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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형락 ( Hyung Rak Kim ) , 이정민 ( Jung Min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노동경제논집  35권 3호, 2012 pp. 83-100 (총 1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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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산」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기업규모별 추정을 중심으로

유경준 ( Gyeong Joon Yoo ) , 이진 ( Ji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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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당 1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약 0.44∼1.05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규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추정된 결과는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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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대단히 광범위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은 장시간근로를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장시간근로 관행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독일 근로시간법상의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특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는 현실적으로 특례제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특례제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연장근로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례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규범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나 결국 추가 인력 투입에 의한 적정 근로시간 확보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특례 대상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해당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의 일부 근로자들 만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음날의 근로가 개시될 때까지 최소한 몇 시간 동안은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근로시간법에서는 최소휴식시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 다시 근로를 재개하기까지는 최소한 11시간 동안 중단 없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독일법상의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후 일정 시간 동안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용관 ( Yong Kwan Lee )
한국경제학회|경제학연구  63권 2호, 2015 pp. 37-64 (총 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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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른 시점에 적용되어 실근 로시간이 ``외생적으로`` 감소하는 자연실험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중차감 도구변수(DD-IV) 추정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생활 및 근로환경 관련 지표들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부합도와 근로환경 만족도 지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식자율성 지표는 악화되며 흡연 및 음주여부, 작업속도 지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이승윤 ( Lee Seung Yoon ) , 남재욱 ( Nahm Jaewook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2018 pp. 125-155 (총 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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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과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한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모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업보험, 돌봄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어떻게 시간제 노동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과 정합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모델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경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하고, 실업급여와 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시간제 근로의 결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매칭을 개선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비례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같은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 없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준다.

유럽의 근로시간 유연화

김강식(Kang 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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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김근주 ( Keun Ju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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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ime work have negative effect on work-family balance and the quality of worker`s life. The rest will be needed in the point of employee`s life-cycle, primarily in child and family care.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for realizing work-family balance and propose the improvement focused on measures Switching Part-Time Work system on Equal Employment and Work-Faimily Balance Assistance Act(EWBA). In EWBA, If an employee applies for a reduced number of work hours in lieu of full day of childcare leave, the employer should allow the employee to work shorter workdays. Similarly, EWBA provide for switching part-time work system for family care. In spite of these provisions, they are actually vastly underutilized as of yet, and there is no methods for to guarantee on effectiveness that. Flexibility for part-time work should be ensured for balancing work-family. To make better use of the system, it should be changed when full-time worker request employer to transpose into a part-time worker, legal obligation for employer should be established for consultation and agreement. Moreover, It should be extended the boundaries of claim for part-time work in full-time employee to family care. Last but not least, the right of defense for the employee`s claim, to great barrier for his/her business, is not clear to the scope, so It should restrict the urgent necessity in relation to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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