여 한 해 동안5,500명 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을 개선하며 중앙정부보다 비정규직 보호에 한발 앞선 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의 결과 우선 정책문제의 흐름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꾸준하게 정책문제로 인식되어왔지만,지방정부로서 자체적 대책을 만들기 어려운 제도와 예산 제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정치의 흐름을 보자면 국가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또한 서울시 수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며 서울시의 소극적이었던 비정규직 정책 지향이 반전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의 전환은 비정규직 문제를 서울시 의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제기되었던 구체화된 정책대안과 정책공동체에서 제기되어 왔던 추가적인 대안이 존재해왔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국 이들 구체화된 대안이 비정규직의제와 결합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공식적 지위를 가진 정책기업가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체화되고 잘 준비된 대안이 새로운 정책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다중흐름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6.

홍석범 ( Suk Bum Hong )

이 연구는 금속노조 산하 3개 사내하청 노동조합 사례를 통해 조직화의 토대가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생존해갈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조직화 단계’에서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활동가의 존재, 활동가와 뜻을 함께 하는 핵심세력인 초동주체의 형성, 개인들의 불만과 작업장 안팎의 정치적 기회-위협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투쟁 및 교섭 단계’에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와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동원전략, 사용자의 탄압방식과 탄압강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작업장 내 위치권력 등이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조할 점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 및 투쟁과정 전반에 걸쳐 ‘친밀감의 정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조직화를 둘러싸고 작업장 내 여러 행위주체들과 대면하면서 이해관계와 행동양식을 조율해가는 일련의 정치과정 및 미시동원과정은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 인간적 신뢰관계라는 비경제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이것은 비정규직 활동가 및 노동조합이 조직화 및 투쟁에 있어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의 동원을 전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7.

김병선 ( Byoung Sun Kim ) , 김건용 ( Kun Yong Kim )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방송 환경 변화 과정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스태프 고용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연구자들은 특히 의무외주제작 정책의 도입 이후에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인력 이동과 제작 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비율 변동을 살펴보면서, 방송 제작 인력의 위계적 구조를 드러내 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상파 방송사 종사자인 정규직은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 반면, 외주제작사의 수가 증가하고 외주 인력들이 용역이나 바우처 계약의 형태로 방송사 내부로 이동하면서 제작 영역 내의 비정규직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000년 초중반 대규모 드라마 외주제작사의 성장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 제작 인력의 외주 제작사로의 이동은 주로 스타 PD의 스카우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 고용의 안정성을 더욱 선호하는 지상파 방송사 스태프들의 외주제작사로의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주 제작사에서 지상파로의 이동은 발견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력의 이동은 지상파 정규직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파견, 용역, 계약, 바우처 등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이었다. 말하자면, 외주 제작 영역에서 경력을 쌓은 인력을 지상파 방송사에서 활용은 하되, 공채로 채용한 정규직 인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용 방식의 차별화는 결국 지상파 방송 조직 내에 비정규직 스태프의 증가와 정규 및 비정규직 제작 스태프 구성 비율의 변화로 이어졌다. 셋째, 프로그램 장르 및 제작 방식에 따라 제작 스태프 고용 구조의 변화가 발견 되었다. 대부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외주 제작 프로그램보다 정규직 인력의 참여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장르에 따라 가장 높은 비율의 정규직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었으며, 드라마는 정규직 인력의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자체 제작 드라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면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의 경우라도 정규직 인력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들이 주로 2000년 이후의 프로그램들이라 연도에 따른 스태프 구성의 변화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8.

안상욱 ( Sang Wuk Ahn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민주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는 OECD 통계자료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분석이 시도되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일본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OECD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의 지표인 GINI계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GINI계수는 2010년 0.61에 달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조건의 문제임과 동시에 성불평등의 문제였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중국 경제발전의 지역불균등과 연관되어 있었다. 중국 동부와 서부 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급격한 노동력 이동에 따른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중국의 호구제는 중국노동시장에서 농민공에 의한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라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도입되었고,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혁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9.

윤애림 ( Ae Lim Yun )

2000년대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자본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2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2003년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등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조 연대체들은 2004~2006년 노무현 정부가 주도한 ‘비정규직 보호입법’ 국면에서 비정규직 제도화법안에 반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중심의 입법요구를 제출하고, 민주노총이 이러한 요구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을 전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 논문은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의 결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투쟁의 요구들이 입법요구들을 어떻게 형성·변모시켰으며, 민주노총의 권리입법 투쟁을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을 제기하는지 살펴본다.
10.

김연아 ( Kim Yeona ) , 정원오 ( Joung Wonoh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1~10차)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여부를 검증했다. 아버지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직업적 지위의 세습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난 연구(1~8차)에 이어 이번 연구에서도 부모의 직업적 지위는 자녀의 비정규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경제활동 진입 당시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가 정규직이면 자녀도 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세대의 영향력은 현직에까지 이어져 만 15세 이상 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물론 자녀의 직업적 지위에는 자녀 개인의 노동공급 요인(성별, 연령, 학력)과 노동수요 요인(업종, 직종, 기업 규모), 그리고 초직 경력이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세대의 영향력이 검증됨으로써 직업적 지위의 세대 간 전승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로 분절되어 있고, 이중구조화된 분절의 정도가 세대 간 전승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함축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인적자본론의 관점보다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이질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양 시장 간의 이동성이 제약을 받을 경우 잦은 실업과 빈번한 직업이동을 경험하는 비정규직은 만성적인 소득불안정으로 인해 빈곤의 늪에 빠질 위험이 높다. 2차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총량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고용 안정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과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분절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