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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핵심 키워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재정전망 및 시사점

한재명 ( Jae Myung Han ) , 신우진 ( Woojin 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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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전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동 사업의 재정투입규모를 전망하였다. 이때 안정자금 (월)지원금액은 과거 추세(7.4%)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규모로 가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이를 산정하여 예산 추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추고 지원대상을 합리화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이 더 짧아지고 재정투입규모도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전망과 연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지원금액 및 운영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합리화를 유인하고, 동시에 국가재정투입 규모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결정요인 분석

석상훈 ( Sang Hun Seok ) , 장선구 ( Sun Ku Jang ) , 최옥금 ( Ok Geum Choi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22권 3호, 2006 pp. 157-181 (총 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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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도 실험설계에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자연실험(또는 준실험)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연실험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찰에 의한 `실험` 상황이 발생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인변수를 제외한 외생변수의 영향이 두 집단에서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자연실험 상황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추론을 행할 때의 한계와 유용성에 대하여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에 대한 분석 사례를 통하여 논의한다. 먼저, 자연실험이 그릇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예로서 캘리포니아주에서 1988년에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사건을 이용하여 통제집단 사전사후 비교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카드의 연구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의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 이전과 이후 사이의 경기상황이 실험·통제집단 사이에 달랐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인다. 다음에는 자연실험의 유용성의 예로서 카드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이용하지만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희귀모형식을 구성하고 그에 의한 추정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뚜렷한 고용 감소효과를 가져옴을 보인다.

중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혁구 ( Hyuk Ku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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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2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던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기인한다. 중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은 평균임금 수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23개 성시자치구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감소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쑤성과 텐진의 경우 부(-)의 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동부지역의 푸젠성, 중부지역의 장시성과 동북지역의 지린성의 경우 정(+)의 효과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기준의 상향조정으로 기업에 비용압박이 가중되며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급자는 전체 노동자의 5-10%에 불과한바 실질적인 기업의 비용압박이 크지 않고 최저임금 상향조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으로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압박을 직시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관리수준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기업의 업그레이드 동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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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한광수 ( Gwang Soo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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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노동계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통상임금범위확대문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여부, 파견근로, 최저임금 등이다. 이 현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정부의 최대현안인 ‘고용률 70%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최저임금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노사는 최저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온도차이가 너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인상된 5,910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매출이 20~30%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켜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가계경제의 향상으로 국민경제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득불균등의 문제로 인한 빈부격차, 실업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기초이론과 소득분배정책,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이의 대표적인 제도로서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을 우리나라와 유럽 및 미국, 일본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영국 전국최저임금제의 집행체제와 전개

김삼수 ( Sam Soo Kim )
한국EU학회|EU학 연구  18권 1호, 2013 pp. 111-136 (총 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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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993년 보수당 정권하에서 폐지된 저임금업종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최저임금은 블레어 노동당 정권 하에서 제정된 1998년 전국최저임금법에 의해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전국 일률의 전국적 최저임금제도로 부활하였다. 새로 도입된 영국의 최저임금제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은 강제적인 이행확보정책을 중심으로 한 집행체제에 초점을 맞춰 영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특징을 밝혔다. 분석의 결과 2008년 고용법이 시행된 2009년 4월 이전의 구 집행체제에서는 최저임금이행감독관의 조사에 의해서 최저임금 미지불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행 통고 단계에 머무는 것이 최저임금 집행의 실태였다. 고용심판소나 민사법원에의 소송이 적은데다 형사소송 건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 프로세스 상 소송 이전 단계에 속하는 과태료 부과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밝혀졌다. 이러한 이행 실태의 문제는 체불금의 산정방식이나 민사적?형사적인 법적 제재의 미비, 민원신청자에 대한 비밀유지 보장의 미비라는 집행체제 상의 문제점에 유래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2008년 고용법에 의한 최저임금제의 이행확보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강승복 ( Seungbok 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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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강승복 ( Seungbok Kang )
한국노동경제학회|노동경제논집  40권 3호, 2017 pp. 105-131 (총 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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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 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1938년 뉴딜 공정노동기준법 최저임금제 도입의 의미 : 자유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김진희 ( Jin Hee Kim )
한국서양사학회|서양사론  123권 0호, 2014 pp. 39-64 (총 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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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deral minimum wage act was first introduced in 1938, as part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riginally, the minimum wage campaign in America evolved in response to the inhumane problems of sweat labor. Those concerned about the serious effects of low wages on family well-being continued to press for legislative responses. Since the minimum wage programs were legislated, the courts have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ir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American courts were initially hostile to these programs in the states, and the U.S. Supreme Court declared them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problem these programs attempted to address did not disappear simply because the Court invalidated the legislation. Minimum wage proponents struggled to craft legislation that would address the Court`s concerns while simultaneously addressing the economic and social programs. However, the character of these programs bumped agains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freedom of contract and due process of law in their development. As Americans believed strongly in self-sufficiency and individualism and have adhered to the concept of laissez-faire through much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courts accepted these concepts as reflecting the values of American society. However, finally the federal minimum wage was introduced in 1938. The minimum wage provision of the FLSA was adopted in an attempt to stimulate economic recovery from the Great Depression. The whol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reflects the changing concepts of the freedom in the New Deal era.